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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이러려면 왜 派兵한다는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얻는 경제적인 실익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럼 왜 派兵한다는 건가 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대로 한국군을 추가파병 한다고 해서 한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졸속으로 결정한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은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 돼야한다. 조선일보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 이유를 “북핵 문제를 위해서라도 한·미관계는 돈독히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번 파병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군 추가파병을 한국정부가 응해줘야 한미관계가 돈독해 지고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의 긍정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생각대로 한미관계는 단순하게 진전되지 않는다. 한국정부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파병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서 한미관계가 돈독해 진다는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헤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1994년 한반도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폭격으로 하마터면 전쟁이 일어날뻔 했던 아찔했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적인 전쟁도 불사하고 한국거주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북한영변의 핵 시설을 폭격할 계획을 한국정부 몰래 일방적으로 세워놓고 공격개시 일보직전 까지 갔었다.














(홍재희) ====== 그 당시 김영삼정권도 북핵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라도 한·미관계는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 미국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전권을 일임하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다. 현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같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얻은 것이 한국정부 몰래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던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한민족 모두가 공멸할수도 있는 순간까지 내몰렸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삼정권때의 예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대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추가파병을 하려한다면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 해야한다. 그런식으로 한다고 해서 북핵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이미 지난 4월에 서회 . 제마 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했으나 그러한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경제적인 실익을 얻은 것이 없다. 또 한 북핵과 관련해서 얻은 것이 없다.

















(홍재희) ======= 한국의 서희 . 제마 부대가 이미 이라크에 파병 돼 있고 또 추가파병을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이후에도 북핵과 관련해서 미국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가 북핵동결을 전제로 북한 신포에서 진행중인 경수로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주도했다.














(홍재희) ====== 그리고 최근에는 북핵 관련 6자회담과 관련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회담 결렬까지도 거론하고 있는등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파병을 결정한 이후에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 6자회담의 성격상 미국 마음먹은 대로 진전된 다는 보장이 없다. 글자 그대로 6자(한국.북한.중국.미국.러시아.일본)가 참여하기 때문이다.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미국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현실도 알아야 한다.














(홍재희) ======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내지 기지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미국 독단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정부가 미국에 대해서도 전술적으로 버틸때에는 버텨야 하는데 노무현 정권이 맹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니까 미국이 한국을 우습게 알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상화 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렇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군 추가파병이 한 . 미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전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 상황은 한국군을 추가파병 한다해도 한국군이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이라크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군이 이라크에 추가파병하든 안하든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에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없다.














(홍재희) ======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파병을 철회해도 미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 . 미 관계는 돈독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파병의 진정한 명분과 이유는, 이 정부가 지난 10월 파병을 결정하면서 밝혔던 것처럼 이라크의 조속한 평화 정착과 전후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정부 역시 기회있을 때마다 ‘파병은 이라크 평화와 재건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주장대로 접근한다해도 추가파병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지금 이라크 상황은 전후복구 단계가 아닌 이라크 종전선언 이전 보다 더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더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치열한 전쟁생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복구와 치안유지 명분이 현 이라크의 전쟁상황 속에서는 설자리가 없다.














(홍재희) ====== 그리고 치안유지와 전후복구도 미국주도의 이라크 정책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불법으로 저지른 침략전쟁이기 때문이다. 왜 한국군이 침략군대로 전락해야 하는가? 명분과 실리와 국익도 없이... ? 한국군이 이라크에 들어가려면 미군이 떠나고 이라크 정국을 유엔에 주도할 때 들어가야 한다. 지금은 아니다. 왜 파병을 서두르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재건에 성공했던 한국의 대통령이 파병 문제를 놓고 ‘경제적 실익이 없다’ 운운하는 것은 계산만 앞세운 듯해 듣기에도 민망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은혜를 입었다는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한국사회도 이제 벗어나야 한다.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을 도왔다고 하는데 한반도는 한민족이 원해서 한민족에 의해서 분단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소련과 함께 강제로 갈라놓고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패권관리를 하는 가운데 벌어진 전쟁이 6·25 이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미국은 한반도 분단을 통해 파생된 한반도 전쟁의 가해자에 입장이기도 하다.














(홍재희) =====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의 은혜를 입었다는 주장도 너무 상투이라고 본다 조선일보는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재건에 성공했던 한국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단정책으로 해서 한반도가 전쟁을 통해 폐허가 됐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 하는가? 조선일보는 미국이 한국전쟁때 도왔기 때문에 파병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6·25 전쟁에 참전하기위해 미군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한국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라크 전쟁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침략을 한 전쟁이다. 이라크의 후세인이 미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이 도울 명분이 없는 것이다. 또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테러근절과 대량살상무기 제거때문 이라는 이라크 전쟁의 명분도 후세인과 미국 에 대한 테러를 감행한 조직과의 연계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고 또 미국이 찾고 있는 이라크내의 대량살상무기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 한 전쟁의 명분도 전혀 찾을 수가 없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에 이라크인들 대부분은 현재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가 탐이나 이라크를 침략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라크, 주둔미군을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라크에 한국군 추가파병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조선일보의 심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시미국정부의 호전적인 전쟁광들인 네오콘들의 등에 올라탄 파시스트의 심보? 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조선일보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한국군 추가파병을 더 이상 부추기기 말라?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즉각 철회 해야한다.

















[사설] 이러려면 왜 派兵한다는 건가 (조선일보 12월5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이라크 현지에 다녀온 국회 조사단 의원 6명을 만난 자리에서 “나중에 문제되게 돼 있으므로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싶다”며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실익(實益)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밝힌 파병 이유는 “북핵 문제를 위해서라도 한·미관계는 돈독히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번 파병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이라크 파병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이렇다면, 이런 파병은 하지 않는 게 낫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언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이라크에 파견되는 우리 젊은 장병 3000명은 한·미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양이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어느 누구도 우리의 젊은 아들·딸들이 미국의 압력 때문에 위험지역으로 내몰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정말 그런 이유밖에 없다면 대통령은 몸으로라도 강요된 파병을 막고, 그 후 이 나라에 닥쳐올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파병의 진정한 명분과 이유는, 이 정부가 지난 10월 파병을 결정하면서 밝혔던 것처럼 이라크의 조속한 평화 정착과 전후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정부 역시 기회있을 때마다 ‘파병은 이라크 평화와 재건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방적 수혜(受惠)의 차원에 머물렀던 한·미관계를 상호적 관계로 발전시키고 북핵 문제 등에서 공조를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재건에 성공했던 한국의 대통령이 파병 문제를 놓고 ‘경제적 실익이 없다’ 운운하는 것은 계산만 앞세운 듯해 듣기에도 민망하다.





이제 노 대통령은 자신의 솔직한 파병관을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당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입력 : 2003.12.04 18:11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