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수도 이전 이렇게 어영부영 굴러가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 엊그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다. 이 회의에 참석한 15명의 여야 의원들은 ‘신(新)행정수도 특별법’을 놓고 심의 과정에서는 대부분 반대 발언을 하다가 막상 표결 때는 찬성표로 돌아섰다.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천도(遷都) 문제를 지금 우리 국회나 정치권처럼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해치웠던 전례가 없다. 한 정당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던 게 모든 정당의 총선 잇속차리기 틀 속에서 어영부영 굴러가다가 4년 후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과연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만일 그때가서 이 일이 뒤집힌다면 국가적 손실과 지역민의 배신감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은 채 일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천도(遷都) 문제를 지금 우리 국회나 정치권처럼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해치웠던 전례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 전체를 옮기는 것이 아닌 행정수도만을 옮긴다는 뜻이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한 정당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던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물론 지난 대선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 행정 수도 이전 문제는 이미 30여년 전인 박정희 정권때 부터 논의되어온 국가적 차원의 숙원 사업이다. 서울의 팽창은 수도권의 인구과밀화와 주택난. 교통난 . 모든 경제활동의 수도권집중화 현상 . 문화 .교육의 중앙집중화와 지방의 소외등이 파생돼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먼 수도권과 서울의 무한팽창을 더 이상 방치 할수 없고 또 지방으로의 권한을 이전하며 지방분권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중앙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기위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또한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일수도 있다. 아니 정부가 구상하고 발표하는 모든 국책사업들은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에서 표와 연계돼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문제는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단순히 표를 얻기위해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는 문제였느냐 하는 점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도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듯 하다. 조선일보는" 2003년 11월 25일자





[사설] 지역 대결로 가는 首都 이전 논란"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국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주로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충청권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차간에 당적과 관계없이 지역끼리 뭉치는 모습이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이제 당 대 당이 아닌 지역대결의 양상을 완연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수도권 의원 대다수는 당내 충청권 의원들의 눈치를 의식해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입장이었다. 이들의 반대 이유엔 수도 이전의 비용과 효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수도의 적지(適地) 여부 등 여러 논리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사적, 국제적으로 이 나라의 수도로 각인된 서울과 그 인접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대선 때 충청권 득표용으로 던져진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정적 확신이라고 하겠다.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신행정수도 건설특위를 되살리겠다며 황급히 충청권 민심 진화에 나섰지만 특위 구성조차 부결되는 판에 핵심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더구나 여야 가릴 것 없이 각당은 국가적·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보다 총선 때 어떻게 이용하느냐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 설사 총선 전(前)에 특위가 구성되고 각당이 충청권 주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든, 총선만 끝나면 시간이 흐를수록 각당의 약속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주민 50만명 줄이려고 45조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학계 원로들의 성명과 같은 반대운동도 본격화되고, 그동안 “설마…”했던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다.





문제는 이 와중에 충청권 주민들이 거래허가지역 지정 등으로 입을 재산권의 실질적 손실과 만일 그 이후 일이 빗나갔을 때 갖게 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또 이 오리무중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나라는 어떤 낭비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냐는 것이다.





누구도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선거공약을 두고 지역끼리 대결하고 국력을 소모하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입력 : 2003.11.24 17:40 26`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3년 11월 25일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행정 수도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의 내용은 찾아 볼수가 없다. 조선일보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이전지역 선정에 대한 문제. 이전 비용의 문제. 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문제등에 대한 것 뿐이다. 행정수도 이전 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에서도 신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논조가 아닌 절차와 과정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문제를 삼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신행정 수도이전문제와 관련해서 2003년 11월 25일자 사설에서는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주로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또 오늘자 사설에서는 ‘신(新)행정수도 특별법’을 놓고 심의 과정에서는 대부분 반대 발언을 하다가 막상 표결 때는 찬성표로 돌아섰다. 총선을 염두에 둔 각 당의 충청권 공략 작전이 반대한다면서 찬성표를 던지는 이런 한심한 모양새를 만든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신(新)행정수도 특별법’을 놓고 심의 과정에서는 대부분 반대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도 현재 수도서울의 포화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행정 수도 이전이 필요 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연한다면 절대적인 이전반대의 주장보다는 신행정수도 이전 장소와 시기 문제 비용등 그리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당리당략에 의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가 많은 시간을 요하고 또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본다. 조선사설은 내년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선사설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다.





"수도 이전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 손익계산으로만 주무르려면 지금의 16대 국회는 차라리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다음 17대 국회로 넘기는 것도 방법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청권으로 신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국민들이 그러한 공약을 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켜 줬기 때문에 충청권으로의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는 이미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면 타당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적 합의를 구체화 하는데 노력해야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새만금 사업. 국립공원 북한산 터널공사 . 부안 핵폐기장 건립논란 등의 대형국책사업등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고려와 행정관료들의 밀실탁상행정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과 대국민 선거공약을 통해 투명하게 국민적 검증을 거쳐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을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승인해 준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고 과거정권들의 국책사업 졸속 추진과정과 비교가 된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다만 신행정 수도 이전문제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신행정수도의 이전을 통해서 파생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신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집단 그리고 국민들이 문제점들을 살피며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공약하고 국민들이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한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임과 동시에 주권행사인 선거라는 투표절차를 통해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신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감히 반대를 못하고 이전장소와 절차 시기 그리고 비용 신행정 수도이전의 절차문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듯 하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를 정치적 손익계산 때문에 다음 17대 국회로 넘기라고 하는데 그때에도 정치적 손익계산을 방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17대 국회로 넘기기 보다는 이번에 열과 성을 다해서 다뤄야 한다. 국민들이 감시자가 돼서 국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자 .조선일보 안 그런가?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사설] 수도 이전 이렇게 어영부영 굴러가나(조선일보 12월 10일 )











지금의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한 듯하다. 이런 현실을 새삼 확인시켜준 자리가 엊그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다. 이 회의에 참석한 15명의 여야 의원들은 ‘신(新)행정수도 특별법’을 놓고 심의 과정에서는 대부분 반대 발언을 하다가 막상 표결 때는 찬성표로 돌아섰다. 총선을 염두에 둔 각 당의 충청권 공략 작전이 반대한다면서 찬성표를 던지는 이런 한심한 모양새를 만든 것이다.





그나마 수도 이전 문제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유일한 국회 상임위인 건교위가 이 문제를 놓고 전체회의를 가진 것이 이 회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하니 수도 이전이란 국가 대사(大事)가 얼마나 부실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알 만한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천도(遷都) 문제를 지금 우리 국회나 정치권처럼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해치웠던 전례가 없다. 한 정당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던 게 모든 정당의 총선 잇속차리기 틀 속에서 어영부영 굴러가다가 4년 후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과연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만일 그때가서 이 일이 뒤집힌다면 국가적 손실과 지역민의 배신감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은 채 일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꼴로 보면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권은 물론이고, 정권의 정치적 계산에 맞불 놓는다고 생색내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각 정당은 수도 이전이란 건국 이후의 국가대사를 이렇게 처리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수도 이전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 손익계산으로만 주무르려면 지금의 16대 국회는 차라리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다음 17대 국회로 넘기는 것도 방법이다. 입력 : 2003.12.09 18:04 30`

















[사설] 지역 대결로 가는 首都 이전 논란(조선일보 11월25일자)











국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주로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충청권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차간에 당적과 관계없이 지역끼리 뭉치는 모습이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이제 당 대 당이 아닌 지역대결의 양상을 완연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수도권 의원 대다수는 당내 충청권 의원들의 눈치를 의식해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입장이었다. 이들의 반대 이유엔 수도 이전의 비용과 효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수도의 적지(適地) 여부 등 여러 논리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사적, 국제적으로 이 나라의 수도로 각인된 서울과 그 인접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대선 때 충청권 득표용으로 던져진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정적 확신이라고 하겠다.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신행정수도 건설특위를 되살리겠다며 황급히 충청권 민심 진화에 나섰지만 특위 구성조차 부결되는 판에 핵심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더구나 여야 가릴 것 없이 각당은 국가적·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보다 총선 때 어떻게 이용하느냐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 설사 총선 전(前)에 특위가 구성되고 각당이 충청권 주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든, 총선만 끝나면 시간이 흐를수록 각당의 약속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주민 50만명 줄이려고 45조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학계 원로들의 성명과 같은 반대운동도 본격화되고, 그동안 “설마…”했던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다.





문제는 이 와중에 충청권 주민들이 거래허가지역 지정 등으로 입을 재산권의 실질적 손실과 만일 그 이후 일이 빗나갔을 때 갖게 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또 이 오리무중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나라는 어떤 낭비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냐는 것이다.





누구도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선거공약을 두고 지역끼리 대결하고 국력을 소모하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입력 : 2003.11.24 17:40 26`











『안녕하십니까?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 정책수석 권오규입니다.





지난 10월말 메일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올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많은 분들로부터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이해를 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 대안이기 때문에 충청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들도 지역전략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시책의 연계 추진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수도권은 그동안의 규제가 완화되어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을 것 ”이라는 데 대해 적극 지지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업무를 추진해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수도 이전보다 지방투자가 우선이다”, 또는 “정부부담 45조원은 너무 크다”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일반국민들도 사실을 정확히 모른 채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다시 한번 펜을 들었습니다.





45조원이라는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일 뿐 정부 부담은 그 중에서 11조원에 불과한데도 그런 앞뒤 설명 없이 `45조원`이라는 숫자 자체만 강조하고 있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 등 다른 국정과제와 연계 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보다는 국가 균형발전에 힘쓰라는 주장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첨부자료로『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최근 추진현황과 주요쟁점』을 정리한 자료를 송부하오니, 신행정수도건설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21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11월 11일과 25일 건설 교통위원회가 열려 법안이 논의되었고, 12월 8일에는 건설교통 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까이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12월 8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수석 비서관 .』(자료출처 =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