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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누구 돈인데 이리 헤프게 쓰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이 학교별로 별도 서버(인터넷 관리시스템)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NEIS에서 분리해 관리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뒤늦게 나마 정부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관한 민감한 신상정보 유출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학생과 학부모에 관한 민감한 정보 의 보호문제가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정부 교육당국이 추진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심각한 정보유출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국민들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있는 신상정보를 중앙정부가 수십해 관리 한다는 발상은 위헌적이고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듯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학생과 학부모 개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을 통해 그들 개개인의 인간안보에 위협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안보를 책임져야함은 물론 국민들 개개인의 인간안보 또한 책임져야한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 이기도 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학생과 학부모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NEIS에서 분리해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한다. 통합시스템을 채택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정보유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는 과정에 그것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면 소중한 국민의 혈세 이지만 당연히 지출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통해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학생과 학부모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 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우리의 현실문제를 거론하며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무리한 강행으로 학생과 학부모 개개인의 인간안보에 위협을 가중시키는 신상정보가 유출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보호차원에서 접근해 봐도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수 없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우리가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정보원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국방부가 천문학적인 무기 구입비를 지출하듯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점 때문에 침해당할지도 모를 학생과 학부모 개개인의 인간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국가예산의 지출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급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컴퓨터 시설도 변변치 않고 중등학교의 교사정원 확보율도 85%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교육의 질 속에는 교육당국에 의해 교육정책의 수요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상정보를 보호받는 문제도 포함이 된다고 본다. 그것은 곧 개인의 인격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신상 정보보호를 통해 교육의 수요자들이 교육당국이 확대재생산 해내는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을 아무 거리낌 없이 수월하게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각별하게 요청되고 있는 질 높은 교육을 정책적으로 창출하는 교육당국의 역할에서 신상정보 보호의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가 이처럼 갈등을 자초해 놓고는 그걸 해결한다며 공연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게 한두 건이 아니다. 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터널 개통이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5400억원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경부고속철 사업이 반 년 지연돼 입은 손실은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임정권들이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정책의 적용대상 이고 수요자들인 국민들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정치적 의도와 행정관료들의 탁상행정을 통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해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아까워서 조선일보 사설은 과거에 불합리하게 결정된 대형국책사업의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는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대형국책사업과 관련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조선일보는 부안 핵폐기장 건립문제. 사패산 터널문제. 경부고속철문제 등의 대형국책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들을 억누르고 이미 결정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식으로 강행처리 하다보면 앞으로도 계속 행정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홍재희) ======= 일단 밀실에서 탁상공론으로 행정관료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여 놓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도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데 하는 논리로 조선일보가 행정관료들과 정치인들의 잘못된 결정을 합리화 해주며 대형국책사업을 수주한 조선일보의 거대한 광고주들의 공사강행을 정당화 해주는 궤변을 통해 대형국책사업의 부실화를 반복적으로 부채질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사설] 누구 돈인데 이리 헤프게 쓰나(조선일보 12월17일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이 학교별로 별도 서버(인터넷 관리시스템)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NEIS에서 분리해 관리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전국의 1만1000개 학교마다 독자적인 서버를 구축하려면 3100억~7700억원이 든다는 교육부의 추산이다. 여기에 운영비가 5년간이면 2200억~5100억원 필요하다. 간단하게 조(兆) 단위의 계산이 나온다. 만일 통합시스템을 채택한다면 초기 구축비 225억원, 5년 운영비 280억원이면 될 일인데도 말이다.





지금 우리 형편에 연간 수천억씩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학교별 서버를 따로 구축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통합시스템도 엄격한 침입방지 장치를 갖추면 자료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주장해왔다. 정보를 학교별로 쪼개서 관리한다면 큰 돈을 들여 구축한 정보화 시스템의 활용도도 떨어질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급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컴퓨터 시설도 변변치 않고 중등학교의 교사정원 확보율도 85%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는가. 얼마든지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들이 있다. 교원단체와 교육당국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귀중한 교육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이처럼 갈등을 자초해 놓고는 그걸 해결한다며 공연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게 한두 건이 아니다. 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터널 개통이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5400억원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경부고속철 사업이 반 년 지연돼 입은 손실은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는 이제 또 NEIS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국민에게 수천억 단위의 청구서를 보낼 모양이다. 국민이 뼈 빠지게 번 수입에서 떼어간 세금을 이렇게 헤프게 써대서야 어떻게 믿고 나라살림을 맡길 수 있겠는가. 입력 : 2003.12.16 17:59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