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누가 강금원씨 脫稅 수사 하랬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이 강금원씨에 대해서 회삿돈 유용과 탈세 등 개인 비리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검찰에 대해서 " 누가 강금원씨 脫稅 수사 하랬나 " 라고 주장하며 마치 조선일보가 강금원씨와 관련해서 검찰에 대해 주문수사를 요청해 놓았는데 검찰이 조선일보의 주문수사와 다른 수사를 해 조선일보가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검찰은 조선일보의 수사주문에 놀아나는 수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번 대선자금수사와 관련해서 국내굴지의 재벌그룹들과 한나라당 사이에 오고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경유착 부패혐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하면서 외면하고 있고 중소규모의 작은 기업과 대통령측근들의 비리혐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끈덕지게 추적하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비유를 한다면 바늘은? 잡고 소? 는 계속 눈감아 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홍재희) ====== 검찰이 어디 조선일보의 구미에 맞는 사건수사만 하는 조선일보에 의해 원격조정 당 하는 조선일보의 부속물인가? 조선일보는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배려? 해서 재벌기업의 비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지난 대선때 여 . 야 정당에 기업들이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재벌기업에 접근하는 것 조차 수사가 오래 진행 될 경우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킨다고 걱정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검찰의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의 장기화가 재벌기업에 대내외 신용도를 떨어 뜨리고 결과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걱정하며 기업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인데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강도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와 강금원 검찰과 조선일보의 접근태도를 통해서 우리 언론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 관행화 돼왔던 기존 의 대마불사 라는 재벌그룹 생존의 법칙이 노무현정권에 들어와 서도 부정적으로 르네상스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물론 지금까지 나타난 검찰의 강금원씨에 대한 수사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특검 도입은 국민적 상식이 됐고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정권하에 검찰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강금실 검찰의 한계가 아닌가하는 점을 지적해 둔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절망 하지는 말자. 강금실 검찰은 현재 지속적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중이니까?
(홍재희) ====== 언론소비자로서 한가지 지적할 것은 검찰이 강금원 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회삿돈 유용과 탈세혐의를 문제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다. 검찰이 그런식으로 강금원씨에 대한 수사를 해나간다면 현재 진행중인 재벌그룹들과 여 . 야 정당 사이에 오고간 지난대선때의 불법 대선자금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강금원씨의 기업비자금을 수사하듯이 재벌기업들이 조성하고 있는 비자금 전반에 대한 철자한 수사를 해야한다. 강금원씨에 대한 검찰수사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도 검찰에 대해 재벌기업들의 비자금전반에 대한 수사 촉구를 통해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도록 촉구해야한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에서는 재벌기업들의 비자금수사를 통해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자는 다그침은 전무하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측근들에 대한 검찰수사의 미온적인 대처를 다그치는 치열함이 재벌그룹들에 대한 검찰의 비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배제 라는 한계를 정해 놓은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조선일보의 이중 적인 태도를 단순하게 재벌그룹들과 조선일보 사이의 광고물량 수주문제로만 한정해서 접근할 수만은 없는 수구기득권 의 먹이사슬로 얽힌 그 무엇은 없는 것인지?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비리혐의는 이제 정치권의 전반적인 기류가 특검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정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현재 검찰의 한나라당에 대한 수사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뿐 만아니라 검찰수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검찰수사에 대해서 정경유착의 부정적인 고리를 끊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하는데 그런 태도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나라당은 백수십억원에 이르는 불법 대선자금 사용 잔여분에 대해서 숨기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가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단식을 하고 있는 대 국민 기만행위를 우리들은 지금 똑똑히 보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특검도입도 대통령 측근비리와 동시에 병행해서 실시해야한다.
(홍재희) ====== 한나라당의 최병렬대표는 SK 비자금사건이 맨처음 터졌을 때 부정한 돈은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뚝 잡아 떼놓고 현재 검찰수사를 통해서 알려진 것만 해도 백수십억원의 떳떳치 못한 대선자금 사용후 잔여분의 더러운 호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항에서도 전 국민을 우롱하면서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밥을 굶고 있는 대국민 기만극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남아있다면 즉각 단식이라는 대국민 기만극을 통해 더러운 호주머니속의 부패행위를 물타기 하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조선일보는 이러한 한나라당과 최병렬대표의 파렴치한 행각에 대해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조선일보의 이러한 사실과 드러나고 있는 진실에 대한 죽음같은 침묵은 금이 아니다. 언론의 정도가 아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탈선의 길을 걷고 있다.
[사설] 누가 강금원씨 脫稅 수사 하랬나 (조선일보 12월 3일자)
검찰이 어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과의 관련성,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돈 제공 여부 등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빼버리고 엉뚱하게 회삿돈 유용과 탈세 등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췄다.
강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은 그 스스로 “노 대통령측에 대선자금 20억원을 빌려줬다” “대통령 전 운전기사 선봉술씨에게 9억5000만원을 빌려줬다”고 말해 노 대통령 및 그 측근들과의 관계에 의혹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강씨는 “노 대통령을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도와줬다” “대통령 만나고 싶을 때 만난다” “나는 정권 내 제1야당 총재이자 대통령 측근 군기반장” “노 대통령 그만두면 평생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거침없이 해 국민을 놀라게 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설(私設) 부통령이라는 말까지 듣게 된 강씨를 검찰이 대통령과는 관계도 없는 한낱 13억5000만원 탈세범으로 구속한다는 것은 수사의 정도가 아니며 순수하지도 않다. 국민은 검찰이 강씨를 통해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줄 알았는데 검찰은 지금까지 강씨의 개인비리를 수사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
이러니 강씨를 굳이 지금 구속하려는 진짜 이유는 여론을 무마하고 국회의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재의결에 앞서 ‘검찰이 강씨까지 구속하는데 특검이 필요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한편으로 검찰이 강씨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춘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는지도 궁금하다.
검찰은 “측근 비리 부분은 앞으로 더 엄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지만 이런 행태는 ‘쇼’라는 비판까지 받을 수 있고 결국 특검의 당위성만 높여줄 뿐이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12.02 21:37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