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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딱한 이웃 직접 도울수 있게 法 개정을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비록 일년 내내 나몰라라 하고 외면하고 있다가 연말연시를 맞아 연 이틀에 걸쳐 소외 계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일단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설을 집필한 논설위원이 소외계층이나 불우한 이웃을 보는 시각이 피상적이고 또 사설을 집필하기 이전에 딱한 이웃이 파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나 관습 그리고 관행 등에 대한 세심한 사전분석이 부족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문제점은 조선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이 소외계층과 불우이웃들과 몸을 직접 부대끼며 체험하지 못한 현장취재가 부족한데에서 나타나는 한계도 작용했다고 본다. 필자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사설은 연말연시에 몰아치기로 몇번 집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소재를 통해 사설을 작성 하려면 적어도 3~4개월은 현장취재와 자료수집 그리고 인터뷰 등의 치열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내실있는 사설의 내용을 독자들로부터 평가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자 사설의 논조는 솔직히 읽고난 소감을 얘기해 본다면 그러한 치열한 현장체험의 땀내를 조선 사설 집필자로부터 느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물론 조선일보 임직원들 거의 모두 대다수가 일년 내내 서민대중들의 구차한 삶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연말 세밑에 몰아 붙이기식의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임직원들이 모두 서민들 보다 잘 살아서 나타나는 현상 이라기 보다도 조선일보 기자들이 서민대중들의 구차한 삶에 대한 접근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이다.














(홍재희) ====== 일년 내내 서민대중 들의 어려운 삶의 얘기를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정치적 지향점을 활용하는 도구로 삼아 조선일보와 반대의 입장을 지닌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삼아 오다가 연말연시가 되면 그러한 시각에 경도된 조선일보의 소외계층에 대한 일회성 사설논조가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진정성도 없고 또 감동을 주지 못하면서 설득력도 떨어진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냉정한 평가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언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든을 눈앞에 둔 할머니가 가정 형편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열 살 먹은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손녀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했다. 끔찍하다는 생각과 함께,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으면 이런 일을 저질렀겠느냐는 안타까운 생각도 불러일으킨다. 자녀 셋을 둔 아들 부부는 장애인 딸을 치료하느라 수천만원의 빚을 졌고, 빚 보증 때문에 형제 간에도 틈이 벌어졌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먼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나 핵가족제도 그리고 복지나 국가예산의 부족 문제 이전에 한국사회의 입양아문제나 불치 . 난치병환우 장애우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예전에는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복지 정책의 빈틈을 어느 정도 메워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홍재희) ====== 대가족제도가 복지제도를 메운 것이 아니라 대가족 시대에는 일반국민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고 특히 장애우들이나 환우들에 대해서는 집안의 수치? 로 생각하고 사회로부터의 차별보다 도 더 심한 사실상의 격리를 통해 이들 소외계층을 집밖으로 노출 시키지 않고 감추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장애우 문제나 해외 입양아 .환우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았었을 뿐이다.














(홍재희) ======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입양아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서 비롯 됐다고 본다. 지금도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우들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않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우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집안에서 장애우들이 있다는 것을 숨기는 그러한 오랜 관행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인가정을 개별방문해 장애우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실사구시적으로 파악하고 보호자? 들을 설득하고 또 장애우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과 교육과 사회진출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실사 구시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유능한 젊은이들을 재교육 시켜 사회복지사들을 대폭 충원해 정부가 숨겨져 있는 장애우들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재활시키고 교육등의 사회적 복귀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 적인 프로그램의 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는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하겠다.

















(홍재희) ======= 장애우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상인들의 교육을 접근함에 있어서 공교육비 보다 사교육비가 더 많이 지출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상인들의 사교육비보다 더 많이 지출 되는 것이 장애우들에 대한 교육비이다. 또한 일반인들보다 생활비 . 치료비도 더 많이 지출되게 돼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열악한 장애우들의 교육에 대한 지출도 정상인들의 교육비 보다 많이 지출되게 돼 있다.














(홍재희) ====== 물론 증세가 심하지 않아 일반학생들과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우들의 교육비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21세기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에 심신이 건강한 일반대학 졸업자들도 실업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경쟁시대에 정상인들과 치열한 삶의 경쟁은 고사하고 그래도 장애우 자신의 존재가치 확인을 통해 사회에 내가 여러분들과 공존하고 있소? 라고 자기목소리를 낼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인간으로 키우려면 현실적으로 일반 학생들의 사교육비보다 몇배 더 많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의 정서적인 연대감으로도 보완할 수 없고 또 개개인의 가정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벽이다. 더욱이 가난한 맞벌이 부부와 늙은 할머니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장애우들의 문제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손녀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해 비정하지만 개인이 감당하기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인위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든가 아니면 자녀 셋을 둔 아들 부부가 장애인 딸을 치료하느라 수천만원의 빚을 진 것을 극복하지 못해 가정불화를 자초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극복하려면 그러한 모순을 개인가정에 맡겨 극복 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회의 고문행위와도 같다고 본다.

















(홍재희) ====== 더욱이 지금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자연재해등 후천성 자애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들 장애우들이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수명이 다할 때 까지 살수있게 하려면 이들 장애우들에 대한 재활과 치료 그리고 특수교육을 국가 가 책임지고 맡아서 해야한다. 그래도 그들 장애우들이 치열한 일반인들과의 생존경쟁 속의 사회에 진출하는데 만족스러운 능력을 지니는 것이 쉽지 않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러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 사회적 관행의 문제 그리고 국가가 해야할 역할의 문제에 대한 심층분석은 부족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내년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등 빈곤·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복지 비용은 5조2000여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에 못 미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확보는 만만치 않다 . 이러한 예산확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긴장완화를 통한 평화분담금과 정경유착의 구조를 혁파해 그런데로 부정적으로 누수 되는 정치 . 경제적 기회비용을 절감해 이러한 사회 복지 쪽으로 예산의 물꼬를 돌리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아닌 개개인 사회구성원들 자신이 지닌 기능과 시간과 다른 개인의 능력을 기부하는 은행을 전국적으로 만들어 이웃사랑의 시스템을 형성해 부족한 예산과 상호보완적으로 결합시키면 한정된 예산의 극복을 통한 딱한 이웃을 돕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구체적인 예를 한가지 들어 보겠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같이 청계천을 정비한다고 사전에 대책없이 생계가 막연한 노점상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고 하필이면 이 추운 겨울에 개발년대의 불도저식 밀어 붙이기식의 정비작업을 통해 일시에 수만명의 노점상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도 사전에 정책적 융통성을 살려 방지해 나가는 것도 딱한 이웃을 직접 돕는 인간의 얼굴을 한 서울시 행정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홍재희) =====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유난히 길고 고통스러운 것이 추운 겨울인데 이들 영세상인들의 열악한 삶 조차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추운겨울을 택해 그들 노점상들을 짓밟고 청계천을 복원해 환경을 정비해서 얻는 자연환경의 복원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부여해야 할까?














(홍재희) ====== 청계청 복원사업 정비주체의 강제철거에 대해 제대로 항의하지도 못하면서 자조섞인 한 노점상이 하고 있는 얘기는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다. `청계천 복원해 물고기 몇 마리 노닐게 하기 위해 생 사람잡는다.` 라고 체념 어린 말을 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서울시는 이 추운 겨울에 한번 곰곰히 되새겨 봐야 한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신문이 돼야한다.














(홍재희) ====== 이추운 겨울에 생계를 위해 펼쳐놓았던 청계천 노점상들의 문제는 겨울에 당장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조선일보는 이러한 서울시의 무리한 강압정책으로 급작스럽게 양산되고 있는 불우이웃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 조선일보가 챙겨야할 복지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언론의 기능을 통해 집중시키고 대안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는 데 조선사설은 그러한 노력은 솔직히 얘기해서 부족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가의 사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 과제지만, 진짜 급한 곳에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하는 일은 민간 구호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 오히려 더 잘해 낼 수 있다.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도 등록 시설 아니면 정부가 만들어놓은 단체를 거쳐야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을 고쳐서라도 딱한 이웃에게 직접 따뜻한 손길을 내밀려는 시민의 정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공제의 문제점도 극복해야할 점이 있다. 소액다수의 개미군단들이 보내는 성금을 지금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적은 액수의 성금이라도 연말정산때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직접 돕는 문제의 대안도 물론 시급하게 강구해야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서 잘 홍보만 해주면 얼마든지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가 시급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구호단체 중에는 기부하는 단체나 개인의 후원금과 함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까지 받아 무의탁 노인. 장애우가족들에 대한 무료급식 . 부식제공 및 어린이 교육 그리고 외국인들의 열악한 인권에 대한 신장을 위해 힘을 쏟고 또 각지를 떠돌고 있는 노숙하는 분들에 대한 응급조치등을 민간구호단체와 민간기업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들과 기부를 하고 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조선일보가 해야한다. 조선일보가 한번 찾아보아라. 길은 있기 마련이다.











[사설] 딱한 이웃 직접 도울수 있게 法 개정을 (조선일보 12월4일자)

















여든을 눈앞에 둔 할머니가 가정 형편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열 살 먹은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손녀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했다. 끔찍하다는 생각과 함께,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으면 이런 일을 저질렀겠느냐는 안타까운 생각도 불러일으킨다. 자녀 셋을 둔 아들 부부는 장애인 딸을 치료하느라 수천만원의 빚을 졌고, 빚 보증 때문에 형제 간에도 틈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질병과 가난, 거기에 무지가 결합하게 되면 그 질곡을 빠져나갈 수 없게 돼버리는 우리 사회 복지 정책의 빈틈을 다시 확인시킨다. 가난해도 질병이 없으면 헤어날 길이 보이고 난치병도 돈이 있으면 기댈 데는 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집에 장애인이나 환자가 생기면 그 부담이 가족 전체를 짓누르고 결국은 가족 해체에 이르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예전에는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복지 정책의 빈틈을 어느 정도 메워줬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 3위의 이혼율에서 보듯, 핵가족마저 해체되고 있는 판이다.





정부의 복지 정책은 이 같은 문제를 일일이 해결하기엔 우선 예산부터 턱없다. 내년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등 빈곤·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복지 비용은 5조2000여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에 못 미친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할머니는 스스로를 돌보기도 힘들 노령에 맞벌이 아들 며느리를 대신해 손주 셋을 돌봐왔다. 문제는 이런 가정, 이런 할머니가 한둘이 아니란 데 있다.





국가의 사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 과제지만, 진짜 급한 곳에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하는 일은 민간 구호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 오히려 더 잘해 낼 수 있다.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도 등록 시설 아니면 정부가 만들어놓은 단체를 거쳐야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을 고쳐서라도 딱한 이웃에게 직접 따뜻한 손길을 내밀려는 시민의 정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 입력 : 2003.12.03 17:5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