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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북한산터널이 날려보낸 5400억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북한산터널 구간은 공사가 멈춘 지 2년이 넘었다. 시공사와 불교계의 대립으로 1년을 허비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 재검토 공약 이후 다시 1년이 헛지나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어서





" 그 2년 동안 바뀐 것은 없다. 정부와 불교계, 환경단체 사이에 감정만 쌓였을 뿐이다. " ... 경부고속철이나 새만금, 부안 방폐장 등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왔다.





...건교부는 외곽순환도로의 개통 지연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5400억원이라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표 얻겠다며 내놓은 선거공약의 대가이고,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위원회를 열어온 비용인 것이다. "... 경부고속철이나 새만금, 부안 방폐장 등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원인없는 결과만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식의 문제제기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접근방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되지 않는다는점이다. 우리한번 살펴보자.














(홍재희) ====== 경부고속철. 새만금. 부안 방폐장.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터널 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입안계획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결정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대형국책사업의 수용자들인 국민들과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대형국책사업을 통해 파생될 수 있는 환경파괴 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문제등에 대한 사전대책을 얼마나 성실하게 세워놓고 국책사업을 추진해 왔었나를 이 시점에서 한번 진솔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경부고속철도나 새만금 사업은 권위주의독재정권시절에 국민적 합의 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내려지고 추진과정도 행정관료들이 국민들과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탁상행정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해서 나타나고 있는 후유증을 우리사회가 지금 겪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은 그러한 국책사업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결과만을 지적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의혹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심층취재를 통한 접근방법과 같이 권위주의독재정권때에 국민적 합의 과정없이 정권안보 차원의 수구 정치적 고려에 의해 추진돼온 경부고속철.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그문제점들을 짚어 주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민들이나 언론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대형국책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단계를 거쳐 확정되고 추진 되도록 언론의 채찍을 사용해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에게 국민들을 대신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었다면 대형국책사업들이 오늘날과 같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과오를 우리사회가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라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이 있다면 계획단계부터 정치인과 행정관료들과 시민환경단체등은 물론 각계전문가 그리고 언론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합의를 도출해 낼수 있는 의사소통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대형국책사업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적용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북한산 터널 공사. 부안 방폐장문제의 경우는 노무현 정권이 과거정권들과 같은 방식으로 국책사업을 구태의연하게 풀어 나가려다 지역주민들과의 충돌을 파생시켰다고 본다. 부안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정치에 대한 의식이 한껏 고양돼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주민들과의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협의절차와 투명한 해결방식을 간과 한 채 과거정권들과 같이 중앙집중시대에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자초해 사업자체에 대한 백지화 단계로 까지 악화 되고 있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중앙집권시대의 국책사업추진방식이 이제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는 시대에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현정부는 그러한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을 지역의 이기주의에 의해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의 반발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강제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조선일보식의 대형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건교부는 외곽순환도로의 개통 지연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5400억원이라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표 얻겠다며 내놓은 선거공약의 대가이고,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위원회를 열어온 비용인 것이다.





이게 다 내 돈이라고 생각했던들,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국민의 핏방울 같은 돈이라는 생각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던들, 정부가 5400억원이란 돈을 헤프게 낭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공약 때문에 외곽순환도로의 개통이 지연 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는 설득력이 약하다. 그 이유는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북한산터널 구간은 공사가 멈춘 지 2년이 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는 이제 겨우 10개월 째이다. 그렇다면 북한산터널구간 공사가 멈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 부터 라는 얘기가 성립이 된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노무현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공사연기를 약속하기 이전부터 이 북한산 터널 공사는 문제점이 노출돼 환경단체와 종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이미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공사중단으로 발생한 누적 피해액이 5400억원이라는 계산을 내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사중단을 공약으로 내놓아 파생된 피해액이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상당부분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홍재희) ====== 또한 외곽순환도로의 개통 지연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 5400억원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맨처음 이 사업을 건교부가 추진할 당시 공해가 극심한 서울시의 유일한 허파와도 같은 북한산 국립공원 에다가 터널을 뚫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환경단체나 종교단체는 물론 서울시민들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한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교부의 밀실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을 통해 밀어 붙이기식의 사업강행으로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됐고 5400억원이라는 누적피해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사업연기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피해액이 발생했다는 주장의 상당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해갈등의 조정에 관한 한 이 정부의 무능력은 입증이 끝났다. 참여, 토론, 대화, 타협, 설득 등 다 좋은 말들이다. 하지만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10개월간 넘칠 만큼 경험해봤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정부가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전부터 국민적인 참여, 토론, 대화, 타협, 설득 등 의 의사결정구조의 틀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입장과 견해차이를 극복해 나가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단계를 거쳐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했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가 지금과 같은 공사중단이나 사업의 전면중단 요구에 봉착해 국민적 참여, 토론, 대화, 타협, 설득 등의 방법을 통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실기해 그러한 방법이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비능률적으로 비춰지는 사태를 파생시켰다고 본다.














(홍재희) ======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민적인 참여, 토론, 대화, 타협, 설득 등의 방법은 대형국책사업을 정부가 추진하기 이전에 시도해야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점은 `건교부는 외곽순환도로의 개통 지연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5400억원이라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 라는 주장을 내세워 조선일보가 더 이상 누적 피해액을 부풀리며 공사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조선일보는 그로 인해서 파생될 심각한 문제점 한가지를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누적되는 피해액이 두려워 공사를 강행했을 때 의사결절구조의 핵심에 있는 고위정치인이나 고위행정관료들이 이제까지와 같이 국민적인 참여, 토론, 대화, 타협, 설득 등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고려와 행정관료들의 밀실행정이 야합해 졸속으로 추진해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놓고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면 또다시 이번의 경우와 같이 공사연기를 통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니까 공사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시대착오적인 논리와 관행을 정착 시켜놓는 빌미를 제공하게돼 결과적으로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에게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 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홍재희) ====== 그러한 부작용이 연속적으로 파생될 경우에 지금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외곽순환도로의 개통 지연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 5400억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천문학적인 예산의 낭비와 정부와 국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정부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귀를 솔깃하기보다는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새롭게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한다면 외곽순환도로의 개통 지연으로 인해 파생된 누적 피해액 5400억은 결코 낭비적인 것으로만 평가할수 없는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일깨워 준 대가로 지불하는 긍정적인 일종의 수험료로 볼수도 있을것이다.

















[사설] 북한산터널이 날려보낸 5400억 (조선일보 12월 8일자 )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터널 공사가 재개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국가적 어려움도 생각해야 한다”고 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달포 전 발언이 교착 상태를 푸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북한산터널 구간은 공사가 멈춘 지 2년이 넘었다. 시공사와 불교계의 대립으로 1년을 허비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 재검토 공약 이후 다시 1년이 헛지나갔다.





그 2년 동안 바뀐 것은 없다. 정부와 불교계, 환경단체 사이에 감정만 쌓였을 뿐이다. 한쪽에서는 “정부는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한다. 경부고속철이나 새만금, 부안 방폐장 등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왔다.








건교부는 외곽순환도로의 개통 지연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5400억원이라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표 얻겠다며 내놓은 선거공약의 대가이고,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위원회를 열어온 비용인 것이다.








이게 다 내 돈이라고 생각했던들,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국민의 핏방울 같은 돈이라는 생각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던들, 정부가 5400억원이란 돈을 헤프게 낭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5400억원이면, 지하도와 역 대합실에 몸을 눕히고 칼바람이 매서운 이 겨울을 보내는 수많은 노숙자들에게 겨울 내의 몇만 벌을 챙겨줄 수 있는 돈이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덥혀줄 몇십만 그릇의 라면을 끓일 돈인가를 생각하면, 허망하고 부질없이 2년을 허송한 정부 당국의 죄는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해갈등의 조정에 관한 한 이 정부의 무능력은 입증이 끝났다. 참여, 토론, 대화, 타협, 설득 등 다 좋은 말들이다. 하지만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10개월간 넘칠 만큼 경험해봤다. 정부 출범 초 24개 사회갈등을 의제로 올려놓았지만 그중 해결된 게 단 하나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나라를 멍들게 하고 국민의 등골을 빼는 듯한 낭비와 허세를 그만두어야 한다. 입력 : 2003.12.07 17:42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