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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 '그만 두겠다'가 벌써 몇번째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 ... 청와대에서 4당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 선거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자. 신경질적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은 경솔 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보장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개인적 잣대를 통해 규정해 경솔하게 예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적 의도로 돌발적인 발언을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스스로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돌출성 발언을 보면 날아갈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메리칸 풋볼과도 흡사하다. 부연 한다면 김영삼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정치인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변한 것은 아닌지 ... ?














(홍재희) ======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10분의 1 정계은퇴 발언’을 한것에 대해서 덥썩 받아들여 몰아 붙이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며 강한 비판을 하고 있을까? 조선사설은 노대통령의 ‘10분의 1 정계은퇴 발언이 가능성이 있다면 두손들고 환영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도가 바닥에 머물러 있고 측근들의 비리혐의로 인해 앞이 캄캄하다는 얘기와 함께 대통령직을 걸고 재신임을 받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을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하는 사설을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 당시 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방식을 통해 조기에 실시하도록 촉구했었을까? 그것은 조선일보식 계산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재 신임 국민투표를 하게되면 측근들의 비리혐의도 있고 해서 국민들로 부터 불신임 받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재신임 국민투표를 부채질했던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럼 조선일보 2003년 10월11일자 " [사설] 국정공백없도록 재신임 방향·시기 명백히 해야 " 제하의 논조 중에 한 대목을 참고로 한번 살펴 보자.








『... 노 대통령은 재신임 시기는 “총선을 전후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도 생각해봤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공론에 부치겠다”고 했다. 나라 안팎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불러온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애매해서는 국정 공백과 혼란만 커질 것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진의와 순수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도 생각해봤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공론에 부치겠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지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됐을 때를 예상하고 재신임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자 조선일보 사설은 다그치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애매해서는 국정 공백과 혼란만 커질 것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진의와 순수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 고 주장하며 국민투표방법을 통한 재신임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어서





『...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10%대까지 떨어져 이대로는 국민설득이나 국회와의 대화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에 “이 상태로는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는 옳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며 재신임을 받겠다는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재신임 관련 언론사 여론조사결과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과는 상반되게 재 신임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자 바뀌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 [사설1] 盧 대통령 재신임 폭탄선언 순수한가" 제하의 2003년 10월 13일자 논조의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 하고 있다.





"집권측도 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데 재신임 찬성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의 국정 혼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국민의 불안감을 볼모로 잡고 상황 반전을 꾀하는 것은 70, 80년대 유물로 끝나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며 전에 재신임 결정에 대한 긍정적인 논조를 전면으로 뒤집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자 사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 어제 청와대에서 4당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 선거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마도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조건부 정계은퇴발언을 두손들어 환영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재신임 투표’가 위헌이라는 인식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재신임 발언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국의 혼란을 마무리할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또다시 ‘10분의 1 정계은퇴 발언’으로 새로운 혼란을 얹어놓는 모습이 됐으니 국민들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런데 또다시 ‘10분의 1 정계은퇴 발언’으로 새로운 혼란을 얹어놓는 모습이 됐으니 ... ' 라고 주장하며 조선일보가 기대하고 있었던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 과정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을 불신임 시키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 여론이 재신임 쪽으로 기울고 위헌 시비까지 일게되자 노무현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는 것이 불가능해 낙담하고 있는 찰나에 ‘10분의 1 정계은퇴 발언’을 통해 또 다시 조선일보의 정신을 빼놓자 조선일보가 매우 당혹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10분의 1 정계은퇴 발언을 꺼낸 이면에는 한국정치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정경유착의 썩을 대로 썩은 부패정치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여 부패정치를 한국사회에서 뿌리 뽑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부패정치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부패의 핵심인 정경유착의 썩은 정치에 인질로 잡힌 채 한국사회가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부패정치와의 한판 전쟁을 굽힘없이 벌여야 한다. 그렇게 부패한 정치와의 한판을 위해 승부수를 던지려면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 선거자금의 10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의 잣대에 만족해 하며 자신까지 불명예스럽게 관련된 부패정국을 기회주의적으로 돌파해 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홍재희) =====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위해 한나라당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 한 것을 무기로 정계은퇴 라는 배수진을 치고 결연하게 임하는 것 이라면 우리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한나라당보다 더 절대적이고 엄격한 깨끗함과 청렴성을 요구하며 결코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때가 덜 묻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부패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노무현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다.














(홍재희) ====== 그것은 곧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달리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상대적으로 한나라당보다 작은 부패에 연루됐다고 해도 자신이 알고 있는 부패와 관련된 진실을 말 할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진실을 말해야 할 시점에 국민적 궁금증을 오히려 증폭시키며 한국의 부패한 정치를 인질로 잡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 시키려는 ' 계산된 술수의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동지관계이고 실세였던 노 대통령의 왼팔 오른팔로 통하고 있는 이광재씨나 안희정씨도 마찬가지이다. 이들도 검찰조사 전까지는 철저하게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오늘 구속 수감된 안회정씨의 경우도 돈을 받은 기업의 명단을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다.














(홍재희) =======이렇듯이 노무현 대통령과 최 측근들이 진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현실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 하는듯한 태도는 노무현 대통령 측에 정치적 스스로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노무현 캠프의 대국민 약속에 대한 ' 진정성'을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무현 대통령 측은 심사숙고 해 봐야한다.














(홍재희) ====== 우리국민들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 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보다 얼마나 더 적게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했는가 보다는 사용한 대선자금 내역에 대한 진실을 과연 말 할수 있을 것 인가 이다. 부연 하다면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측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것은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진실이 담긴 고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홍재희) ======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고 있는 국민들의 힘을 무기로 해서 부패정치를 꼼짝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인질로 잡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순리이지 국정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인질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현실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도구로 대통령직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순수한 정치의 면모를 보여 줘야한다. 그렇지 못하면 비록 한나라당보다 적은 액수의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했다고 해도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한나라당의 부패정차와 마찬가지로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배척할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속히 대통령 후보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현실 정치적으로도 되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이상의 정치적 비전과 역량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펼치고 있는 수구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정치에는 아직까지 꾸민을 향한 '진성성' 이 보이지않고 있다. 그것이 바로 노무현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다.














[사설] 대통령 '그만 두겠다'가 벌써 몇번째인가(조선일보 12월 15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4당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 선거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사퇴’를 입에 올린 것이 벌써 3번째다. 지난 5월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말로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10월에는 측근비리가 터지자 ‘재신임 투표’를 들고 나와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런 노 대통령이 이번에는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은퇴’라는 기상천외한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그만두겠다’는 게 대통령의 무슨 특권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걸핏하면 투정부리는 아이처럼 대통령직을 내놓겠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대통령은 이 나라 헌법이나,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직(職)의 막중한 책무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정계은퇴의 기준으로 삼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라는 것도 문제다. 10분의 1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은 대체 어느 나라 법(法)에 나와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어떤 생각에서, 또 무슨 정보를 갖고 이런 기준을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0분의 1이 나온다고 해도, 불법은 불법이다. 더욱이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이런 불법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야당의 불법자금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이미 정계를 떠난 야당 후보는 사법 처리 여부만 가리면 되지만, 현직 대통령의 문제는 국정(國政) 전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의 진퇴와 나라의 운명을 또 한번 검찰 손에 떠맡긴 꼴이 돼 버린 것이다. 게다가 이번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은 검찰에 ‘강력한 수사지침’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재신임 투표’가 위헌이라는 인식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재신임 발언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국의 혼란을 마무리할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또다시 ‘10분의 1 정계은퇴 발언’으로 새로운 혼란을 얹어놓는 모습이 됐으니 국민들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입력 : 2003.12.14 18:04 36'














[사설] 국정공백없도록 재신임 방향·시기 명백히 해야 조선일보 2003년 10월11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유가 어찌됐든 대통령이 집권 8개월이 채 안돼 스스로 재신임을 거론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헌정(憲政) 사상 처음 있는 불행한 사태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도 크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해외투자가들에게 미칠 영향 등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신임’을 들고 나온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 초유의 중대 난국을 맞아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우선적 과제는 자신의 재신임 문제로 야기될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노 대통령이 재신임 시기와 방법, 앞으로의 정치일정 등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시기는 “총선을 전후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도 생각해봤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공론에 부치겠다”고 했다. 나라 안팎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불러온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애매해서는 국정 공백과 혼란만 커질 것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진의와 순수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10%대까지 떨어져 이대로는 국민설득이나 국회와의 대화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에 “이 상태로는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는 옳다. 노 대통령은 왜 집권 8개월 만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노 대통령의 ‘대통령 관(觀)’에 있다. 대통령은 작년 대선 승리의 일성으로 “나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권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였다. 대통령은 통합의 상징으로서 국정을 이끈 게 아니라 자기 진영 내지는 지지자 그룹의 대변자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쳐졌다.





인사(人事)와 국정운영은 그 진영의 성분 또는 성향과 맞는지 여부에 따른 ‘코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런 코드 중심으로 발탁된 인사들의 미숙함과 조급함이 국정운영을 희극적 상황으로 몰아갔고 결국은 지지층까지 돌아서게 돼 현재의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386’으로 불리는 젊은 핵심측근들 몫이다.





대통령 지지도와 권위의 하락을 불러온 또 다른 중요 요인은 도덕성의 조기 붕괴다. 현 집권측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득권층’ ‘비윤리적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내세우는 도덕적 오만을 드러내왔다. 그러나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오만은 도덕적 위선이었음이 밝혀졌고 이것이 국민적 분노를 낳게 된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섰다고 해서, 최도술 전 비서관의 당선축하금 수뢰 등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영향을 받거나 사법처리가 지연된다면 노 대통령이 회견에서 희망한 것처럼 ‘허물이 있더라도 사면받는 대통령’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저항만 키우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재신임 여부가 무정부적 국정 공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첫째, 청와대와 정치권이 당장 앞으로의 분명한 정치일정에 대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둘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잠정적이라도 확실하게 재조정해 북핵과 파병·경제 등 시급한 국정현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야당도 당리당략만 좇는 근시안적 안목을 벗어나 국가대사를 혼란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10.10 17:43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