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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파병은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한국군의 추가파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식의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나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접근해 봐도 한국군 파병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한미동맹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침략국가에 맞서는 한미동맹 이어야 한다. 미국이 한국전쟁때 참전한 것은 한국군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참전한 것이다. 한국이 외부세계를 침략해 미군이 참전했던 것이 아니다.














(홍재희) ====== 그러나 이라크는 미국의 불법침략으로 이라크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전세계 모든 국가국민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이라크인들이 전혀 원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의 동맹속에 들어가려 하는가? 이라크인들이 전혀 반기지 않고 있는 한국군을 미국과 한국의 국제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파병한다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인 것이다.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 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독자적이고 자체적으로 이라크 현지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 졸속으로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독자적으로 이라크 현지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두 번에 걸쳐 이라크 현지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모두 이라크 주둔 미군이 안내해주는 제한된 지역과 이라크 주둔미군이 지정해 주는 미국의 침략정책에 우호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라크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안정돼 있다고 강조해 왔지만 한국정부조사단이 두 번에 걸친 현지활동을 하고 돌아와 한 얘기와는 정반대로 더욱더 치열한 이라크인들의 저항과 부시미국대통령의 이라크 전투승리와 전쟁 종전 선언 이후에 미군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등 시간이 갈수록 이라크 주둔미군들이 이라크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홍재희) ======= 며칠 전에는 국회의 조사단이 이라크를 방문해 정부조사단과 같은 형태로 이라크 주둔 미군이 안내하는 제한된 지역과 이라크 주둔 미군이 지정해준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호의적인 친미적 이라크인들 만을 극히 제한적으로 만나고 돌아와 밝힌 내용은 더욱더 가관이다. 이라크에서 가장 안전한 자신들이 묵고 있던 호텔 숙소가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표적공격이 되었었다.














(홍재희) =====또 이라크 현지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안 이라크 전 이후 최초로 이라크 저항세력의 이동식 미사일 공격으로 바그다드 공항의 민간 화물기가 피습당 해 비상착륙하고 또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등 이라크전쟁이 날로 확전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시미국정부가 종전을 선언한 이후에 지난 11월달의 이라크 점령 외국군대의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에도 불구하고 국회조사단 은 월남전과 다르다는 등 이라크 현지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식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오히려 우리한국에서 외신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이라크 상황이 미국정부의 입맛에 맞는 지역만을 살피고 돌아온 정부와 국회조사단의 이라크 상황조사활동결과 발표 보다 더 정확하게 이라크 현지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조선일보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홍재희) ====== 이렇듯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조사단 그리고 국회조사단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속수무책인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등 현지 실제상황과 전혀 다른 왜곡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한국군을 추가파병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정부의 주장과 이라크 주둔미군의 구미에 맞는 지역과 이라크인들 만을 제한적으로 만나 진행한 매우 부실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가파병을 강행하려는 문제에 해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비판적 문제제기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정부의 부실한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전국민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














(홍재희) ======특히 최근에 이라크 현지를 다녀온 국회 조사단의 얘기는 더욱더 가관이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할 공인 들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이들 국회조사단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부실한 이라크 현지조사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혈세인 국고를 낭비하고 부실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을 ` 맹물` 로 보고 이라크 현실을 왜곡한 책임을 물어 유권자들의 표로 심판해야한다.

















(홍재희) ======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측에 줄기차게 요구한 추가파병 할 경우 독자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한 전투부대를 파견해 한국군 주둔지역 책임을 맡는 임무수행을 해야한다는 미국 측의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이라크 주둔 현지 미군측이 국회 조사단측에 소개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우호적인 친미적 이라크인들의 주장을 통해 미국 측의 주장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내용을 한국에 돌아와 국회조사단원들이 천연덕 스럽게 전하며 이라크인들 저변에 깔인 미국주도의 외국군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밑바박 민심과 동떨어진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온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한국군의 신변안전 보다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국회조사단원들의 망국적 행위를 비판하지 않 을수 없다.




















(홍재희) ======= 이러한 국회조사단의 부실한 활동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라크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 민간인들이 어제 이라크인들의 공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불행한 사건이다. 국회조사단은 이번 한국 민간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들 한국민간인들의 희생은 국회조사단의 부실한 현지조사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번에 국회조사단으로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이 내년총선에서 정의로운 표의 심판을 통해 부실한 이라크 현지 조사활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특히 어제 한국의 민간인들 두명이 이라크인들의 공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한국정부가 한국인 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 바그다드 주재 한국대사관측과 한국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이라크 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아닌 바드다드주재 한국대사관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한국인들이 이라크 인들의 공격을 받고 사망하고 부상당한 것이다.














(홍재희) ====== 현지의 한국대사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날이 밝아야 미국측의 호위를 받고 사태현장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을뿐 현지 피해사실은 사망한 한국민간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측과 피해가족들에 의해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정부의 태도란 말인가? 이러한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 할수 없다. 최근 이라크 저항단체가 한국의 추가파병을 경고하면서 한국에 대한 테러 위협등의 첩보등으로 한국의 공항과 항만 의 국내외 출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민간업체 노동자들이 한국을 떠나 이라크에 입국한 정황을 한국정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많다.

















(홍재희) ======= 현지 한국대사관이 파악하고 있었던 이라크 거주한국인들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은 이번 한국인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의 이라크 출입국 정황이나 지금까지의 활동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점과 왜 미국 민간기업인들은 이라크를 떠나고 있는 현실과 정반대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들 사망 한 한국 노동자들의 이라크 에서의 활동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테러경계태세가 철저하게 갖추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주장을 견주어 놓고 봤을때 이시점에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설령 한국대사관측이 이러한 한국 민간기업종사자들의 미국기업 하청사업을 위해 이라크에 입국한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라크가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이라크점령미군측과 미국정부에 대해서 현지주재 한국대사가 조회해 보면 한국정부 모르게 이라크에 입국해 미국하청업체의 사업에 투입된 한국민간인들의 이라크 입국 현황에 대해서 공항이나 항구 등의 출입국 여부를 이라크주둔 미군측이 즉각 알수 있음에도 그러한 실태파악이 안돼 현재 까지 몇 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의 이라크 하청업체에 투입돼 이라크에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이가 없을 뿐이다.

















(홍재희) ====== 반면에 이라크인들은 이렇듯이 이탈리아 . 폴란드 . 일본인. 스페인의 군과 민간인등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에 이어 한국정부와 한국의 바그다드 주재 대사관에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표적 공격한 것을 보면 이라크인들의 미국정령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공격이 일부 과격분자들의 일과성 공격이 아닌 계획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고 이라크 저항세력들이 대부분 이라크인들의 지지를 받고 이라크인들이 제공해 주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홍재희) ====== 이러한 이라크에 대한 현지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군 추가파병을 경솔하게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해야한다. 그리고 대 국민 사과발표도 해야한다.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라크인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인들 대부분도 그것은 시인하고 있고 전세계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 독일 . 러시아 . 중국등의 지도적인 국가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파병하기는 커녕 전쟁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이라크에 왜 한국군이 왜 파병돼야 하는가? 명분도 실리도 국익도 없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50만명의 주둔 병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주둔 점령군은 한국군 포함해서 15만명 수준이다. 이러한 병력도 미국은 내년까지 미군주둔 10만명 선으로 축소할 계획을 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신속하게 발을 빼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이라크에 전세계의 지도적 국가들이 미국과 같이 이라크의 수렁에서 발을 빼고 있는 중인데 노무현 대통령만이 국제정치의 이러한 변화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국방부의 조영길 차영구 청와대의 김희상 외교부의 윤영관 주미대사 한승주 청와대의 반기문등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자들의 냉전적 친미종속적 시각에 의해 미국조차발을 빼고 있는 이라크에 한국정부 나홀로 추가파병을 결정한 것은 문명주권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인들의 수치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파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가파병이 북핵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자회담의 성격은 미국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또 추가파병 이후에도 주한미군 이동배치에 미국은 집중하고 있고 북핵과 관련해 미국은 대북경수로 사업중단을 결정했고 또 대북 유화정책이 아닌 강경정책으로 전환하며 온건하게 누그러 뜨리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대북강경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측이 2차 6자회담에서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6자회담을 결렬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ㅈ내희) ======= 이러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파병을 통해 북핵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극히 순진한 발상이라는 것을 실사 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살펴봤을 때 무고한 이라크인들의 고통과 한국젊은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추가파병결정은 이제 당연히 철회해한다. 그리고 이라크에 활동중인 서희 제마부대도 즉각 철수해야 한다.














(홍ㄴ재희) ====== 이라크인들의 테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라크인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군대를 비롯한 점령군들은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이라크 점령주도권을 유엔에 즉각 넘기고 유엔이 이라크인들의 자치를 돕도록 해야한다. 미국이나 한국이 이라크에 들어가서 이라크인들의 주권을 유린하며 침략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세계평화를 오히려 깨는 극한 테러만을 부추길 뿐이다.














(홍재희) ====== 이러한 잘못된 전쟁에 전투병 파병을 부추기고 있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한국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게 될 것이다. 한국젊은이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조선일보의 전투병 파병 촉구주장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지금부터 강력하게 대응핼야 한다.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일제시대 때 방상훈의 할아버지인 방응모의 조선일보가 한국의 학생들을 일제의 식민지전쟁에 학도병으로 내몰며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하는 친일반민족범죄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손자인 방상훈은 미국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라크에 한국전투병추가파병을 촉구하며 명분없는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도록 해 한국군의 희생을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반민족적이고 호전적인 침략근성을 우리들은 잊지말고 조선일보의 이러한 호전성을 무력화 시키자.

















[사설] 파병은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다(조선일보 12월1일자)














이라크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 민간인들이 어제 테러로 보이는 공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인들이 이라크에서 테러 공격으로 희생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일본 외교관 2명과 스페인 장교 7명이 후세인 추종세력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만큼 이라크 현지 사정이 갈수록 혼미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런 테러 공격 때문에 국가적 신의와 위신이 걸려 있는 파병 결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라크 평화 회복과 재건을 파병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한국이 현지 상황이 악화됐다고 해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국제사회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묻지 않아도 뻔하다.





이번 한국인에 대한 테러 공격은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해 그간 이 정부 내에서 벌어졌던 논란이 얼마나 안이하고 바깥 물정을 몰랐는가를 보여준다. 이라크 파병부대의 성격을 놓고 이 정부는 비전투병 위주냐, 전투병 중심이냐 하는 논란을 벌여 왔지만 이라크 현지에서는 그 같은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이 정부는 현지에서 활동하게 될 우리 젊은 장병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파병문제에 관한 이 정부의 입장이 아직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탓에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미국측에 ‘3000명선의 추가 파병’을 약속한 지 보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에 따른 한·미 간 후속 논의조차 없었고, 국회에 언제쯤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해 대통령다운 결단을 내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입력 : 2003.11.30 17:43 15` / 수정 : 2003.12.01 01:42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