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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美대사관 신축, 해결하든지 代案내든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우리한민족들이 조선시대의 흥망성쇠를 느낄 수 있는 역사적 유물인 덕수궁 터에 미국대사관을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선사설의 논조는 직설적이지는 않지만 사설의 이면에 풍기는 것을 유추해 보면 덕수궁 터에 미국대사관을 신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듯하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과거 친일반민족의 범죄적 부실한 역사인식과 한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한 가치 보존의 의미 보다 맹목적인 친미 사대적 추종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홍재희) ======= 덕수궁 터에 미국대사관을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측에서는 한국 측이 먼저 요구해서 미국과 약속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위해서도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물론 한국이 덕수궁터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경솔한 약속을 미국 측에 했다고 해도 미국이 세계의 지도적 국가이고 문명을 지향하는 국가라고 자부 한다면 덕수궁터가 한국인들의 정서와 어떠한 심정적 관계로 연계돼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미국정부와 미국대사관측은 특히 덕수궁터로 부터 근접해 있는 현재의 미국대사관에서 수십년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궁터에 대한 한국인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던 정통성도 없었던 군사독재정권이 미국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고 해도 미국정부 스스로 남의 나라 왕궁터에 자국의 대사관을 신축하는 문제를 포기하고 다른 대토(代土)를 요구하는 것이 한국인들에 대한 미국의 예의가 아닐까?














(홍재희) ======= 아무리 미국의 역사가 200여년 남짓 짧다해도 5000년 유구한 역사의 맥이 흐르고 있는 왕궁 터에 자국의 대사관을 짓겠다는 선약을 이유로 부득부득 우기고 한국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왕궁터에 들어오려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한미관계를 정립하는데에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미국인들의 정서와 미국을 상징하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서 깊은 성역에 주미한국대사관을 짓겠다고 한국이 우기고 들어가면 미국인들과 미국정부가 어떻게 나올까?

















(홍재희) ====== 조선시대 왕궁터는 유엔 산하기구인 유네스코에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세계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곳이란다. 이러한 곳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대사관 신축부지로 고려해 보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유서 깊은 조선시대 왕궁에 대한 서울시민과 한국인들의 문화적인 자긍심을 짓밟고 그 위에 미국대사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고려 해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홍재희) ======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인들의 상징적인 심장 한가운데에 다가 미국대사관을 짓도록 대통령이 고려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국군의 희생은 고려하지 않고 이라크 파병을 심각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결정하고 모든 문제를 미국이 원하는대로 다 해주고 나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미국에 대해 정치지도자로서 자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전혀 없지 않은가? 대통령이 무슨 필요가 있나?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문화유산보호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은 누가 지켜주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해줄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홍재희) ======= 정부측에서는 미대사관신축문제도 상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한미관계에 어떠한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질문이 제기되면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만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정부 당국자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가의 녹을 축내고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 빼놓고 하고있는 일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홍재희) =======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한국보다 국력이 약한 파키스탄의 군부독재자 무샤라프는 파키스탄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지원없이는 권력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억이 넘는 핵무기 보유국가인 강대국 인도와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대해서 할말은 하고 주권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홍재희) ===== 반면에 세계 12위의 강력한 국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하고 있는 문민대통령이고 미국에 대해서 결코 정치적으로 부채를 지고 있는것도 없다. 결코 약소국가 대통령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다.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조선일보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홍재희) ====== 덕수궁터에 미국대사관을 신축하려는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한다. 덕수궁터의 중요성은 재화로 혹은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한민족 정서 그 자체로서 영원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에 경복궁에 들려 왕궁 안에 현대식으로 들어서있는 건축물인 국립 박물관을 지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편으로 덕수궁 터에 미국대사관신축문제를 고려해 보라고 얘기 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이중적인 접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비록 대토(代土)를 구하는데 많은 액수가 들어간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수궁 터는 보호돼야 한다.

















(홍재희) ====== 서울시내에 미국대사관 신축부지는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조선사설은 시민단체와 문화재 전문가들이 “미국 대사관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경기여고 자리가 덕수궁 터의 일부인 만큼 이곳을 역사적 문화재로 보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 그러나 이미 그 일대에 미국 대사관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고층 건물들이 지어졌거나 공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덕수궁 터라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그럴듯한 하지만 냉정하게 접근해 생각해 보면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덕수궁 부근과 경복궁 사이에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나타날 엄청난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덕수궁터 일대에 미국 대사관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고층 건물들이 지어졌거나 공사가 한창인 상황을 빗대어 덕수궁 터에 미국대사관의 신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신 행정수도가 건설이 조기에 추진되면 세종로의 거대한 현대식 빌딩인 정부종합청사도 이전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경복궁과 덕수궁 사이 이기 때문에 민족사의 복원의 의미로 조선시대 왕궁의 체계적인 복원을 위해 신행정수도로 정부기관들이 이전하게 되면 거대한 정부종합 청사의 콘크리트 빌딩을 해체하고 유서깊은 왕궁을 복원 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도 떠난 조선시대 왕궁터에 미국대사관이 버티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라.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














(홍재희) =====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박정희정권때 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대한한국정부의 숙원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 않은 장래에 실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세종로 정부종합 청사도 헐리게 되고 지역특성상 조선시대의 왕궁을 복원하는 작업이 구체화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노무현 대통령은 심사숙고하고 덕수궁터에 미국대사관 신축을 고려해 보라고 지시 했는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수도 이전이 빌 공자 공약 이라면 모르겠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꼭 실천에 옮기겠다면 덕수궁 터에 미국대사관을 신축하라는 지시는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수도가 이전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정부종합청사를 헐어 조선시대왕궁을 복원하고 거의 동시에 한쪽에서는 덕수궁터를 쪼개 미국 대사관을 짓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작심하고 신 행정수도 건설을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확신이 선다면 미국대사관 신축부지는 신 행정수도 이전 지역에 일정정도의 대토(代土)를 제공해 주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부가 신 행정수도로 이전하게 되면 대한민국 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사관들도 신행정 수도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안 그런가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美대사관 신축, 해결하든지 代案내든지(조선일보 12월4일자)




















정부가 어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주한미국 대사관 신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작년 여름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 반여 동안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무(無)대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던 정부가 지난달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옛 경기여고 자리로 이전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데 이어 총리 주재 간담회까지 열면서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일단은 바람직한 변화다.








그간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뜨거운 찬반 논란이 진행돼 왔고, 이미 한·미 간 외교현안으로 비화한 상태다. 미국대사관 신축 문제가 등장한 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측에 현재 대사관이 있는 세종로 건물을 반납하고, 경기여고 자리로 옮겨갈 것을 종용하면서다. 이런 한국측 입장을 미국이 받아들여 지난 86년에 대토(代土)를 골자로 한 한·미 간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미국측은 여기에 맞춰 대사관 이전·신축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문화재 전문가들은 “미국 대사관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경기여고 자리가 덕수궁 터의 일부인 만큼 이곳을 역사적 문화재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는 적잖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 위원으로서는 그 입장을 대변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그 일대에 미국 대사관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고층 건물들이 지어졌거나 공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덕수궁 터라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만약 경기여고 터를 불허할 경우 대체부지를 찾아줘야 하는데, 그만한 규모의 땅을 도심에서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전을 종용하고 대토(代土)에 관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마당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문화재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설득력 있는 명분을 제시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미국측이 납득할 만한 확실한 대안(代案)을 내놓아야 한다.


입력 : 2003.12.03 17:59 02` / 수정 : 2003.12.04 05:20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