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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特檢 파동 9일간의 나라 꼴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했던 이번 파동의 결산은 국회가 파행되고, 대통령과 야당 간에 괜한 충돌이 벌어지고, 산적한 국정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되는 것 없이 질질 끌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시비만 벌인 지난 9일간의 나라 꼴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반목하고 갈등하고 시비만 벌인 지난 9일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법과 원칙적으로 접근한다면 타당하지 않다. 한나라당이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 사용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게 쏟아지고 있는 국민적 비판을 물타기하기 위해 이미 검찰이 수사중인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도입을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홍재희) =======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 때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진실이 가려지기 이전의 단계 이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기 이전에는 평가를 유보하고 지켜보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검찰수사가 끝난 후에 그래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통과 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통과 시킨 특검법안은 그러한 원칙과 법 논리 그리고 관행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버렸다.














(홍재희) ======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한 편법은 물론 일방적으로 정기국회까지 마비시켰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파렴치한 행동은 자신들에 대한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수사를 무력화 시키기위한 일종의 방패로 측근비리 특검을 악용했다고 보면 틀림없다. 대통령측근비리 혐의보다 더 근본적이고 규모가 큰 정경유착 원조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비리에 대한 특검도 국회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정국 돌파를 위해 국민투표안까지 제안하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요동치는 한국정치의 한가운데에는 정치적 부패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 부터 존재해 왔던 구조적인 부패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부패는 단순히 정치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정치와 경제가 유착된 정경유착의 부패구조가 지난 40여년 동안 제도적으로 정착? 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정경유착의 썩은 부패구조 속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의 시국상황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심화 시키는 데에는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등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정경유착구조와의 유착을 통한 권언유착구조가 정경유착과 함께 한국사회의 부패먹이사슬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나홀로 심판관` 임을 자임하며 작금의 정치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가? 현재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하며 대통령선거전에 뛰어들었던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나? 정경유착의 원조당인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를 위해 뛴 조선일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의혹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부패한 정치집단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를 위해서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 유권자들을 정치적으로 회롱한 잘못을 백배사죄 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한나라당의 태산과도 같은 불법대선자금 사용의혹을 비켜가면서 한나라당의 부패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티끌에 불과한 대통령특근비리문제를 침소봉대 하고 있는 것은 언론소비자들을 두 번 회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정권과 부패한 국회는 그들이 현재 깊이 빠져들어 허우적거리고 있는 정경유착의 늪을 스스로 헤치고 나와 정경유착의 썩은 구조를 혁파해야한다.














(홍재희) ====== 정치부분 한쪽만 수술을 해서는 정경유착을 통한 부패구조는 근본적으로 혁파되지 않는다. 한국정치를 더러운 돈을 이용해 원격조정 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재벌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통해 정경유착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상투적으로 정치인과 몇몇측근들을 교도소 담장 안으로 밀어 넣는 식으로 이러한 부패구조를 미봉책으로 넘긴다면 이러한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재현되며 반복될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대로 접근해 본다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까지 20여년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원칙과 상식 그리고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자산을 모두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의 노무현 정치인에게 국민들이 기대했던 원칙과 상식 그리고 소신을 지키는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측근들의 비리를 통해 스스로 허물어 뜨렸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큰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다고 본다.

















(홍재희) ======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갚기 위해 남은 임기 4년 동안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수술과 한국경제의 원천적인 개조 그리고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국민들에게 개혁정치. 개혁행정. 열린 외교 민족화합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적 역동성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 1년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정치적 실험은 현실적으로 평가해 볼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패했다.














(홍재희) ====== 새로은 정치를 지향하며 정치 개혁을 전제로 한 신당창당문제도 기존 정당과 비교분석해 보면 신당이 정책과 관행 법과 제도 면에서 그리고 인적구성원의 참신성문제등 의 성향과 정당운영방식에서 유권자들 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홍재희) =======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꼬마 민주당 시절의 정치적 관행을 재현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 나름대로의 정치적 실험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임기초기 대통령의 권력누수현상 이라는 사상초유의 불미스러운 불안정국을 자초하며 재신임정국 선택이라는 옥쇄 전법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돌파정국을 통해 근근히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급급하며 현실적으로 실패했다고 본다.

















(홍재희) ====== 왜 실패 했을까?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문제도 불법대선자금문제를 통해 드러난 재벌체제의 심각한 부패문제가 한국경제의 질적 성장의 발목을 잡고있는데 그러한 측면을 개조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참여정부 들어 국민통합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접근을 기대할 수 없었다.














(홍재희) ======대형국책사업 추진문제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도 중앙집권적인 시대에 정치인들의 정치적 고려와 행정관료들의 밀실탁상행정이 결탁돼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사업들이 지방자치의 정착을 통해 한껏 고양된 풀뿌리들의 이유있는 반대에 부딪혀 지방차지시대에 풀뿌리들이 제기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을 통해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시키며 극복해 나가는 새롭고 비전있는 정치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보여주지 못했다.














(홍재희) ====== 한미관계를 비롯한 외교 국방 남북문제도 21세기의 한국이 책임지고 맡아 주도해 나가야 할 방향 설정은 물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만들어 나가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냉전질서속의 20세기 식 외교 라는 한계를 노정 시켰다. 탈냉전 시대에 미국의 국제정치적 역할은 청와대나 내각의 친미적 인사들과 노무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것 보다 그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홍재희) ====== 이러한 지난 1년 동안의 정치적 실패는 앞으로 4년 동안 재연돼서는 안된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4년동안 한국사회의 모순과 갈등 그리고 부패의 극복을 위한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20세기식의 사고방식에 찌든 행정관료들과 냉전 수구적 관료들 그리고 맹목적 친미 사대주의에 찌든 인사들을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행정부 주변의 관변단체에 포진시켜놓고 정치를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년과 같은 정치적 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지난 1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20세기식의 사고방식에 찌든 행정관료들과 냉전 수구적 관료들 그리고 맹목적 친미 사대주의에 찌든 인사들을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행정부 주변의 관변단체에 포진시켜놓고 밑마닥 민심과 열린 지구촌 가족들과 유리된 가운데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한국사회의 민심으로부터도 고립된 가운데 20세기 식의 인의장막에 갇힌 21세기의 청와대 라는 섬속에서 생활했다고 보면 틀림없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친미적 인사들과 관료들 학자들에 둘러싸여 접하고 있는 미국위주의 세계는 지금 이시대에 세계의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하나만을 놓고 볼때에도 미국주도의 이라크 전쟁은 전세계의 반대로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친미적 인사들과 학자들 관료들에 둘러싸여 경솔하게 한국군 추가파병을 결정했는데 미국은 현재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상상외로 거세지자 이라크내의 치안유지마저 미군이 직접개입하지 않고 한발 뒤로 빼며 이라크인들에게 일임하고 뒤로 빠지고 있고 이상황에서 좀더 악화 되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이라크에서 떠나게 돼 있다.

















(홍재희) =======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을 추종해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들은 어떤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지 노무현 대통령은 한번쯤 심사숙고 해 봐야한다. 냉전시대의 한미간에 형성됐던 전통적인 관계는 국제적으로 탈냉전시대인 이 시대에는 국민적 공감대조차 기대하기 힘들고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되지 않으며 조롱거리로 밖에 되지 않는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를 미국의 창을 통해 바라보는 학자들과 관료들의 좁은 시야를 통해 대외정책을 수립해온 지난 1년 동안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를 대통령이 혼자 독점한다고 과신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까지 포함된 열린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일반국민들의 시각보다 한참 더 뒤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홍재희) ====== 한가지 좋은 예가 지금까지 정부나 국회의 이라크 현지 조사단들이 한국군 추파파병을 전제로 사전답사차원의 현지조사를 하고 왔는데 하나같이 미국이 보여주는 지역과 미국이 소개해주는 사람들만을 만나고 와서 하는 소리가 한결같이 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이라크 국내 치안이 안정돼 있다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주장이 나온 직후에 바로 이라크에서는 대규모전투가 벌어지고 상황이 전쟁 상태로 악화되는 정반대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홍재희) =====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유를 한다면 이라크라는 거대한 사막을 방문한 정부와 국회조사단들이 미국의 시각이라는 아주작은 바늘 하나 보고와서 이라크에 대한 상황평가라는 내용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대통령은 거대한 사막에 떨어진 작은 바늘하나 보고 온 조사단의 내용을 참고로 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지난 1년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거대한 사막에서 미국적 시각이라는 아주 작은 바늘귀를 통해서 바라본 세계를 통해 대내외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21세기가 요청하고 있는 전향적인 국내외정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수 없었고 온전하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한 개혁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남은 임기 4년을 대한민국의 개조를 위해 전력질주 하려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청와대의 외교 . 국방 . 안보 등의 비서진과 그밖의 참모들 내각의 외교. 안보 . 통일등의 각료 그리고 주미대사등 시대착오적인 외교관들을 대폭교체해서 인적쇄신을 전제로한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 지난 1년동안의 국정운용의 실패를 교훈삼아 빠른 시일내에 인적 제도적 관행의 개선을 통한 새 출발을 해야한다.

















(홍재희) ====== 그래야 요동치는 민심도 잠재울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체성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갈등과 모순을 극복하고 치유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지 지난 1년동안 보여준 실망스러운 노무현 정치와 같이 현상유지를 통한 안정이라는 수구적 정치로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민심이반 만을 재촉하게 됐다는 점을 지난 1년동안의 노무현 정치의 관행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뼈져리게 느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떠난 민심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다급한 김에 보수적인 국민들의 지지세로 지지율을 만회해 현상유지한다면 앞으로 남은 노무현정권 임기 4년은 유지될수 있으나 변화와 개혁은 기대할수 없을것이다.

















[사설] 特檢 파동 9일간의 나라 꼴 (조선일보 12월 5일자)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이 국회에서 209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됐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해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국회가 중단된 지 9일 만이다.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했던 이번 파동의 결산은 국회가 파행되고, 대통령과 야당 간에 괜한 충돌이 벌어지고, 산적한 국정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되는 것 없이 질질 끌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시비만 벌인 지난 9일간의 나라 꼴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따지고 보면 9일만이 아니다. 지난 1년간 내내 이런 식이었다.





이런 처지라 해도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선거 풍토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결과를 낳아야 한다.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제도 개선 한다면서 선거구나 은근슬쩍 조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나라와 국민만 멍든 꼴이 되고 만다.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앞으로 권력 부패를 막는 방화벽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아들 두 명이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일을 보고서도 사과 성명과 비난 성명이나 주고 받고 끝나버린 탓에 그 후 몇 달 만에 새 대통령의 측근들이 돈을 받는 사태가 되풀이된 것이다.





이번에도 특검의 총선 유·불리나 따지다간 현 대통령의 다른 측근들 중 돈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또 나올 것이고,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 특검은 측근 비리에 대한 백서를 쓰는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 누가 왜 어떤 루트로 돈을 받았으며,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은 어떠 했는지, 업자와 측근이 서로 접근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나 행정의 구조는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누구를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맥을 끊고 무슨 줄을 없애야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비리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지 파악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 동안 비리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면 이번 특검이 대통령에게도 나쁠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라도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입력 : 2003.12.04 18:12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