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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 정책 계승 논란에 대해서...

민주 당 추미애 상임 중앙 위원과 열린 우리당의 배기선 의원이 참여 정부의 햇볕 정책 계승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했군요.





추미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관과 남북한 당사자 원칙의 실종, 남북 경협에 대한 특검 수용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고, 배 의원은 참여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이 곧 햇볕 정책의 계승이라고 주장했군요.





배기선 의원께서는 동교 동 비서 출신이시라구요?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을 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신한 것은 물론 한국민을 배신한 것도 확실한 것 같군요. 배기선 의원께서는 동교 동 비서 출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정책에 담긴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계시다고 생각됩니다. 배기선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구요.





"노 대통령은 6.15 정상 회담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 햇볕 정책 계승 발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김 전 대통령도 '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증진 정책이 더욱 성공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겠다.'며 참여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배기선 의원께서는 지금 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곰곰히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참여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이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증진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은 남북의 평화 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참여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의 내용에 대한 전적인 찬성의 의미라고보기는 힘듭니다. 올해 초에 노 대통령이 남북 경협에 대한 특검을 허용했을때 이미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햇볕 정책은 절반 이상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올해 초에 감사 원에서 현대 아산의 자금 중 일부가 북한과의 경협 자금으로 쓰였다는 발표를 했을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아산의 남북 경협에 관한 내용이 사법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무슨 의미입니까? 남북 교류의 모든 내용을 한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햇볕 정책에 담긴 철학 중에서 빠져서는 안될 내용입니다. 남북 교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 후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는 것이 햇볕 정책에 담긴 철학입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자택을 방문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노 대통령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햇볕 정책에 담긴 철학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한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전혀 바람직하지않는 내용들을 한국민들에게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노 대통령이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앞으로는 남북 교류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죠? 모든 내용을 공개하면서 남북 교류가 차질없이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한나라 당과 자민련이 계속 시비를 걸텐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번영 정책'의 철학에는 너무도 분명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햇볕 정책'은 남북 교류 중에서 공개가 적당하지않는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평화 번영 정책'은 그 원칙을 계승하지않았습니다. 이래도 '평화 번영 정책'이 '햇볕 정책'의 계승일까요? 남북 교류에 대해서 공개가 부적절한 내용은 공개하지않는 것이 햇볕 정책입니다. 노 대통령의 '평화 번영 정책'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제대로 계승했는지 배기선 열린 우리당 의원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기선 의원께서는 동교동 비서 출신이시라죠? 동교 동 비서 출신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햇볕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계신 것 같지는않군요. 동교 동 비서 시절에 비서로서 일은 제대로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