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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지자체가 만장일치로 거부한 재산세 인상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서울시 자치구들이 일제히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반발에는 강남·북의 구별이 없다. 재산세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지역뿐만 아니라 강북지역 자치구들도 단 한 곳의 예외 없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런 사태는 정부의 발상이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진 무리와 억지였는지를 보여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은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대로 결코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진 무리와 억지가 아닌 10 . 29 주택시장 종합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대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2003년 5월 20일자








" [사설] 뛰는 집값에 白旗 든 정부 "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를 비웃듯 집값이 더 오르는 일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8일 정부가 신도시 개발과 분양권 전매금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1000만~2000만원씩 올랐다. 신도시 개발지구인 김포·파주 지역에서도 1주일 만에 집값이 최고 3000만원이나 올랐다.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투기억제대책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현상이 아예 자리를 잡은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2003년 5월20일자)














(홍재희) ======= 이렇듯이 조선일보사설이 주장하는 대로 지난 5월에 정부가 신도시 개발과 분양권 전매금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1000만~2000만원씩오르고 신도시 개발지구인 김포·파주 지역에서도 1주일 만에 집값이 최고 3000만원이나 올랐던 부동산 시장의 투기과열현상이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개편안을 비롯한 집값 안정을 위한 10 . 29 주택시장 종합안정 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강남지역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열풍이 가라앉고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서울시 자치구들이 일제히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은 실사구시적인 부동산 투기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2003년 5월20일자 사설을 통해서





"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일 때 부동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정부 들어 경제논리는 매번 정치논리에 밀려 뒷방신세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서 “믿을 것은 부동산밖에 없다”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집값을 잡으려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부터 먼저 걷어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저금리로 인해 갈 데 없이 떠도는 부동(浮動)자금 380조원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10 . 29 주택시장 종합안정 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 정부가 세금을 한 번에 7배나 올리겠다는 몰상식 행정' 운운하고 있는 것도 조선일보의 억지일 뿐이다.














(홍재희) ====== 한꺼번에 7배나 세금을 올라가게 되는 지역은 서울강남지역 그것도 투기과열이 심한 극히 일부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지 무차별적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서울강남의 극히 일부지역에 적용되는 7배 인상되는 세금부과도 조세형평의 원칙으로 접근하면 대단히 미흡한 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되는 세금의 % 에만 치중해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방치해서 불로소득의 확산을 조장해 서민대중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 해지도록 방치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또한





"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조정권을 현행 50%에서 10~3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들이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반발하자 법을 고쳐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말과 한가지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라도 명분없는 고집을 버리고 지자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조기이양을 위해서 서울강남을 비롯해 각 지역의 광역과 차지 구에서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세율조정권등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을 하지 못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한편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인 조세형평과 부동산 투기 해소를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사업의 공익적 추진을 위해 국가의 개입을 받아 들여야 한다.

















(허　재희) ====== 그래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전제로한 지방분권의 조기실현에 부합될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서울시의 기초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재산세 인상율에 반발하고 또 부동산 안정 대책관련제도의 도입이 정치권의 비 협조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자 모처럼 하락세를 보인 부동산시장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시점에서 조선일보가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에 편승해 조세저항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공기인 언론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라고 볼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한편으로 서민대중들의 이름을 팔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극소수 투기꾼들과 소수 졸부들의 나팔수 역할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이러한 조선일보를 감히 ' 공공의 적' 이라고 표현 한다면 무리일까? 방상훈 사장은 한번 말해봐라.

















[사설] 지자체가 만장일치로 거부한 재산세 인상(조선일보 12월12일)














서울시 자치구들이 일제히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반발에는 강남·북의 구별이 없다. 재산세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지역뿐만 아니라 강북지역 자치구들도 단 한 곳의 예외 없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런 사태는 정부의 발상이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진 무리와 억지였는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세금을 한 번에 7배나 올리겠다는 몰상식 행정이 통할 것으로 여겼다면 답답함을 넘어 한심한 일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당신의 재산세를 7배 올렸습니다”라는 고지서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발송할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현행 재산세 제도가 안고 있는 과세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부동산 세금을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이를 연차적으로 시행해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행정이다.





서울시 자체 분석 결과는 정부안에 따른 재산세 평균 인상률이 45.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예측(25%)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걸 보면 정부는 국민의 피땀 묻은 소득을 세금으로 걷어가는 데 미안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계산을 정확히 할 성의조차 갖지 않았던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자부는 “정부안을 원칙대로 밀고 나가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 정부 정책이 무슨 신성불가침의 성역(聖域)이란 말인가. 무차별 ‘세금 폭격’에 대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뻔히 내다보이는데도 오기를 부리는 것이 정부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조정권을 현행 50%에서 10~3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들이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반발하자 법을 고쳐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말과 한가지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라도 명분없는 고집을 버리고 지자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12.11 18:13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