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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항간에 경기불황의 신음소리가 깊다. 식당을 가 보아도 자리가 텅텅 비어있다. IMF 때 보다 더하다는 소리도 들린다. 모두들 죽을 상이다. 신문을 보아도 실업자들이 들 끓는다는 등, 일자리가 없다는 등 야단들이다. 실제로 경제불황을 말해주는 적신호들이 여기 저기서 나타난다.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세배에 가깝다는 등, 해외송금 급증으로 경상이전수지 적자가 작년의 2배라는 등(2003.7.28 중앙일보)," 여타 등등으로 좋지 않은 소식 뿐이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임기내후 쯤에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을 2만불까지 달성시킨다고 큰소리 친다. 과연 가능한 일인가? 가당치도 않은 소리같이 들린다.





그 이유가 있다. 첫째, 경제전반의 기반과 여건과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다. 둘째, 산업과 기업구조, 노동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다. 셋째, 우리경제가 이미 "경제속국" 이 돼 버렸다는 데 있다. 우리 맘대로 할수가 없다는 얘기다. 넷째, 신상품 공급과 노동생산성의 저하 때문이다. 다섯째, 고임금에 경직된 노동시장, 기술수준의 괴리현상 때문이다. 우선 경제전반의 기반과 여건과 환경을 살펴보자. (1). 굶으면 굶었지 공장가서 일하지 않는 근성이 있다. (2). 그런데 놀고 먹으며 오락, 향락하며 한탕만 노린다. (3). 연속된 부동산 투기로 임금과 물가만 올라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출주문이 없다. (3). 이제 편의주의에 5일 근무제까지 선호한다. 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말이다. (4). 방임.이기주의에 물들어 노사분규가 끊기질 않는다. 이 또한 생산성 문제다. (5). 고임금과 노사분규에 우리기업마저 외국으로 나간다. 기업의 해외유출로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얘기다. (6). 수출되어 먹고 살 장사되는 기업들은 외국에 거의 모두 매도, 매국했다. 경제속국이 되어 우리 맘대로 할수가 없다는 말이다. (7). 그런데 이제 중국, 외국산 물품들이 우리시장을 완전히 잠식했다. (8). 그러나 해마다 예산이 늘며 재정적자에 국민들은 빚에 쫄린다. 국가가 빚만 는다는 얘기다. (9). 아직도 부실기업, 부실은행들은 줄지어 기다리며 손을 벌린다. 공적자금이 턱없이 모자르고 국민들이 빚에 허덕인다는 말이다. (10). 해마다 북한에 물 붓듯 지원을 해야한다. (11). 그런데 원천자원, 원자재는 턱없이 부족하고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다.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는 얘기다. (11). 그러나 정치가 엉망이며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이 모두 불안정하다. 지도자, 정치인이 없어 나라현실이 어렵다는 말이다. (12). 교육과 계몽과 홍보가 없어 국민의식이 "나만 살면 그만이지"식으로 방임주의, 이기주의로 변해 버렸다는 말이다. (13). 사정이 이러한데 통치권자는 지금 독재를 해도 안정을 �을까 불안한데 턱없이 민주를 모르는 민주와 참여정치를 한다고 툭하면 '토론'에 임한다. 이제 어찌 할 것인가?





이렇듯 경제전반의 기반과 여건과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데 어찌 1 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임기내후에 2만불을 달성할 수 있단 말인가. 어림도 없는 소리같다. 하물며 지금 세계경제, 미국경제, 우리경제가 어떠한가? 경기침체에 불투명하다. 여기에 이제 우리경제가 '경제속국'으로 매사에 구속을 받는다. 이제 '괘씸관세'라는 '상계관세'까지 등장하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상품들이 얼마나 있는가? 휴대폰과 자동차를 제외하면 별로 내 놓을게 없다. 그렇다고 우리시장의 임금은 어떠한가? 그간 부동산 투기에 투기로 고임금이 됐다. 그래서 수출주문을 타국에 뺏기고 있다. 그러나 올라간 물가로 없는 자들은 죽는다고 자살하며 야단이다. 민심이 난세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연속 노사분규다. 극단적인 방임주의, 이기주의란 말이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1). 만일 기름값이 치솟으며 국제 물량공급이 제한된다면? (2). 만일 세계경제, 미국경제가 장기침체를 유지 한다면? (3). 일본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여 금융권 이 파산지경에 이른다면? 그리고 (4). 북한이 기아상태에서 극단의 길을 걷는다면? 아니면 (5). 극단주의 파들이 혁명을 일으킨다면? 아니면 북한이 돌발적인 전쟁이래도 일으킨다면? 이제 어찌 할것인가? 생각조차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도 인천공항은 있는 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없는 자들은 가난을 대로 물리며 한숨 짓는다. 모두다 '불감증,'과 '체념'속에 살아 가는 듯 싶다.


--- 김기상 박사 저(著)---








김기상 박사





한나라당원/ 2004년 총선대비 경선 예비후보/ 서울 마포(갑)/ E-mail: Dr_kiskim@hanmail.net


김기상 박사의 교육/계몽 프로그램:


인터넷 영어말 생방송: www.DrKSKim.org / 인터넷 시평 올리기 / 뚱지계몽-영어주보











항간에 경기불황의 신음소리가 깊다. 식당을 가 보아도 자리가 텅텅 비어있다. IMF 때 보다 더하다는 소리도 들린다. 모두들 죽을 상이다. 신문을 보아도 실업자들이 들 끓는다는 등, 일자리가 없다는 등 야단들이다. 실제로 경제불황을 말해주는 적신호들이 여기 저기서 나타난다.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세배에 가깝다는 등, 해외송금 급증으로 경상이전수지 적자가 작년의 2배라는 등(2003.7.28 중앙일보)," 여타 등등으로 좋지 않은 소식 뿐이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임기내후 쯤에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을 2만불까지 달성시킨다고 큰소리 친다. 과연 가능한 일인가? 가당치도 않은 소리같이 들린다.





그 이유가 있다. 첫째, 경제전반의 기반과 여건과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다. 둘째, 산업과 기업구조, 노동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다. 셋째, 우리경제가 이미 "경제속국" 이 돼 버렸다는 데 있다. 우리 맘대로 할수가 없다는 얘기다. 넷째, 신상품 공급과 노동생산성의 저하 때문이다. 다섯째, 고임금에 경직된 노동시장, 기술수준의 괴리현상 때문이다. 우선 경제전반의 기반과 여건과 환경을 살펴보자. (1). 굶으면 굶었지 공장가서 일하지 않는 근성이 있다. (2). 그런데 놀고 먹으며 오락, 향락하며 한탕만 노린다. (3). 연속된 부동산 투기로 임금과 물가만 올라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출주문이 없다. (3). 이제 편의주의에 5일 근무제까지 선호한다. 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말이다. (4). 방임.이기주의에 물들어 노사분규가 끊기질 않는다. 이 또한 생산성 문제다. (5). 고임금과 노사분규에 우리기업마저 외국으로 나간다. 기업의 해외유출로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얘기다. (6). 수출되어 먹고 살 장사되는 기업들은 외국에 거의 모두 매도, 매국했다. 경제속국이 되어 우리 맘대로 할수가 없다는 말이다. (7). 그런데 이제 중국, 외국산 물품들이 우리시장을 완전히 잠식했다. (8). 그러나 해마다 예산이 늘며 재정적자에 국민들은 빚에 쫄린다. 국가가 빚만 는다는 얘기다. (9). 아직도 부실기업, 부실은행들은 줄지어 기다리며 손을 벌린다. 공적자금이 턱없이 모자르고 국민들이 빚에 허덕인다는 말이다. (10). 해마다 북한에 물 붓듯 지원을 해야한다. (11). 그런데 원천자원, 원자재는 턱없이 부족하고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다.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는 얘기다. (11). 그러나 정치가 엉망이며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이 모두 불안정하다. 지도자, 정치인이 없어 나라현실이 어렵다는 말이다. (12). 교육과 계몽과 홍보가 없어 국민의식이 "나만 살면 그만이지"식으로 방임주의, 이기주의로 변해 버렸다는 말이다. (13). 사정이 이러한데 통치권자는 지금 독재를 해도 안정을 �을까 불안한데 턱없이 민주를 모르는 민주와 참여정치를 한다고 툭하면 '토론'에 임한다. 이제 어찌 할 것인가?





이렇듯 경제전반의 기반과 여건과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데 어찌 1 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임기내후에 2만불을 달성할 수 있단 말인가. 어림도 없는 소리같다. 하물며 지금 세계경제, 미국경제, 우리경제가 어떠한가? 경기침체에 불투명하다. 여기에 이제 우리경제가 '경제속국'으로 매사에 구속을 받는다. 이제 '괘씸관세'라는 '상계관세'까지 등장하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상품들이 얼마나 있는가? 휴대폰과 자동차를 제외하면 별로 내 놓을게 없다. 그렇다고 우리시장의 임금은 어떠한가? 그간 부동산 투기에 투기로 고임금이 됐다. 그래서 수출주문을 타국에 뺏기고 있다. 그러나 올라간 물가로 없는 자들은 죽는다고 자살하며 야단이다. 민심이 난세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연속 노사분규다. 극단적인 방임주의, 이기주의란 말이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1). 만일 기름값이 치솟으며 국제 물량공급이 제한된다면? (2). 만일 세계경제, 미국경제가 장기침체를 유지 한다면? (3). 일본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여 금융권 이 파산지경에 이른다면? 그리고 (4). 북한이 기아상태에서 극단의 길을 걷는다면? 아니면 (5). 극단주의 파들이 혁명을 일으킨다면? 아니면 북한이 돌발적인 전쟁이래도 일으킨다면? 이제 어찌 할것인가? 생각조차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도 인천공항은 있는 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없는 자들은 가난을 대로 물리며 한숨 짓는다. 모두다 '불감증,'과 '체념'속에 살아 가는 듯 싶다.


--- 김기상 박사 저(著)---








김기상 박사





한나라당원/ 2004년 총선대비 경선 예비후보/ 서울 마포(갑)/ E-mail: Dr_kiskim@hanmail.net


김기상 박사의 교육/계몽 프로그램:


인터넷 영어말 생방송: www.DrKSKim.org / 인터넷 시평 올리기 / 뚱지계몽-영어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