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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우리의 국가경쟁력 어디까지 추락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산업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68개국 중 25위로 나타났다. 2001년 21위, 2002년 24위에서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연구원은 산업의 고(高)부가가치화 없이 지금과 같은 저가(低價)전략에만 계속 매달리면 한국의 경쟁력 순위가 43위로 추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국가경쟁력의 구체적인 추락 원인으로





" 최근 한국은행이 국내 기업들의 실질 경쟁력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5%였지만, 환율과 이자율이 1997년 수준이었다고 가정하면 그 비율이 1.1%로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1997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8.3%였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은 전적으로 금리하락과 환율상승 덕분이라는 이야기다. 정작 중요한 기술경쟁력과 생산성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니 국가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며 국내대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조선일보 사설이 얘기하고 있는 국내대기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벌기업을 의미한다. 요즘 한국굴지의 재벌기업들인 삼성 . 현대 . LG. SK 등의 대기업들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자. 천문학적인 분식회계 부정을 통해 불법으로 조성한 기업비자금으로 지난해 대선때에 여 . 야 의 정치인들에 엄청난 정치자금을 뿌렸다.











(홍재희) ======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재벌기업들이 정경유착을 위해 뿌린 비자금은 전체 비자금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기업의 시스템 이었다면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식회계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정경유착의 틀을 유지하는 대가로 뿌려대는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그룹들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아닌 정경유착을 통한 불공정경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의 성격으로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대선때 마다 의례적으로 정치권에 제공해 줘야하는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는 공정경쟁을 통한 재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한국기업들의 건강성을 담보하기는 힘들다.














(홍재희) ===== 삼성그룹의 경우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그룹오너의 2세에게 적은 비용으로 축적된 부의 상속과 경영권을 대물림하며 세습족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법상속의 수단을 이용한 의혹을 받고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등 각종 판법 . 탈법 의혹 문제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를 대표하고 있다는 재벌그룹들의 기업운영형태가 이렇듯이 마피아나 조폭적 행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업 경쟁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한 조선일보의 문제제기는 전혀 발견 할수 없다. 조선일보사설은 문제점만 비판하고 있지 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기업들의 취약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을 통해 보장받는 불공정 경쟁의 반대급부로 고속성장 해온 한국재벌들의 변칙성장의 신화를 깨야 한다.











(홍재희)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수사와 특검 도입을 통해 기업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관행 그리고 정경유착의 뿌리깊은 관행의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뿌리뽑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작업을 통해 깨끗한 정치와 깨끗한 경제가 동시에 정착돼 한국경제가 기업의 투명한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부패정치인와 재벌오너들이 정경유착의 침대 위에서 벌이고 있는 근친상간을 통해 한국경제의 건강한 힘을 소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제고시키고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적인 시각을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정경유착을 유지하는데 드는 기업의 비용을 경쟁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결국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기업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국내기업들이 세계 일류상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기업가들이 독창력(獨創力)과 모험정신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줘야 한다는 말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위기를 위기로 느끼는 공감대도 없고, 경제를 살려놓고 말겠다는 의지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만 있는 처지다. 재생(再生)의 의지를 잃은 환자는 그 어떤 명의(名醫)도 살려낼 수 없는 법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자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자하는 핵심 논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즘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삼성 . 현대 . LG. SK 등의 재벌기업들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듯이 돌려서 알 듯 모를 듯이 이들 재벌들에 대한 수사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와 특검도입이 전국민적 지지를 전폭적으로 얻고 있고 또 이러한 정경유착구조를 깰 수 있는 기회를 살리려는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조선일보가 거스르며 직설적으로 수사중단을 감히 요구하지는 못하고








" 국내기업들이 세계 일류상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기업가들이 독창력(獨創力)과 모험정신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줘야 한다는 말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며 행간의 의미를 통해 조선일보가 삼성 . 현대 . LG. SK 등의 재벌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나팔수로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들 재벌기업들은 조선일보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대 광고주들이기도 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결론적으로





" 경제를 살려놓고 말겠다는 의지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만 있는 처지다. 재생(再生)의 의지를 잃은 환자는 그 어떤 명의(名醫)도 살려낼 수 없는 법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틀렸다. 현재 정경유착구조를 끊기 위한 일종의 전쟁이 검찰수사와 특검 도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정경유착의 중병에 걸린 채 재생(再生)의 의지를 잃은 환자인 재벌들이 정경유착이라는 '말기 암' 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정경유착 근절이라는 외과수술을 통해 제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재벌구조가 발전적으로 개혁되고 경제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풍토를 정착 시키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본다면 "우리는 위기를 위기로 느끼는 공감대도 없고, 경제를 살려놓고 말겠다는 의지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만 있는 처지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지금 정치와 경제가 건강성을 회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정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 분초를 아껴 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박정희 시대때부터 뿌리깊이 자리잡은 정경유착 구조를 이번 기회에 혁파해 나간다면 한국경제는 조선일보가 염려하지 않아도 선진국의 대열에 쉽게 동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도 재벌의 편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경유착의 썩은 구조를 깨는 전위대로 나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설] 우리의 국가경쟁력 어디까지 추락하나(조선일보 12월17일자)

















산업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68개국 중 25위로 나타났다. 2001년 21위, 2002년 24위에서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연구원은 산업의 고(高)부가가치화 없이 지금과 같은 저가(低價)전략에만 계속 매달리면 한국의 경쟁력 순위가 43위로 추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나라 안팎에서 귀가 닳도록 들어온 이 지적은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이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들에도 추월당할 것이라는 경고다. 한마디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를 구하러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로자가 밥벌이를 찾아 세계를 헤매고 다녀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불길한 예고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내 기업들의 실질 경쟁력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5%였지만, 환율과 이자율이 1997년 수준이었다고 가정하면 그 비율이 1.1%로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1997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8.3%였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은 전적으로 금리하락과 환율상승 덕분이라는 이야기다. 정작 중요한 기술경쟁력과 생산성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니 국가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기업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국내기업들이 세계 일류상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기업가들이 독창력(獨創力)과 모험정신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줘야 한다는 말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위기를 위기로 느끼는 공감대도 없고, 경제를 살려놓고 말겠다는 의지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만 있는 처지다. 재생(再生)의 의지를 잃은 환자는 그 어떤 명의(名醫)도 살려낼 수 없는 법이다. 입력 : 2003.12.16 17:5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