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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썬앤문 검찰 수사 어떻게 했길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썬앤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야의 대선자금으로 방향을 틀더니 급피치로 진행되고 있다. 여덟 달 동안 쉬다 놀다 해온 수사가 왜 갑자기 며칠 만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굴러가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썬앤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임기를 마치고 떠나간 죽은 ?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닌 임기 초기의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실세에 대한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 하에서도 검찰수사의 한계는 어쩔수 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특검 이라는 제도의 필요성을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홍재희) ===== 과거정권하의 검찰조직과 비교해 볼 때 노무현 정권의 검찰조직이 상대적으로 불편부당함을 유지하며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소신껏 소사를 하고 있다고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검찰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의 새로운 관행을 세우는 데에는 좀더 뼈아픈 자기성찰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하겠다. 부연한다면 한국검찰의 성숙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썬앤문 사건은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이광재씨와 대통령의 고교 후배라는 문병욱 회장이 관련된 비리이다. 무엇보다 이광재씨가 무슨 명목으로 문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고, 그 돈의 궁극적 사용처는 어디였는지를 검찰이 밝혀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이광재씨의 부패문제에 대해서 끈질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물론 조선일보 사설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실세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이광재씨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해서 지난 4월부터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는 것은 언론으로서 정치권력을 비판견제하고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문제는 조선사설의 정치권력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치열한 접근태도가 또 하나의 정치권력인 부패원조당인 한나라당과 이회창씨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부패혐의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비록 야당이지만 의회다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막강한 의회정치권력의 상징인 집권야당? 이다.














(홍재희) ===== 그리고 30여년 동안 한국정치와 경제의 유착을 통해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고착화 시킨 부패원조정당이다. 그러한 부패정당의 부패정치의 최 일선에서 주연급의 정치적 행각을 벌여온 부패한 주연배우? 들에 대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의 치열한 접근이 시도되지 않았다. 이것은 노무현정권의 부패혐의에 대한 치열한 접근과는 상반되는 조선일보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로서 불편부당 해야 할 언론의 정도에서 일탈된 진실의 어느 한쪽만을 부각 시키고 있다.














(홍재희) ======= 반면에 또다른 한쪽의 심각하고 거대한 부패행각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조선일보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정론직필의 의미를 부여 할 수 없다. 물론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199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한나라당의 이회창씨와 정치적 지향점을 같이해오며 부패정치의 심화를 부추겨온 원죄?에서 비롯된 도피심리가 있다고 해도 명색이 언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회창씨 그리고 이회창씨의 측근 서정우변호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천문학적인 부패혐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접근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이





" “노무현 정치자금 저번에 95억 들어간 것…”이라는 썬앤문 전 부회장의 녹취록 발언이 무슨 뜻인지도 규명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여덟 달 전에 녹취록을 확보하고서도 수사를 게을리 한 1차 수사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이 필요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의 부패혐의에 대한 끈질긴 추적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한나라당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끈질긴 보도태도를 견지하라는 얘기이다.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를 보면 작은 바늘도둑을 쫓는 데에는 온 나라가 뒤집어질 듯이 난리 법석을 떨어놓고 소도둑을 쫓아야 할 때에는 입다물고 뒷짐지고 서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격이다.














(홍재희) ======= 썬앤문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물론 대통령 측근비리혐의자는 부인하겠지만 대통령측근이 기업경영에 종사한 적도 없고 또 경제인도 아닌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한편에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썬앤문 측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일종의 정경유착을 위한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한 몸에 받아들이고 집권한 노무현정권의 부패행각에 대해서는 국민적 낭패감이 더 충격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홍재희) ======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해 왔던 정치개혁이라는 희망의 보루가 무너진 듯한 처연함을 맛보게 하고 있다. 우리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의 청렴결백함 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훼손돼 있었다는 사실은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실망감을 안긴 태산같은 부채를 갚기 위해서라도 산술적으로 현실 정치적 경쟁의 승자가 되는 작은 정치의 리더가 되기보다는 한국정치의 썩은 환부인 정경유착구조를 뿌리뽑는 정경유착의 썩은 정치와 맞서 싸워 이기는 이시대 현실정치에 대한 이단아의 위치에서 정치적인 생명을 건 배수진을 치고 분단반세기 의 기형적인 정치적 상황속에서 승리의 가도를 무한 질주해온 정경유착의 부패현실을 벌벌떨게 하며 단호하게 척결해나가는 한국정치 최초의 주인공으로 역사에 남은 역할을 통해 `큰 정치`를 해야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작은 정치에 연연하면 남은 임기는 그럭저럭 채우고 무사하게 퇴임 할수 있으나 정치개혁에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는 기록하게 될것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처해 있는 정치적 위기는 부패정치를 일소하라는 기회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동시에 부여해 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부패한 정치를 일소하고 새로운 정치를 판갈이 할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 정당성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어느 정치인 보다도 한국정치의 원죄인 정경유착의 부패원조 그룹에 속해 있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불법대선자금 이라는 때가 좀 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정경유착 이라는 부패정치의 울타리 밖에서 지난 20 여년동안 정치를 해온 아웃사이더 였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열쇠를 잡을수 있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손이 있지 않은가?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몸에 묻은 불법 대선자금의 때를 벗기는 것에 자족하지말고 한국의 정경유착 정치의 한계로 두껍게 형성된 판을 과감하게 갈이 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조선사설은 " 한나라당이 썬앤문에서 돈을 받았다는 검찰 말이 맞는다면 한나라당은 ‘부패 원조당’이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 한나라당이 도대체 손을 벌리지 않은 기업이 있기나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돈을 받은 기업을 가려내는 것 보다는 한나라당이 돈을 받지 않은 기업을 가려내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조선일보는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한 한나라당과 지난 수십년 동안 수구 정치적으로 공생공존 해온 조선일보의 족벌 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의 주체들은 불편부당한 언론의 순기능을 훼손한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편집권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로부터 이제 손을 떼야 한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썬앤문 검찰 수사 어떻게 했길래 (조선일보 12월 9일자)











썬앤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야의 대선자금으로 방향을 틀더니 급피치로 진행되고 있다. 여덟 달 동안 쉬다 놀다 해온 수사가 왜 갑자기 며칠 만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굴러가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썬앤문 회장 문병욱씨가 구속된 것은 지난주 목요일이었다. 금요일엔 이광재씨에게 억대의 돈이 전달됐다는 뉴스가 터졌고, 토요일엔 한나라당의 중진 의원에게 수억원이 건네졌다는 의혹이 검찰 입을 통해 나왔다. 4월에는 썬앤문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이광재씨에게 돈을 줬다고 자진해 털어놓아도 “사기꾼 말을 어디까지 믿겠는가”라고 했던 검찰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검찰 수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된다. 검찰이 그렇게도 시간을 끌다가 권력 주변에서 뭔가를 뒤져 찾아내자마자 야당 쪽에서 더 큰 게 터져 나오는 기묘한 균형 잡기 때문이다.





썬앤문 사건은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이광재씨와 대통령의 고교 후배라는 문병욱 회장이 관련된 비리이다. 무엇보다 이광재씨가 무슨 명목으로 문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고, 그 돈의 궁극적 사용처는 어디였는지를 검찰이 밝혀야 한다.





“노무현 정치자금 저번에 95억 들어간 것…”이라는 썬앤문 전 부회장의 녹취록 발언이 무슨 뜻인지도 규명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여덟 달 전에 녹취록을 확보하고서도 수사를 게을리 한 1차 수사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이 필요하다. 또 이씨의 비리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특검 수사 거부권 행사는 어찌 된 일인지도 국민은 듣고 싶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야기는 이제 콩을 콩이라 해도 국민들이 곧이 듣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을 그렇게 외쳐대더니, 진짜 호박은 그 집안에서 굴러 나오지 않는가. 한나라당이 썬앤문에서 돈을 받았다는 검찰 말이 맞는다면 한나라당은 ‘부패 원조당’이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 한나라당이 도대체 손을 벌리지 않은 기업이 있기나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입력 : 2003.12.08 18:02 04` / 수정 : 2003.12.09 01:3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