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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만큼 희망있는 나라도 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지난달 28일 한 TV 토론에서 “한국만큼 희망있는 나라도 별로 없다”








(홍재희) ===== 라는 말을 한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한국은 종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한 현실을 노무현 대통령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어려운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래를 보며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로서 우리 한국인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온갖 어려움을 뚫고 이룩한 성장신화의 그 능력을 한국인들이게 각인시켜주기 위함이 었다고 본다.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조선일보는 왜곡하고 있다.

















(홍재희) ====== 물론 필자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한 TV 토론에서 “한국만큼 희망있는 나라도 별로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좋아지고 있다는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았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경기와 노무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현실인식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수출경기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고무돼 있는 듯 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위기 극복의 터널을 거쳐오면서 급격하게 붕괴되기 시작한 한국사회의 중산층들의 재진입이 나타나지 않고 중산층의 도태현상이 지속되며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현실인식이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부족한 듯 하다. 자본주의 체제의 건강성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는 무너진 중산층의 복원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수출증대를 통해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기호전의 이면에 나타나는 대다수 국민들이 경기호전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운데 빈부격차의 심화와 호전되는 경기에 따른 고용증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특화된 재벌그룹의 수출호황에 고무돼 한국경제의 현실을 낙관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요구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을 접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지난 한해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흑자가 중산층의 복원을 통한 빈부격차의 간격을 좁히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가 아니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경제성장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를f 통한 중산층의 복원과 청년 실업해소를 통해 수출 호조를 통한 경제성장 의 열매를 국민들이 골고루 공유할수 있을 때에만 정부의 주장에 귀기울일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 외국 기업의 투자는 줄어드는데 우리 기업은 중국으로, 동남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이는 경쟁력 붕괴에 따른 기업 ‘피난’이다. 이런 노사 풍토와 기업 여건 아래에서 10년 후엔 과연 몇 개의 기업이나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 동남아로 옮기고 있는 현상을 잘못전달하며 왜곡하고 있다. 중국으로, 동남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것은 한국기업 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 경제국가들이 찾고 있는 투자조건이 잘 갖추어진 중국은 이미 세계 의 공장으로 불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재희) ====== 이러한 세계화 시대의 선진 각국들이 중국진출을 앞다투어 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의미에서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문제를 가지고 경쟁력 붕괴에 따른 기업 ‘피난' 으로만 일방적으로 매도 하며 그런식으로 접근한다면 조선일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극찬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의 기업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쟁력 붕괴에 따른 기업피난을 위해 중국으로 기업을 옮긴다고 단정할수 있다는 얘기가 성립될수 있지 않을까? 조선일보는 이러한 실상에 대한 왜곡을 하지 말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기에 경제 발전의 디딤돌이었던 한·미동맹은 껍데기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한 . 미 동맹은 지금 전환기에 있다. 국제적인 냉전시대에 적대적 남북 대치상황을 통해 형성됐던 한미관계는 이제 탈냉전시대와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 걸맞게 변화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그 과정에서 일정정도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지만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상의 지엽적인 문제라고 본다. 한미관계는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비관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회에 원칙과 질서 권위가 다 무너졌다. “집단으로 모여 요구하면 통한다”는 우리 사회의 굴러가는 원리를 불법체류 외국인들까지 알아버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도 너무 일방적이다. 지금까지 대형국책사업이나 정부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았던 중앙집권적인 시절에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행정관료들의 밀실에서 탁상행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식의 국책사업추진이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에 눈뜬 국책사업 대상지역주민들의 이유 있는 항변에 부딪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복합적인 전환기에 노무현 정권이 집권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원인분석 없이 그저 집단행동에 원칙과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사설의 무책임한 비방일 뿐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남북문제와 대미관계 외교정책에 있어서 냉전적 정책에서 탈냉전적 정책으로의 전환기에 처해 있고 정부의 국책사업도 중앙집권적인 밀실행정을 통해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추진되던 국책사업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동의없이 무리하게 강행될 수 없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홍재희) ====== 농업 . 경제정책도 폐쇄적이고 양적 성장시대의 재벌특혜경제정책에서 세계화시대의 신자유주의적인 개방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를 강요받고 있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전환기에 노무현 정권이 집권했는데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전환기에 유효 적절하게 적응할수 있는 대처능력을 시스템을 통해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희망을 얘기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총체적 전환기를 극복할 수 있는 ' 개혁 드림팀' 을 새롭게 구성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 4년을 대비해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개조작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상황분석이 결여된 가운데 노무현정권에 대한 지엽적인 문제점들은 지적하며 상투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이다.














[사설] "한국만큼 희망있는 나라도 없다" (조선일보 12월 1 일 )











지난 한 해의 국가 정체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어느 하나 되는 구석이 없다는 토로가 가정집에서, 시장 골목에서, 택시 안에서, 저녁 소주 자리에서 터져 나온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한 TV 토론에서 “한국만큼 희망있는 나라도 별로 없다”는 말이 나왔다.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언급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본 한국의 희망은 64년 이후 수출이 1900배 늘었고 지난 30년간 경제규모가 100배 늘었다는 것이다. 또 신생 독립국 중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지난 일이다. 지금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이룬 성취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가 정체와 혼란상, 그리고 그것이 5년 후 10년 후에 가져올 결과 때문이다.





지금 경제연구소들은 우리의 미래와 직접 관련된 성장잠재력 자체가 4%대로 내려앉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외국 기업의 투자는 줄어드는데 우리 기업은 중국으로, 동남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이는 경쟁력 붕괴에 따른 기업 ‘피난’이다. 이런 노사 풍토와 기업 여건 아래에서 10년 후엔 과연 몇 개의 기업이나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경제 발전의 디딤돌이었던 한·미동맹은 껍데기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교육은 동포 해외학자들까지 한국의 재앙(災殃)으로 규정했고, 그들은 교육 붕괴가 한국의 미래를 파묻어 버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사회에 원칙과 질서 권위가 다 무너졌다. “집단으로 모여 요구하면 통한다”는 우리 사회의 굴러가는 원리를 불법체류 외국인들까지 알아버렸다.





노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상황이 ‘성숙을 위한 진통’이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통을 성숙으로 이어가려면 성숙한 리더십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슨 리더십이 있는가. 대통령의 희망가(希望歌)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이 리더십 부재 상태에 바로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입력 : 2003.11.30 17:42 54' / 수정 : 2003.12.01 00:47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