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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 칼럼] 이념과 배신 사이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이사대우 기자 김대중은





"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특히 9·11 이후 가는 곳마다 자유(自由)와 민주주의를 역설한다.





그는 지난 11월 ‘미국 민주기금’ 창설 20주년 기념식에서 그의 임기 중 대표적이라 할 만한 연설을 했다. “자유의 신장은 우리시대의 요청이다. (중략) 자유와 민주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공약은 억압의 전초기지인 쿠바, 미얀마, 북한,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서 시험받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부시미국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의 신장이 미국에서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 대한 9 . 11 테러이후에 미국내부에서 테러방지를 빌미로 한 검색과 단속을 통해 미국인들의 자유가 상당부분 제약받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세계화를 주창하고 있는 미국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과 물품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세계화에 역행하는 현상이 부시집권 이후에 심화 되고 있는 현상을 김대중 기자는 어떻게 이해할까? 미국이 어떠한 명분과 이념을 배신하고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에 충실 했길래 부시미국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미국내부의 자유가 구속받고 있는 것일까? 미국인들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추구하는 미국의 국익을 김대중 이사대우기자는 배우라고 촉구하고 있는 듯하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자유·민주를 내건 부시의 이 같은 대외정책의 ‘최고가치’는 대만문제에 관한 한, 지난주 완전히 그 의미를 상실했다. 지난 9일 백악관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난 부시는 대만 정부에 대만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면서 ‘2개 중국’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대만의 독립을 주민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결정하려는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그것도 부시 스스로 ‘반(半)민주’로 규정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정책에서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탈(脫)타이완·친(親)베이징’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뭔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김기자는 ' 미국은 그동안 중국정책에서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탈(脫)타이완·친(親)베이징’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대중 기자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1970년 대초에 모택동과 닉슨의 정상회담 이후에 중 . 미 관계개선을 통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정책을 지지해 왔다. 부연한다면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정책에 미국이 호응하며 국교를 정상화 한 것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기자의 주장대로 이미 오래전 부터 미국이 그동안 중국정책에서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김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탈(脫)타이완·친(親)베이징’ 노선은 이번에 부시미국정부가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닌 중국과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부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조로서 하나의 중국을 미국이 인정하고 즉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외교의 근본 뼈대였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부시행정부로서는 중국 신지도층의 적극적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대만의 존재와 ‘민주 원칙’의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지적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베이징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절대적이며 또 12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역조, 위안화(貨)의 조정문제, 미국의 원활한 이라크 전후처리와 관련한 중국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 등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베이징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이지 한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의 국익이 이 손상되는 부담을 안고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 경우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국익을 희생시켜가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중국과 협력적 일 수 있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 김대중 기자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국익에 철저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현실을 냉철히 소화해야 한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동맹을 위해서,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판단의 기준은 우리에게 득(得)이 될 것이냐 해(害)가 될 것이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라크 파병도 여러 복잡한 논리와 의리와 명분보다는 실익과 손해의 차원에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의 경우를 김기자는 예로 들고 있다. 김대중 기자의 주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기자는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문제에 대해서 '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동맹을 위해서,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기보다는 궁극적 판단의 기준은 우리에게 득(得)이 될 것이냐 해(害)가 될 것이냐가 될 수밖에 없다. 고 강조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 김대중 기자의 주장대로 한국군 추가파병은 곧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동맹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미국이 불법전쟁을 통해서 이라크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 이라크 국민들이 미국을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을 누구의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전쟁이냐는 이라크인들의 의문에 대한 정당한 답변을 미국이 설득력 있게 제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기자가 한국군 추가파병과 관련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해서 판단할 때 기준은 우리에게 득(得)이 될 것이냐 해(害)가 될 것이냐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한번 냉정하게 접근해보자. 한국정부가 한국군을 추가파병 하지 않아도 실익과 손해의 차원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정부가 결코 손해볼 것이 없다. 한국군 1만 명 내외가 현재 이라크에 추가파병 된다고 해서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없다. 부연한다면 한국군의 추가파병이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수 없다.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대외정책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홍재희) ==== 반면에 조선일보와 김대중기자의 지금까지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해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접근해 본다면 한국의 안보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고 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미국의 사활적 국익을 도모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다. 그리고 미국이 손을 떼면 한국의 안보를 보장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없는 한국군을 추가파병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한반도와 한국의 한보에 대한 대한 무관심으로 나올 것 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한국군 추가파병을 하지 않아도 미국은 미국의 사활적 국익이 걸린 한국의 안보에 감정적이고 보복적 차원에서 무관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라크 에 대한 한국군 추가파병은 거절해도 결코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손해볼 것은 전혀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군 추가파병을 한미관계의 증진과 북핵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고 본다. 중국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하지 않고도 미국으로부터 대만의 독립투표를 반대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한미관계가 돈독해지고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순진한 발상과 비교해 본다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홍재희) ====== 중국이 미국보다 총체적인 국력이 약한 가운데 미국의 정책에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얻을 것은 얻는 실리를 택하고 있는 데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러한 보통국가의 정상적인 외교적 행위조차 유보한 채 미국의 주장에 일방적으으로 순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파병을 결정한 이후에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현실은 한국군 추가파병이 한미관계 증진과 북핵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이라는 한국정부와 조선일보 그리고 김대중 기자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대우 기자는 미국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할수 있지만 미국과 냉전수구세력들에 대해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추가파병요구에 반대하는 실리외교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냉전수구적이고 맹목적인 친미추종 종속외교에 대한 정의로운 배신을 통해 탈냉전시대의 국익추구에 나서는 대미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김대중 칼럼] 이념과 배신 사이(조선일보 12월15일자)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특히 9·11 이후 가는 곳마다 자유(自由)와 민주주의를 역설한다.





그는 지난 11월 ‘미국 민주기금’ 창설 20주년 기념식에서 그의 임기 중 대표적이라 할 만한 연설을 했다. “자유의 신장은 우리시대의 요청이다. (중략) 자유와 민주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공약은 억압의 전초기지인 쿠바, 미얀마, 북한,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서 시험받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언제까지 자유를 억류할 수 없다. (중략) 우리의 책임과 언질은 중국에서도 시험받고 있다. 중국은 지금 자유의 한 조각을 조금 맛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민은 결국 순수하고 전면적인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부시는 또 “안정(stability)은 자유와 민주를 판 대가로 살 수 없다”고 했다.





자유·민주를 내건 부시의 이 같은 대외정책의 ‘최고가치’는 대만문제에 관한 한, 지난주 완전히 그 의미를 상실했다. 지난 9일 백악관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난 부시는 대만 정부에 대만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면서 ‘2개 중국’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대만의 독립을 주민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결정하려는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그것도 부시 스스로 ‘반(半)민주’로 규정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정책에서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탈(脫)타이완·친(親)베이징’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부시행정부로서는 중국 신지도층의 적극적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대만의 존재와 ‘민주 원칙’의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지적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베이징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절대적이며 또 12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역조, 위안화(貨)의 조정문제, 미국의 원활한 이라크 전후처리와 관련한 중국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 등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부시가 취임 초 대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상황을 ‘배신’이라고까지 극언하고 있다. 그래서 국익과 배신은 결국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모든 나라는 국가이익의 명제 앞에 인권, 자유, 이념, 이상, 민주, 독립 등의 명분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강한 나라일수록, 신념을 앞세우는 나라일수록 자신의 현실적 이익에 더욱 집착하고 그것을 강한 힘에 실어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국익에 철저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현실을 냉철히 소화해야 한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동맹을 위해서,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판단의 기준은 우리에게 득(得)이 될 것이냐 해(害)가 될 것이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라크 파병도 여러 복잡한 논리와 의리와 명분보다는 실익과 손해의 차원에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지도자의 처신이다. 이번의 경우 부시는 말로는 원칙과 원리와 명분을 얘기하면서 실제행동은 현실적 여건과 타협은 변화와 적응(?)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의 경우 말로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는 것 같으면서 실제행동은 원리원칙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양태를 보여왔다.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것은 지도자의 주요한 결격사유이지만, 그것을 사면해 주는 것은 바로 국익(國益)이다. 우리는 지금 험난한 이기(利己)의 세계에 살고 있다. (김대중·이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