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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 特檢 한다니 썬앤문 수사 바빠진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썬앤문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하의 검찰이 살아있는 정치권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비리 의혹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보면 과거정권하의 검찰과 비교해보면 성역시 돼 왔던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운데 소신껏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태도는 과거정권과 비교해볼 때 진일보한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이 지적했듯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이나 노무현 후보진영에 의문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 검찰의 한계로 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 된 특검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의 주체에 대한 수사는 물론 성역없 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우리 언론소비자들이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 사설에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측근들에 대한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때 늦은 감이 있지만 검찰의 수가가 마지막 급피치를 올리고 있고 또 특검이 다시한번 수사를 하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대통령 측근비리문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지난 대선때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정경유착의 원조당인 한나라당의 부패문제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심층취재 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항상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














(홍재희) ======= 검찰수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때 불법조성해 사용하고 남은 부도덕한 정치자금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와 한나라당 당지도부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전까지 철저하게 자신들이 사용하고 남은 더러운 돈 뭉치를 감추고 있고 또 자신들의 더러운 정치적 행각을 숨기기 위해 최병렬 대표가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단식을 하면서 대 국민 기만극을 천연덕 스럽게 펼쳤는데 이러한 한나라당의 구조적인 부패문제와 대선자금을 불법 사용한 정치인들의 구조적인 부패 문제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측근비리의혹에 대한 끈질긴 추적보도와 같은 치열한 추적보도를 조선일보는 독자들에게 전달해 줘야한다.

















(홍재희) ======= 수백억원의 더러운 돈을 몰래 감춰놓고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단식을 하고 있는 부패한 정경유착의 원조격인 정치집단인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를 방상훈의 족벌 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지난 대선때 음으로 양으로 적극 지지했던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한나라당의 부패구조를 형성하는데 조선일보도 크게 기여를 했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한번 생각해 봐라. 지난 대선때 불법으로 사용하고 남은 불법자금 수백억원을 한나라당이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반납하지 않는다면 그 더러운 돈으로 내년 총선때 사용해 더러운 정치를 하거나 단식투쟁 이후에 한나라당의 개혁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는 최병렬대표가 그 더러운 돈으로 한나라당의 개혁 종잣돈? 운운하는 저질 부패정치코메디를 계속 연출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부패한 정치구조형성의 원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죄를 갚는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지금 내놓지 않고 최병렬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감추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잔여금에 대해 국민들에게 반납하라는 촉구를 당당하게 해야한다.














(홍재희) ====== 그리고 대통력 측근비리의혹에 대한 조선일보의 추적보도 못지않게 현재 불법대선자금 사용과 불법정치자금 사용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방탄국회의 보신주의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문제를 제기해야한다. 조선일보는 최병렬대표의 한나라당이 움켜쥐고 내놓지 않고 있는 더러운 돈 즉 기업인들을 협박하고 등쳐서 모아놓은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을 즉각 토해내도록 강력히 촉구하라. 조선일보는 왜 한나라당 앞에 만 서면 아무말 못하고 작아만 지는가? 조선일보? 한나라당에 부채 짊어지고 있는 것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사설 ] 特檢 한다니 썬앤문 수사 바빠진 건가(조선일보 12월6일자)














썬앤문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는 느닷없다는 느낌을 준다. 썬앤문의 부회장 김성래씨가 검찰에 구속된 것은 4월의 일이다. 그 사람은 그때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의 발언을 녹취했다는 증거자료도 갖고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사기꾼 말만 믿고 수사할 수는 없다”는 말로 묵살했다. 썬앤문은 작년에 특별세무조사에 걸려 추징세를 180억원이나 물게 돼 있었다. 그걸 23억원만 내고 나머지는 감면받았는데도 사법처리된 것은 5000만원을 받았다는 국세청 4급 공무원 한 명뿐이었다.





그러더니 검찰은 이제 와서 썬앤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는 날에 문병욱 회장을 구속했다. 이광재씨도 소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검 한다니까 예방주사 맞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마치 안희정씨가 연루됐던 나라종금 수사 때의 필름이 등장인물만 바뀌어 재(再)상영되는 기분이다. 검찰은 작년 6월 보성그룹이 안씨에게 2억원의 현금 가방을 전달했다는 자백을 받아놓고도 올봄에야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었다.





검찰에서는 썬앤문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비장한 각오로 수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특검에 의해 사후검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 마음이 바빠졌을 것이다.





썬앤문이 여야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단서도 있다고 하는데 철저히 밝혀야 한다. 김성래씨의 녹취록에도 썬앤문이 노무현 후보 진영에 95억원을 제공했다고 시사하는 대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런 과정들에 이광재씨가 연루돼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이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특검이 수사할 부분이 남지 않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검 무용론(無用論)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포괄적인 의미에서 특검의 효과로 봐야 할 것이다. 특검법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지금처럼 팔을 걷어붙였을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입력 : 2003.12.05 18:11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