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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기업 파업에 골병드는 중소기업 에 대해서








(조선사설) 줄줄이 이어지는 파업 행렬이 국민들의 걱정을 깊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노동현장에서 의미있는 변화들이 엿보여 주목된다. 우선 엊그제 부산 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율이 7%에 불과했던 점이다. 또 울산 현대자동차의 쟁의돌입 찬반투표에선 찬성률이 54%로, 예년의 70%대에서 크게 떨어졌


다. 한마디로 강성파업에 거부감을 갖는 노조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찬반투표가 부결됐던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줄줄이 이어지는 파업 행렬이 국민들의 걱정을 깊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노동현장에서 의미있는 변화들이 엿보여 주목된다. 우선 엊그제 부산 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율이 7%에 불과했던 점이다. 또 울산 현대자동차의 쟁의돌입 찬반투표에선 찬성률이 54%로, 예년의 70%대에서 크게 떨어졌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마치 노동계의 파업으로 대한민국이 곧 무너질 듯이 침소봉대 하더니 이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참여율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올해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온각 왜곡된 논조로 언론소비자들을 호도 했지만 내용적으로 접근해 보면 올해 노사분규의 횟수나 파업기간 등에 있어서 오히려 지난해 보다 줄어 들었다는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말해주고 있듯이 조선일보가 노동계의 움직임을 얼마나 왜곡보도 했는가를 알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마디로 강성파업에 거부감을 갖는 노조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찬반투표가 부결됐던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검증되지 않은 추측을 하고 있다. 파업참가율과 파업찬성 투표율 의 변화는 복합적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가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러한 현상을 강성파업에 대한 노조원들의 거부감으로 단정하고 있다. 우리 언론소비자들이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신뢰를 할수 없는 것은 냉정하게 비교평가해 보면 지난해 보다도 노사분규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마치 한국경제가 과거의 예에서 찾을수 없는 사상초유의 노사분규를 통해서 마치 한국경제가 곧 거덜 이나 날 듯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다가 그조선일보의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과장 보도인 것으로 드러난 것을 살펴보건대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사설) 노조원조차 파업에 염증을 느끼게 된 것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도의 경쟁적 집단투쟁에서 자신들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의 민노총 부분파업만 해도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등 다분히 정치적 요구사항을 내건 ‘제도 투쟁’이었다. 심지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까지 등장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조원조차 파업에 염증을 느끼게 된 것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도의 경쟁적 집단투쟁에서 자신들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의 민노총 부분파업만 해도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등 다분히 정치적 요구사항을 내건 ‘제도 투쟁’이었다. 심지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까지 등장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부분파업의 성격은 개혁정책에 대한 미온적인 노무현정권에 대한 경고의 성격으로 접근하면 타당할 것이다.











(조선사설) 이러한 파업은 직업적인 노동운동가들을 위한 정치투쟁일 뿐이다. 일선 노조원들의 파업 열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노조 조직률이 1989년 23%선에서 현재 12%까지 내리막길을 걸어온 점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고 봐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러한 파업은 직업적인 노동운동가들을 위한 정치투쟁일 뿐이다. 일선 노조원들의 파업 열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노조 조직률이 1989년 23%선에서 현재 12%까지 내리막길을 걸어온 점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고 봐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며칠전에 있었던 조흥은행의 파업이 조선일보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흥은행 파업은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접근하면 해외매각반대등 경영권에 대한 간섭으로 정치투쟁 성격의 불법파업이었고 또 다른 같은 동종은행 노조원들의 호응이 없었음에도 조흥은행 노조원들이 거의 대부분 파업에 참가해 조흥은행의 수많은 점포가 일시적으로 휴점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노조 조직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원인을 직업적인 노동운동가들을 위한 정치투쟁에서 찾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그러한 주장은 객관적으로 검증돤바 없는 조선일보의 기회주의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노조 조직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노동시장의 형태가 과거의 중후장대한 굴뚝산업에서 이른바 서비스산업등 3차산업과 IT산업 등 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과 또 IMF 관리체제 이후에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한국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 신분이 불안정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을 불러와 현실적으로 노조 가입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 12%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임금과 복지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들이 강성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12%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임금과 복지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들이 강성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의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다.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폄하해온 조선일보가 노동자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흉칙한 발톱을 내밀기 시작했다. 임금과 복지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들을 비판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업오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을 악용하고 있다.








(조선사설) 대형 강성 노조들의 집단이기적 투쟁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불러일으키고,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은 하청업체나 납품업체들인 중소 영세기업에로 돌아간다. 결국 노(勞)·노(勞) 간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악화시킬 뿐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1980년엔 대기업(500인 이상)의 93% 수준이었는데, 2001년엔 69%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노조의 강성투쟁과 노조를 약자로 파악하고 그쪽에 힘을 실어준 정부의 온정주의적 노동정책이 영세업체 노동자들을 파탄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형 강성 노조들의 집단이기적 투쟁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불러일으키고,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은 하청업체나 납품업체들인 중소 영세기업에로 돌아간다. 결국 노(勞)·노(勞) 간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악화시킬 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영세업체 노동자들 문제를 끌어들여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들의 노동운동을 비판 하려다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형 강성 노조들의 집단이기적 투쟁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불러일으키고,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은 하청업체나 납품업체들인 중소 영세기업에로 돌아간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사설은 " 어제의 민노총 부분파업만 해도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등 다분히 정치적 요구사항을 내건 ‘제도 투쟁’이었다. 심지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까지 등장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대형강성노조가 주축이 된 이번 민주노총의 부분파업은 대형 강성 노조들의 집단이기적 투쟁으로 과도한 임금인상을 불러일으키고,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을 하청업체나 납품업체들인 중소 영세기업에로 돌아가게하는 이기적이 아닌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그리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와 노조설립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아주 영세한 업체의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번 민주노총의 부분파업은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대형 강성 노조들의 집단이기적 투쟁을 통한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을 하청업체나 납품업체들인 중소 영세기업에로 돌아 가게해 결과적으로 영세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투쟁이 아닌 노조가 구성돼 있지 않은 영세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개선과 불균등한 임금구조개선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노동자들 모두가 같이 상생하는 노동활동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러한 노동자들의 활동을 조선일보는 대형노조와 노조도 없는 영세기업의 노동자들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해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적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일제시대에 친일반민족 을 통해서 민족주의자들을 배척했던 조선일보. 군사독재체제때에는 지역분열주의를 조장하고 남북간의 민족분열을 조장했던 조선일보가 요즘에는 대형노조와 영세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설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노동계 내부의 분열을 심화 시켜 경영측에 대한 노동자들의 교섭력 약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