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테러, 단호한 대응과 만반의 대비를 에 대비를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라크에서 일하던 한국 민간인들이 테러 공격을 받아 희생당한 불행한 사건은 이제 우리에게도 국제 테러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바로 발등의 불이 됐음을 보여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2003년 11월30일 이라크에서 사망한 한국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과 부상을 당한것에 대해 테러공격으로 단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뿐만 아니라 국내 거의 모든 언론은 물론 정부조차도 테러공격으로 접근하고 있다. 필자는 이번에 이라크에서 한국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테러공격이 아닌 이라크인들과 미군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교전지역을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무모하게 지나가다가 희생을 당한 것으로 분석한다.
(홍재희) ======= 한국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당한 지역 인근에서 하루 전에 일본 대사관직원들이 공격당해 사망하기도 했다. 일본인들의 사망원인도 모든 언론들이 테러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바그다드주재 한국대리대사가 한국인이 희생된 현장방문을 시도했으나 그 현장이 미군과 이라크인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미군측이 공개하고 이라크 저항세력 46명을 사살했다고 밝히는 것을 보면 대규모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한국인 희생자가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오늘까지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치열한 전투현장이라고 볼수 있다. 단순한 테러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론이나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한국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원인으로 테러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약하다는 얘기가 성립이 된다. 미군과 이라크인들 간의 치열한 전투지역을 지나가다가 공격을 당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한다면 테러의 희생 이라기 보다는 무모하게 전투지역을 지나가다가 희생당했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전개는 한국인 희생을 테러도 단정 지을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유추해보면 이 지역에서는 미군과 이라크인들 사이의 치열한 전투가 이미 일본의 대사관 직원들이 사망한 2003년 11월29일 전부터 미국과 이라크인들 간에 치열한 전투가 그 지역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전투가 2003년 12월2일인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주둔 미군측이 한국의 바그다드 주재 대리대사의 현장접근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아직 정확한 진상을 알수 없으나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당한 지역을 미군측이 완전 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단정은 이르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이라크인들의 공격으로 한국과 일본인들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인은 외면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이라크인들의 정확한 표적 공격을 받아 희생당한 것은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대부분의 일반 이라크인들과 미군점령당국으로부터 고립된 극소수의 이라크 내에 소수극렬 테러단체들이 벌인 공격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
(홍재희) ====== 이들 이라크인들이 일본인과 한국인들을 차례차례 공격한 것은 그들 공격주체들이 일반이라크인들로 부터 한국노동자들과 일본 대사관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공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격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소위 후세인 추종세력이나 어느 특수한 테러전문집단이 일반 이라크인들과 고립된 가운데 공격했다고 볼수 없는 이라크 국민들 거의 대다수가 이들 공격주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미국의 점령정책에 거대한 저항의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홍재희) ====== 이것은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테러가 아니다. 이라크인 들 대부분이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과 맞서 싸우는 거대한 전쟁이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테러로 규정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앞으로 더 큰희생을 예고하게 돼 있어서 조선일보와 한국의 언론들 그리고 한국정부는 이라크인들의 미국점령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을 일부 테러조직의 제한된 공격으로 잘못 해석해 더큰 재앙을 불러들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전후복구사업은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복구와 치안유지차원의 한국군추가파병결정은 당장 철회돼야한다. 지금은 전쟁상태이지 전후복구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부시미국대통령이 국제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일으킨 이라크 침략전쟁은 실패로 끝났다. 부시는 이라크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지난 5월에 이미 선언했지만 명분으로 내세운 이라크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선물하고 이라크인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미국의 예상은 빗나갔다. 부연한다면 미국은 지금 이라크의 후세인정권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부시미국정부의 대후세인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라크인들과의 전쟁에서는 지금 패배하고 있다.
(홍재희) ======= 부시가 전투의 승리를 선언한 장소를 보면 부시가 일으킨 전쟁이 실패했음을 알수 있다. 부시가 일으킨 이라크 전쟁이 이라크인들의 환영을 받고 승리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부시미국대통령이 확신 했다면 미국이 확신했다면 이라크 전쟁 승리선언은 미군의 점령으로 무너진 후세인 동상이 세워졌던 바드다드의 광장에서 이라크인들인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진행됐어야 했는데 이라크인들은 부시미국정부가 일으킨 전쟁을 통해 이라크를 점령한 미군을 해방군이 아닌 이라크의 석유를 탐낸 점령군으로 인식하며 환영하지않고 있는 것을 부시와 미국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인들이 한명도 없는 미 해군의 함상에서 이라크 전투의 승리를 선언했었다고 본다. 현재 이라크 인들도 미군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부시가 승리를 선언했지만 미국이 이라크 상황을 물리력으로 완전 통제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라크인들로 부터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한 이라크의 상황을 전쟁종료 선언을 한 지난 5월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지켜보면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은 더 악화되고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난 2003년 11월27일에 부시미국대통령이 비밀리에 이라크 바드다드를 전격 방문하고 돌아간 사건? 이었다.
(홍재희) ====== 지난 5월에 이라크 전쟁의 승리를 선언한 부시미국대통령이 6개월이 지난 이시점에서 비밀리에 바그다드를 방문해 제한된 수의 미군만을 극비리에 만나고 돌아간 것은 이라크전체는 고사하고 바그다드 조차도 미군이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부시가 바그다드를 공개방문 할 정도로 바그다그가 미군의 점령에 의해 평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바그다드 시민들이 부시와 미국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된다. 극소수의 테러분자들의 공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라크인들 대부분의 미국에 대한 적대적 정서가 두려웠던 것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부시의 바그다드 방문이 극비리에 극히 제한된 미군들과의 짧은 만남으로 끝났다고 본다. 이러한 부시의 바그다드 극비방문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부시미국대통령의 이라크전쟁이 전세계인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이라크인들로 부터 철저하게 불신당하고 있다는 것을 부시대통령이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줬다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미군에 저항은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단순한 테러가 아닌 미국에 대한 미국에 동조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전면적인 공격이다. 베트남전에 비유하면 베트남 민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베트콩들과 현재 이라크 저항세력들이 흡사하다. 이라크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가 승리를 선언한 이후의 바그다드 최초방문조차 당당하지 못하게 방문을 극비리에에 몰래 했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문제는 그 치열한 전투지역에 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리하게 투입이 됐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희생소식이 전해진 이후로도 한국정부는 이라크 거주한국인들의 이라크 철수를 독려하면서도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수는 강력하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합군 측의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참여운운 하면서 이들의 안전을 위해 즉각 철수요청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정부의 석연치 않은 태도에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첫째 이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철수에 대해서 이라크지역의 전력 조기 복구사업에 급 피치를 올리고 있는 미국정부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수를 하지못하도록 한국정부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반대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까지도 한국대리대사의 현장접근을 미국측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지와 그것이 아니면 두 번째로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 험한 지역에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속 잔류시켜 놓고 제2제 3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들 현장의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변 호보를 명분으로 한국군 추가파병을 합리화 하려는 정치적 계산하에 그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수를 즉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인지 노무현대통령은 해명해야한다. 현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보호보다더 우선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이사안에 대해서 즉각 국정조사를 해야한다. 조선일보 안그런가?
(홍재희) ======= 분명한 것은 한국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에 희생이 됐고 또 그곳의 노동자들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속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조. 중 . 동과 한국정부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즉각 철수주장을 하지 못하고 또 정부가 현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즉각철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한국의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찬밥? 인가?
(홍재희) ====== 이라크 거주 대사관직원 . 상사주재원. NOG 요원 등의 안전만큼 이들 이라크 현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도 보장해 줘야한다 .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등 국민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테러 피해 운운하면서 이렇듯이 이라크현지에서 위험에 노출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즉각 철수를 왜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가? 방상훈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보다도 더 미국의 이라크 전력복구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선일보식 표현으로 테러희생을 감수하고 라도 현지에서 계속 머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조선일보의 입장을 밝혀라.
(홍재희) ====== 아직도 이라크 현지의 죽음의 땅에서 한국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조선일보는 외면하면서 테러 대책 운운 한다면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일보는가 진심으로 한국인들의 희생이 염려가 딘된다면 이라크, 현지에 지금도 남아있는 오무전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즉각철수를 촉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오무전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대통령의 역할을 성실히 다하는 의미에서 오무전기 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철수를 즉각 추진해야한다.
(홍재희) ====== 한국의 언론들도 오무전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즉각 철수를 촉구해라? 이라크 현지는 중무장한 세계최강의 미군들도 매일 죽어 나가고 잇다. 오무전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무장 민간인들로 미국과 이라크인들의 치열한 전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테러대책 의 우선순위 1호가 돼야한다. 한국정부 . 언론 . 한국사회는 지금 무엇을 망설 이고 있는가?
[사설] 테러, 단호한 대응과 만반의 대비를(조선일보 12월2일자)
이라크에서 일하던 한국 민간인들이 테러 공격을 받아 희생당한 불행한 사건은 이제 우리에게도 국제 테러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바로 발등의 불이 됐음을 보여준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테러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빈틈없는 테러 대비 테세를 갖추는 것이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마저 ‘피지배 민족의 불가피한 저항방식’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해석을 퍼뜨리면서 이걸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 논리로 확대시키는 것은 테러리스트들의 의도에 정확히 맞장구쳐 주는 행위다.
문제는 갈수록 치밀하고 대담해지는 테러 행위를 어떻게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제압할 것인가이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충분히 위험이 예견됐던 상황임에도 현지의 우리 공관은 희생자들이 이라크에 입국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니 구멍이 뚫려도 보통 뚫려 있는 게 아니다.
중동을 거점으로 한 국제 테러조직들의 활동영역으로 보아 우리의 테러 대책은 국내외를 막론해야 한다. 해외 공관을 비롯한 각종 기관과 기업, 현지 교민과 여행객, 항공기 등에 대한 보호·보안 대책이 상황별로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 테러에 대처해 온 경험과 지식이 우리보다 풍부한 국가들의 도움도 받고 관련 정보 교류 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테러리스트들이 국내에 잠입하거나 근거를 마련하지 못 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 시설과 건물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일도 예삿일이 아니다. 서울 도심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일은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이를 막기 위한 만반의 태세가 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모든 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범(汎)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수적이다. 현재 대(對)테러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 17개 부처이며 관련 법률만도 70여개에 달한다고 하니 이를 통합·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한국의 행동반경이 넓어질수록 우리에 대한 국제 테러의 위협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테러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국민이 당황하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의연한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대테러 대책의 출발이다. 입력 : 2003.12.01 17:43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