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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검찰은 서울지검 조사부를 수사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대통령의 오른팔 이광재씨가 1억원을 받았다는 썬앤문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 투성이다. ... 검찰이 당시 확보한 썬앤문 김성래 전 부회장의 발언 녹취록에는 “이광재…내가 자기앞수표…천만원 복사해 놓았어”라는 말이 적혀 있다. 당연히 수표 사본을 확보해 그 돈이 흘러간 경로를 뒤졌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기꾼 말을 믿겠느냐”며 뭉갰다. 수사 검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깔아뭉갠 데는 말 못할 사연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검찰은 즉각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이 의혹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들어서 검찰이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며 불편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 사이에 정평이 나있지만 대통령측근들과 관련된 사건수사의 경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까지 검찰이 다루고 있는 다른 비리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미온적으로 처리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로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임기를 끝마친 죽은 권력이 아닌 임기초기의 풋풋하게 살아 숨쉬는 권력주변의 사건을 수사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홍재희) ====== 물론 검찰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비리의혹혐의자가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 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의 실체이기 때문에 검찰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살아있는 권력실세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검찰이 부담 없는 수사를 통해 접근할 수 없는 살아있는 권력주체에 대한 수상상의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이번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현재 변화하고 있다는 한국검찰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검찰은 좀더 거듭나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은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서울지검 조사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 뒤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지 단 며칠 만에 고구마 넝쿨 굴러들듯 파헤쳐지는 사건을 8개월 이상 깔아뭉개온 서울지검 조사부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지지 않는 한 대검 중수부의 어떤 수사 결과도 빛을 잃고 말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 검찰은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서울지검 조사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 뒤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 " 라고 검찰 지도부에 대해 검찰내부의 문제점을 수사하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일보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한 이유는 검찰이 늦게 나마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불러온 대통령의 측근비리의혹에 대한 특검이 곧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계 없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측근비리 특검 수사진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과거정권과 비교해서 접근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불편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현 검찰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측근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미흡한 수사에 한계를 특검이 극복하고 조선일보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해소시켜 줄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 검찰은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서울지검 조사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 뒤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 라는 요구는 곧 활동에 들어갈 특검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끝으로 한마디한다면 노무현 정권의 검찰 조직 앞으로는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해 몸을 사리지 말고 좀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접근을 촉구한다. 한국 검찰 더 변화 해야한다.














[사설] 검찰은 서울지검 조사부를 수사하라 (조선일보 12월13일자)














대통령의 오른팔 이광재씨가 1억원을 받았다는 썬앤문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 투성이다. 우선 이씨가 받은 돈은 수표였다. 수표는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흘러갔는지 흔적이 남는 돈이다. 그렇다면 지난 4월 썬앤문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조사부는 눈에 뭐가 씌웠기에 이걸 찾지 못했단 말인가.





검찰이 당시 확보한 썬앤문 김성래 전 부회장의 발언 녹취록에는 “이광재…내가 자기앞수표…천만원 복사해 놓았어”라는 말이 적혀 있다. 당연히 수표 사본을 확보해 그 돈이 흘러간 경로를 뒤졌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기꾼 말을 믿겠느냐”며 뭉갰다. 수사 검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깔아뭉갠 데는 말 못할 사연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검찰은 즉각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이 의혹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





이씨 또는 노무현 후보 캠프가 썬앤문으로부터 받은 돈이 1억원뿐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김성래씨는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지난 1월 노무현 당선자와 문병욱 썬앤문 회장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만남은 점심을 겸해 4시간이나 진행됐다는 것이다. 김씨를 검찰은 ‘사기꾼’으로 본다지만 ‘당선자와의 만남’이 사실인지는 가려내야 한다. 녹취록에는 “노무현 정치자금 저번에 95억 들어간 것”이라는 발언도 있다.





썬앤문은 작년에 특별 세무조사에서 부과된 세금 180억원 중 157억원을 감면받았다고 한다. 국세청 4급 공무원 한 사람이 5000만원을 받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다는 게 서울지검 조사부의 올 봄 수사 결과였다. 이 역시 상식과는 맞지 않는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은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서울지검 조사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 뒤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지 단 며칠 만에 고구마 넝쿨 굴러들듯 파헤쳐지는 사건을 8개월 이상 깔아뭉개온 서울지검 조사부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지지 않는 한 대검 중수부의 어떤 수사 결과도 빛을 잃고 말 것이다.


입력 : 2003.12.12 17:23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