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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군납 비리의 비호세력도 밝혀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경찰이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해 천용택 열린우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지난 2000년 군납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천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국방장관과 국정원장 등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용택 의원은 즉각 경찰의 조사에 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타난 대한민국 국방부의 무기구매과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마전 이라고 말 할수 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의 피와 땀 그 자체인 귀중한 혈세를 낭비한 용서받지 못할 범죄적 행위에 대한 정의로운 응징을 해야한다 .














(홍재희) ==== 그리고 군 조직 특성상 일반사회와 달리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구조적인 부패의 토양을 만들어준 점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 혈세가 지속적으로 누수되고 있는 무기구매사업관련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결론부분에서





" 이번 군납비리의 양상이 심상치 않은 만큼 경찰 단독 수사보다는 군·검찰·경찰의 합동 수사 본부를 편성해 군납비리의 계통을 낱낱이 밝히고, 이들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게 덮어주고 감춰준 비호세력의 존재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아쉬운 점은 검찰도 아닌 경찰이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군납비리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단순하게 군납비리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면 필자의 조선사설에 대한 문제제기가 단순한 기우에 불과 할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만에 하나 경찰의 군납비리수사가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연한다면 전임 정권과의 분명한 선을 긋기위한 현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권 내부적으로 기획된 측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현정권의 의지와는 달리 지극히 유동적인 현 정국상황에 의해 경찰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조선사설의 분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결론 부분에서 강조한 '이번 군납비리의 양상이 심상치 않은 만큼 경찰 단독 수사보다는 군·검찰·경찰의 합동 수사 본부를 편성해 군납비리의 계통을 낱낱이 밝히...' 라고 요구한 방법도 우리들은 결코 만족할 만한 대안일수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정치적 복선이 깔린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수사일 경우 에는 조선사설이 결론부분에서 제안한 군·검찰·경찰의 합동 수사 본부를 편성해 수사하는 것 보다는 현직 대통령이나 권력실세들이 전임정권과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킨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무기구매 비리의혹을 뿌리 뽑는 것이 더 현명한 문제해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설] 군납 비리의 비호세력도 밝혀내야(조선일보 12월13일자)




















경찰이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해 천용택 열린우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지난 2000년 군납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천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국방장관과 국정원장 등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그러나 당시의 권력 상황으로 볼 때 천 의원이 군납비리의 종착점인 것 같지는 않다. 경찰이 뇌물을 받았다고 밝힌 2000년 당시 천 의원이 군납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에게까지 군납업자가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면, 정작 그 결정을 내리는 지휘선상에 있던 군 수뇌부, 또 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권 실세 같은 비호세력에게는 얼마만큼의 돈이 전달됐겠는가 하는 것이 의혹의 본질인 셈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이미 구속된 이원형 예비역 육군 소장은 지난 98년부터 무려 4년여 동안 국방부 획득정책관·국방품질관리소장 등을 맡아 군의 무기구매 과정의 실무를 책임졌고, 그가 직접 다룬 사업만 해도 50~70여건에 그 액수만 해도 수십조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우연한 일치일지 몰라도, 전임 정부의 권력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된 수백억대의 현대 비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도 김영완이라는 무기중개상이다. 자칫하면 이번 사건이 건군 이래 최대 무기스캔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군납비리의 양상이 심상치 않은 만큼 경찰 단독 수사보다는 군·검찰·경찰의 합동 수사 본부를 편성해 군납비리의 계통을 낱낱이 밝히고, 이들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게 덮어주고 감춰준 비호세력의 존재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입력 : 2003.12.12 17:18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