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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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진수
하진수
작성
2003.06.25 21:45
조회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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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진보진영의 새로운 시민단체 '대안연대'라는
곳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예전같으면 '반공'을 위시로 한 '보수세력'들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최근들어선 '진보'를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계적 보편가치의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비판의 화살을 겨누는 이들이
생겨났다하니, 정말 가치판단이 혼재된 세상은
세상인가 보다.
항상 중국과 북한의 인권에 비판적 촉각을
곤두세워온 미국도 이번에 또 북한인권에
대한 특별보고서까지 내는 등 '인권'을 이용한
북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북한 인권에 왈가왈부하는 미국의 속셈도
정말 참을 수 없이 가증스럽지만,
그렇다고 정말 '인권'이 땅에 떨어진 북한
의 상황을 '민족적 주권'의 측면에서만
바라봐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인권'이야말로, 인간의 경제적 기본 조건이
최소한이나마 갖춰진 사회에서야 빛을 발하는
가치라는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 처참한
북한에 대해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적용
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해 두더라도,
정말 북한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도,
보호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다른 경제적, 국제정치적 변수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과 실천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곳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예전같으면 '반공'을 위시로 한 '보수세력'들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최근들어선 '진보'를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계적 보편가치의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비판의 화살을 겨누는 이들이
생겨났다하니, 정말 가치판단이 혼재된 세상은
세상인가 보다.
항상 중국과 북한의 인권에 비판적 촉각을
곤두세워온 미국도 이번에 또 북한인권에
대한 특별보고서까지 내는 등 '인권'을 이용한
북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북한 인권에 왈가왈부하는 미국의 속셈도
정말 참을 수 없이 가증스럽지만,
그렇다고 정말 '인권'이 땅에 떨어진 북한
의 상황을 '민족적 주권'의 측면에서만
바라봐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인권'이야말로, 인간의 경제적 기본 조건이
최소한이나마 갖춰진 사회에서야 빛을 발하는
가치라는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 처참한
북한에 대해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적용
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해 두더라도,
정말 북한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도,
보호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다른 경제적, 국제정치적 변수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과 실천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