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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부안서 백기 들고 뭘 하겠다는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문제에 정부가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부안군 외의 지역으로부터도 유치신청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말을 빙빙 돌리더라도 결국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얘기다. 정부는 2000년에도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부지 공모를 했다가 실패했었다. 3년 전에 서 있던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간 꼴이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문제에 정부가 두 손을 들고 말았다가 아니라 정부의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첫 단추의 문제점을 늦게 나마 인식하고 다시 단추를 제대로 맞춰 끼우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동안 정부가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문제에 대한 접근태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늦게 나마 인식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그나마 국민들의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볼수 있기 때문에 불행중 다행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부안 방폐장은 군수가 유치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업이다. 입지 예정지인 위도의 주민 여론도 찬성 쪽이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또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부안군수는 부안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부안군 의회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안주민 들과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군수 독단으로 중앙정부에 유치신청을 냈고 또 그 이후에도 주민들과의 대화에 소극적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입지 예정지인 위도의 주민 여론도 정부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해와 설득과정이 아닌 회유와 보상금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핵폐기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의 찬성을 유도해 냈었다. 조선일보도 그러한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유치결정을 하는데 부채질했다. 그러나 정부가 위도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자 지금은 반대쪽의 주민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전북 언론인과의 대화에선 “정부정책이 집단행동에 의해 폐기돼 버린다면 앞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무엇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바로 그 말을 한 대통령의 정부가 집단행동에 밀려 국책사업을 접어 버렸으니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변명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부안사태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참여정부의 상징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국민의 참여를 배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공권력이라는 합법적인 폭력을 국민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것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반발을 폭력으로 제압하려한 노무현 정권의 호전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계기가 됐고 노무현 정부의 호전성을 부채질 하면서 부안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동으로 묘사하면서 정부의 폭력적인 광기를 부채질한 방상훈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도 사실과 진실을 보도해야할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기사의 폭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독자들에게 조선일보의 폭력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 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














(홍재희) ====== 이번 부안사태는 정부정책이 집단행동에 의해 폐기되는 예가 아닌 정부가 대형국책사업을 지방에 다가 추진해 나갈 때 지방의 주민들과 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사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책사업의 강행을 시도하다가 지역주민들의 이유 있는 항변을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진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 였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봤을 때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정부가 집단행동에 밀려 국책사업을 접어 버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늦게나마 정부가 지역주민들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파생된 문제점을 간파하고 일단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간 부안 방폐장 문제에 한 다리씩 걸친 장관들은 저마다 현금보상이니 주민투표니 해서 한 건 하겠다고 각개약진이나 했을 뿐, 정작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국무총리의 발언이 수시로 장관들에 의해 뒤집힐 정도니 이런 콩가루 집안도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문제에 정부가 두 손을 들었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현정부에 대해서 ' 콩가루 집안' 집안 운운하며 매도하고 있다. 물론 일관성 없는 정책 과 무리한 강행 그리고 주민들을 배제 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 시켰으나 조선사설의 표현대로 ' 콩가루 집안'인 현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안 방폐장 건립을 적극 찬성하며 이에 항의하는 부안 주민들의 집회를 폭동으로 매도하면서 부안 현지주민들의 목소리를 전국의 독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지 않고 왜곡했던 조선일보에 대해서 ' 콩가루 신문' 이라고 하면 안성맞춤이 아닐까?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는 앞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를 신청해오는 지자체들 중에서 방폐장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전국 각지에 벌집 쑤시는 소동을 번지게 할 모양이다.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찬반이 갈릴 경우에 그걸로 주민의견이 집약됐다고 할 것인지, 앞으로 국책사업마다 주민투표 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는지, 정부가 그동안 해온 일을 보면 어느 한 구석도 믿음이 가지 않는 게 국민 마음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세습 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다고 본다. 근소한 차이로 찬반이 엇갈릴 경우에 주민의견이 집약됐다고 할 것인지 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결과를 만들어 냈지만 근소한 표 차이로 해서 불복하거나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됐다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성숙한 면모를 보여줬다.

















(홍재희) ====== 문제는 방폐장 입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단 안전성이 담보된 후보지를 물색해 놓고 그 후보지 가운데 지역주민들에게 방폐장 에 대한 이해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그러한 가운데 주민들이 활발한 찬반 토론을 거쳐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신청을 결정하는 합리적 절차를 거친다면 비록 근소한 표 차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투표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승복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 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안주민들이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부안군수의 일방적인 방폐장 유치강행에 반대를 한 것은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부안주민들이 의사결정구조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가운데 졸속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부안서 백기 들고 뭘 하겠다는건가(조선일보 12월11일자)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문제에 정부가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부안군 외의 지역으로부터도 유치신청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말을 빙빙 돌리더라도 결국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얘기다. 정부는 2000년에도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부지 공모를 했다가 실패했었다. 3년 전에 서 있던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간 꼴이 됐다.





부안 방폐장은 군수가 유치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업이다. 입지 예정지인 위도의 주민 여론도 찬성 쪽이었다. 정부는 ‘방폐장 주변지역 지원법률’에 근거해 3000억원대의 직접 지원금을 동원할 수 있었고 2조원대의 투자 지원이란 정책도구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좋은 멍석을 깔아놓고도 백기를 들고 만 정부가 어디 가서 뭘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전북 언론인과의 대화에선 “정부정책이 집단행동에 의해 폐기돼 버린다면 앞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무엇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바로 그 말을 한 대통령의 정부가 집단행동에 밀려 국책사업을 접어 버렸으니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변명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간 부안 방폐장 문제에 한 다리씩 걸친 장관들은 저마다 현금보상이니 주민투표니 해서 한 건 하겠다고 각개약진이나 했을 뿐, 정작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국무총리의 발언이 수시로 장관들에 의해 뒤집힐 정도니 이런 콩가루 집안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를 신청해오는 지자체들 중에서 방폐장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전국 각지에 벌집 쑤시는 소동을 번지게 할 모양이다.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찬반이 갈릴 경우에 그걸로 주민의견이 집약됐다고 할 것인지, 앞으로 국책사업마다 주민투표 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는지, 정부가 그동안 해온 일을 보면 어느 한 구석도 믿음이 가지 않는 게 국민 마음이다. 입력 : 2003.12.10 18:2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