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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사판 정치는 너 죽고 나죽자는 정치





나는 얼마 전에 대선 자금 중단하고 덮는 것이 현명 하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우려 했든 대로 노 정권은 드디어 이판사판 너 죽고 나죽는 식의 극단


적인 방침을 정하고 그길로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때 지적한대로 대선자금


부정의 전모가 밝혀지면 야당보다는 여당이 붕괴 될 찌도 모르는데 그리고 끝내는


대통령까지 위험에 처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그들이 무덤을 파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딴 음모가 있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근심스럽다. 아니면 엇 짜피 정권유지가 여려운 시점에 흔히 취하는


이판사판 정치로 너 죽고 나죽자는 극단의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박정회가 독재를 하면서 내건 “한국적 민주주의”는 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


딱 하나 정경유착을 해서 기업의 돈을 우려내어 독재정치구조를 유지 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 하나는 틀림없는 사실 같고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혹자는


박정희는 청렴한 독재자 이였는데 ? 하고 이의를 제기 할 찌 모른다. 한국의


천문학적 금액의 부정부패는 박정희 정권이 퍼트릴 것이다. 새나라 작동차 부정


짜칭코사건 등 4대 의혹은 큰 것만 추린 것이다. 이런 망국적 악습과 부정


부패는 전두한 노태우정권에 가서 극치를 이뤘다. 처음 선거다운 선거를 통하여


대권을 쥔 문민정부는 집권 3~4년 까지는 그런대로 청렴성을 유지하는 듯


했다. 그 아들과 측근이 부정을 하지 안 했 다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부정부패


없는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 될 뻔 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청렴 케치 프래이스


였든 “나는 집권기간 기업이나 누구한대도 단돈 한 푼 안 받겠다고 한 그 말은


아들과 측근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지금


생활이 여의치 않을 정도로 부정 축재를 하지 않은 것 같다.





다음 김대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세력? 때문에 수사를 못해 아직 내막을


알지는 못하지만 엄청난 부정 비리로 부정 축재를 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있다. 김대중 아들 3인이 부정비리에 연루 되여 형무소에 갔다. 친 인적


이 예외 없이 모두 부정 비리에 연루 되여 있다. 언재인가 성역 없이 수사를 통해


그 내막이 세상에 들어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갑 짝히 대선자금을 조사한다고


정국을 급냉 식히고 기업의 비자금을 조사 한다고 마구 기업인들을 소환해서 가지나


경제가 최악의 상태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이를 부채질 하고 있다. 대선자금은


문제는 정치개혁 대상이기는 하지만 오랜 세월 관행으로 굳어진 폐단을 검찰이


매스를 들여댄다고 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엄청난 자금을 기업에서 얻어 쓰지


안 코는 대선을 치룰 수 없는 것이다. 종래 군사 독재시대는 야당이 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이나 총선자금을 얻어 쓴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고 설령


기업이 야당에 자금을 주고 싶어도 형무소갈 각오 없이는 염두도 못낸 일이였다.


김대중 때부터 여소야대 같은 기형적인 의석수를 초래 하였고 노무현 정권에서


더욱 심화 �榮�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 될 것으로 모두 생각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여당후보 보다는 야당에 더 자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되지


저금통을 내세우고 여당 간부들이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대선 자금을 갔다 썬 것이


하나씩 둘씩 들어나고 있다. 선거전부터 그리고 선거 때를 이여 선거후 당선


된 후에도 계속 자금이 여당에 홀러 들어간 모양이다. 최측근이 줄줄이 연루되고


결과 하나씩 출금되고 일부는 구속되는 과정에 있다. 매번 대선에서 관행처럼


있는 대선 자금의 기업으로부터 유입된 것을 조사하지 말고 처음부터 덮었어야 했다.


이제 대통령 측근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검 법을 국회가 절대 다수로 통과


식혔는데 대통령은 고유권한 이다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정국은


급냉 되고 집권당과 청와대 각료들이 한 덩어리가 되여 야당과 전쟁터에서


마치 적과 일전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긴박한 상태를 만들고 있다.


검찰은 그 결과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마구 기업인을 볼 러다 밤 낯으로 수서를


하고 대선자금을 파 해친다고 날리다. 야당 관련자가 형무소에 가고


여당 관련자도 형무소에가고 그리고 급기야는 대통령이 관련된 것이


들어나면 탄핵이니 하야니 하고 전국이 혼란에 빠지고 하면 그다음은 무웠이


올 것 인지 생각해 봤는가? 김정일이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남침 할 것이다.


노사모나 전교조 한총련은 이런 것을 노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노 정권이


이에 동조하는지 모르지만 이 길은 대한민국이 갈 길이 아니다. 이제 대선


자금수사를 중단하고 덮는 것은 물 건너간 것 같다. 특검법이 재의결 될 것이고


특별검사에 의해서 측근 비리뿐만 아니라 여야후보가 대선때 사용한 자금의


내막이 백일 하애 들어나고 책임 질 자는 책임지고 감방으로 가겠지.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