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취득·등록세 인상은 `稅金폭격`이다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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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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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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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취득·등록세 인상은 '稅金폭격'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내년부터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최고 7배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세금폭격’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인상계획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특수지역’ 시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조세형평의 원칙에 근접할 수 있는 정책의 접근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 사설이 무차별 ‘세금폭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가 조선사설이 무차별 ‘세금폭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하지 않는 이유는 재산세 인상의 형태가 대한민국 전체 가구에 대해 7배까지 인상하도록 일률적으로 무차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 강남지역 그것도 강남지역 전역이 아닌 강남지역의 일부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최고 7배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조선사설 식의 표현으로 접근한다해도 이러한 정부의 강남일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인상방침은 무차별 ‘세금폭격’이 아닌 강남의 일부 아파트에 대한 표적을 정해놓고 제한적으로 가하는 ' 세금 폭격'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홍재희) ===== 현실적으로 재산세를 최고 7배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진다 해도 조세형평성의 차원으로 접근해 본다면 대단히 미흡한 현실인데 조선일보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응징대상이 된 ‘특정지역’ 주민들의 낭패감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조세 형평상의 모순을 어느 세월에 어떠한 형태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데 조선일보의 사설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대안제시 없이 무책임하게 정책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 임직원들 혹시 재산세가 최고 7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설] 취득·등록세 인상은 '稅金폭격'이다(조선일보 12월5일자)
주택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세금폭격’이 도를 넘어선 듯한 느낌이다. 투기 억제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가 주택 보유와 거래 자체를 죄악시하고 응징하겠다는 쪽으로 바뀐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내년부터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최고 7배까지 올리겠다는 것부터가 조세의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 것이다. 면적과 노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재산세 제도는 서울 강북지역이나 지방 아파트 소유자가 가격이 훨씬 비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소유자보다 재산세를 훨씬 더 많이 물어야 하는 형평상의 모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을 한번에 7배나 올리겠다는 발상은 행정권의 횡포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나 한가지다. 재산세 과표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더라도,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충격적인 조치는 피했어야 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기준 변경만으로 취득·등록세가 최소한 20~30% 오를 것이라는 추정이 있고 보면, 정부의 응징대상이 된 ‘특정지역’ 주민들의 낭패감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내년에 도입돼 실거래가로 과세하게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를 현재보다 3~6배나 더 물어야 한다. 세율도 신고가액의 5.8%에 달해, 재산세보다 부담이 수십 배나 더 크다.
이래서는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장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판이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는 내리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다. 그동안 정부도 그렇게 약속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래세율 인하는 지금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뒤집는다는 것은 ‘특수지역’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입력 : 2003.12.04 18:12 29'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내년부터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최고 7배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세금폭격’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인상계획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특수지역’ 시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조세형평의 원칙에 근접할 수 있는 정책의 접근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 사설이 무차별 ‘세금폭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가 조선사설이 무차별 ‘세금폭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하지 않는 이유는 재산세 인상의 형태가 대한민국 전체 가구에 대해 7배까지 인상하도록 일률적으로 무차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 강남지역 그것도 강남지역 전역이 아닌 강남지역의 일부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최고 7배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조선사설 식의 표현으로 접근한다해도 이러한 정부의 강남일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인상방침은 무차별 ‘세금폭격’이 아닌 강남의 일부 아파트에 대한 표적을 정해놓고 제한적으로 가하는 ' 세금 폭격'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홍재희) ===== 현실적으로 재산세를 최고 7배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진다 해도 조세형평성의 차원으로 접근해 본다면 대단히 미흡한 현실인데 조선일보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응징대상이 된 ‘특정지역’ 주민들의 낭패감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조세 형평상의 모순을 어느 세월에 어떠한 형태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데 조선일보의 사설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대안제시 없이 무책임하게 정책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 임직원들 혹시 재산세가 최고 7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설] 취득·등록세 인상은 '稅金폭격'이다(조선일보 12월5일자)
주택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세금폭격’이 도를 넘어선 듯한 느낌이다. 투기 억제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가 주택 보유와 거래 자체를 죄악시하고 응징하겠다는 쪽으로 바뀐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내년부터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최고 7배까지 올리겠다는 것부터가 조세의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 것이다. 면적과 노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재산세 제도는 서울 강북지역이나 지방 아파트 소유자가 가격이 훨씬 비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소유자보다 재산세를 훨씬 더 많이 물어야 하는 형평상의 모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을 한번에 7배나 올리겠다는 발상은 행정권의 횡포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나 한가지다. 재산세 과표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더라도,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충격적인 조치는 피했어야 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기준 변경만으로 취득·등록세가 최소한 20~30% 오를 것이라는 추정이 있고 보면, 정부의 응징대상이 된 ‘특정지역’ 주민들의 낭패감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내년에 도입돼 실거래가로 과세하게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를 현재보다 3~6배나 더 물어야 한다. 세율도 신고가액의 5.8%에 달해, 재산세보다 부담이 수십 배나 더 크다.
이래서는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장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판이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는 내리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다. 그동안 정부도 그렇게 약속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래세율 인하는 지금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뒤집는다는 것은 ‘특수지역’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입력 : 2003.12.04 18: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