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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특검법 再議로 정치 정상화돼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아무리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시대착오적 과거의 악행이 있었다고 해도 이 시대 언론의 탈을 쓰고 명색이 종이신문 을 찍어내고 있는 ' 신문쟁이' 소리를 들으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객관적인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의 경우도 작금의 정치현실에 대한 양시 양비론적 접근을 통해 독자들에게 교묘하게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홍재희) =======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각종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정기국회 문을 일방적으로 닫고 명분도 없는 단식을 벌이고 있는 최병렬대표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의 문을 일방적으로 닫은 한나라당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는 커녕 두리뭉실하게 양시양비론으로 '정치권 '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의 문을 일방적으로 닫고 최병렬 대표가 나라를 구하겠다는 명분으로 단식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검찰수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의혹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으고 사용하고 남은 돈을 몰래 감춰놓은 부도덕한 정치자금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만해도 백 수십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재희) =======이렇듯이 부패한 정치자금을 지금까지 몰래 감추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한편으로는 나라를 구한다고 밥을 굶으며 대국민 기만극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등 한나라당의 전 현직 지도부와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의 대선 참모들은 새로운 정치에 암적인 존재들로서 구제불능 이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국민들이 한국정치에서 도태 시켜야한다.














(홍재희) ====== 세상에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해도 유분수지 한나라당의 최병렬대표와 당지도부가 SK의 불법 비자금 100억원 한나라당 수수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무어라 주장 했는가? 부정한 돈 한푼도 받지 않고 깨끗한 돈으로 떳떳하게 대선을 치뤘다고 공언하지 않았는가?











(홍재희) ====== 그후에 SK의 불법 비자금 100억원 한나라당 수수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최병렬대표와 이회창 씨가 대국민 공개사과까지 하고서 그 이후에 계속 수십억의 불법대선 자금을 사용후 남은 잔금을 한나라당이 국민들 몰래 몰래 감추어 놓고 대국민 기만극을 벌이며 유야무야 넘기려 하다가 검찰의 수사로 한나라당의 부패한 정치의 실상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무리하게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나라당의 부패행위를 물타기 하려 시도하고 있었다.














(홍재희) ======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정기국회를 닫고 최병렬 대표가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단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국회문을 닫고 파행정국을 촉발시킨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이 비판적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대국민 기만극을 그만 중단하고 한나라당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잔여금을 당장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공익적 자금' 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최병렬대표는 대 국민 기만극을 벌인 잘못을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 해야한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조성해서 지난 대선때 사용하고 남은 부도덕한 자금을 한나라당이 그대로 사용하게 놔두면 내년 총선에서 그 더러운 돈으로 또 선거운동의 종잣돈으로 사용하게 되면 더러운 정치는 종식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러한 현정국의 파행에 주범?인 한나라당과 최병렬대표를 비판해야 하는데 양시양비론을 통해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언론의 역할을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국회의 파행은 국회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지금 우리가 시급히 풀어야 할 국정과제는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편, 한·미동맹 치유, 북핵 6자회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세계 경제동향 적응, 국내 경기 대응, 부안사태 해결, 국책사업 추진, 정치개혁 등 숨이 막힐 지경으로 많지만 이 중 제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시피 하면서 내내 지지부진 우왕좌왕해왔다. ㅣ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국내외적 현안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원내 제 일당인 한나라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국회문을 닫은 한나라당의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은





" 최근엔 특검법 파동으로 국회까지 문을 닫았다. 이 상황에서 ‘정치 대결이 심했을 때 경제가 위축된 적이 없었다’는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실망시킨 정도가 아니라 상처를 주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은 ‘정치 대결이 심했을 때 경제가 위축된 적이 없었다’는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실망시킨 정도가 아니라 상처를 주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국회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의 열려져 있는 문을 일방적으로 닫은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국민들은 물론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 자민련등이 나라가 어려운 현실을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국회 등원거부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문을 닫았다. ‘정치 대결이 심했을 때 경제가 위축된 적이 없었다’는 대통령의 말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한나라당이 국회문을 일방적으로 닫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한나라당의 주장은 특검거부의 명분을 국회 파행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대통령도 검찰수사가 끝나면 특검을 받겠다고 했고 또 검찰수사가 끝나면 국회 제일 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특검도입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특검 도입의 길이 열려있는 시점에 국회문을 닫은 행위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경유착 구조를 물타기하고 회석 시키려는 수구 정치적 행태로서 전 국민 모두가 한나라당과 최병렬대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문제점을 오늘자 사설에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일보가 일일이 열거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데에도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방탄용 국회등원 거부행위에 대해서 조선일보도 동의하는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양시양비론으로 정치권을 비판하며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우회해서 비켜 가고 있는 것 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국 우리는 정치가 문제다. 정치권은 오늘 특검법 재의결을 계기로 국회 문을 열고 시급한 안건들을 밤을 새우더라도 연내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








(홍재희) ====== 재의결을 하고 안하고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조선일보가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 . 그러한 조선일보의 행위는 분명히 언론의 정치에 대한 개입행위이다. 그리고 특검법 재의결 의 방법도 당론투표가 아닌 의원 개개인의 소신투표로서 진행돼야한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각기 독립된 하나의 헌법기관 그 자체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특검법 재의결의 유무가 결정돼야한다. 지금까지는 국회활동이 각 정당의 당내활동에 종속변수로서 국회의원들이 각당 보스들의 요구에 의해 당론 투표라는 거수기로 전락 하는 등 왜곡 운영됐으나 이제 각 당의 댕내 활동은 국회의 원내활동에 보조적인 역할로 새롭게 자리매김 해 놓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국회의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것이 바로 실사구시적인 정치개혁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당장 실현 가능한 국회의 개혁적 행보라고 본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 하나? 조선일보의 정치관련 사설을 유심히 분석해 보면 마치 한나라당의 당보 와도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조선일보 이러한 독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특검법 再議로 정치 정상화돼야 (조선일보 12월 4일자)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했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오늘 재의결한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의사에 관계없이 특검법은 확정된다. 지금의 파행 정치는 특검법 재의결을 계기로 정상화돼야 한다. 결코 상투적인 주문이 아니고 국민의 절박한 호소다.





정치의 정상화는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목전에 닥쳤는데 정당의 상호 비판과 쟁투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지적한 대로다. 이 신문은 최근의 한국 정치에 대해 “꼬리에 해당되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몸통 격인 국가를 흔드는 일을 중단해야 할 때”라고 했다. 국정과 정쟁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시급히 풀어야 할 국정과제는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편, 한·미동맹 치유, 북핵 6자회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세계 경제동향 적응, 국내 경기 대응, 부안사태 해결, 국책사업 추진, 정치개혁 등 숨이 막힐 지경으로 많지만 이 중 제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시피 하면서 내내 지지부진 우왕좌왕해왔다. 최근엔 특검법 파동으로 국회까지 문을 닫았다. 이 상황에서 ‘정치 대결이 심했을 때 경제가 위축된 적이 없었다’는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실망시킨 정도가 아니라 상처를 주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이런 우리 처지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 경제가 정치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다소 불안정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했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정치권의 내분 속에 한국 기업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우리는 정치가 문제다. 정치권은 오늘 특검법 재의결을 계기로 국회 문을 열고 시급한 안건들을 밤을 새우더라도 연내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할 일을 하면서 선거 승리를 위한 정파적 경쟁을 벌인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입력 : 2003.12.03 17:58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