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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재신임 국민투표 憲裁 결정에 담긴 뜻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 담긴 내용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우선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이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본 4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위헌’ 의견을 낸 점이다. 노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로 내놓은 재신임 국민투표가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다. 당초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던 상식적 국민 반응이 정상적인 판단이었다고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조선사설은 오늘자 사설 결론을 통해





" 노 대통령은 자신이 내건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 단 한 명의 합헌 의견도 없었다는 사실과 대통령의 제1의 사명이 국헌(國憲)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라는 점을 깊게 새겨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기 위해 국민투표를 강행 한다면 국헌(國憲)준수와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국민투표를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오늘자 사설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재신임 발표를 한뒤에 독자들에게 선보인 조선일보 2003년 10월11일일자 사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홍재희) ===== 조선일보 2003년 10월11일일자 사설에서





" ... 노 대통령은 재신임 시기는 “총선을 전후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도 생각해봤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공론에 부치겠다”고 했다. 나라 안팎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불러온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애매해서는 국정 공백과 혼란만 커질 것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진의와 순수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민투표의 실시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와 적법성 문제등의 문제제기를 하자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애매한 주장하지말고 국민투표를 당장 받아들이라는 식의 요구를 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국민투표의 적법성 유무와 관련 없이 재신임 선언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여론이 10%대에서 30%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합헌인가 위헌인가 여부를 따질 겨를 없이 불신임 될것으로 예상하고 국민 투표 강행의 논조를 선보였던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의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긍정적인 논조는 2003년 10월13일자 " [사설] 盧 대통령 재신임 폭탄선언 순수한가" 제하의논조를 통해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국민투표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 2003년 10월13일자 " [사설] 盧 대통령 재신임 폭탄선언 순수한가" 제하의 논조를 통해








" 집권측도 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데 재신임 찬성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의 국정 혼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국민의 불안감을 볼모로 잡고 상황 반전을 꾀하는 것은 70, 80년대 유물로 끝나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며 조선일보가 당초 예상했던 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불신임 될 것 이라는 상식적인 예상이 빗나가고 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데 재신임 찬성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자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를 조기에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하던 논조는 온데 간데 없고 재신임 문제 자체에 대한 순수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조선사설의 태도가 급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카드에 조선사설이 우왕좌왕 놀아나는 추태? 를 연출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일보 는 2003년 10월 14일자 " [사설] 굳이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 우선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노 대통령에게 가장 비판적 성향을 보여온 노·장년층이 재신임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 사실은 대통령의 도중 하차가 초래할 국정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만약 국민들의 이런 불안 심리를 국민투표 전략으로 활용할 생각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대통령으로서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한 재신임정국을 통한 국민투표에 대한 여론의 이율배반적인 반응을 통해 조선일보가 예측했던 것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며 대세를 이루자 노무현 대통령이 구체적인 재신임방법으로 제안한 국민투표안을 어쩔수 없이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기회주의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2003년 10월 15일자 " [사설] 국민투표 앞서 위헌 심사 받아야"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 학계의 다수설은 재신임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그 국민투표가 위헌으로 결정이 난다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위반행위를 앞장서 저지른 꼴이다. 거기에 소요될 1000억원 가까운 예산과 국민투표 승리를 위해 정권이 직·간접으로 지출하는 수천억원의 예산 낭비도 문제려니와 위헌적 국민투표 결과를 되돌릴 방안도 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며 학계일부의 국민투표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강조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사설의 입장변화는 각종여론조사를 통해서 재신임 여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분석해본 결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날짜 조선사설과 다른 김대중 칼럼의 논조는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국반전의 카드로 내민 재신임 정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매우 혼란스운 상태에서 일대 공황상태에 빠진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이사대우기자 김대중 의 칼럼 2003년 10월15일자 " [김대중칼럼] 국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제하의 논조를 통해





" ... 사람들은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위헌적 처사라거나, 참모들의 비리를 호도하려는 연막전술이라거나, 실업이 늘어나고 투자가 급감하는 등 불황이 지속되는데 수백억원이 드는 선거를 할 절박한 필요가 어디 있는가 하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신임이 되면 노 정권은 ‘칼자루’를 신임받은 듯이 기고만장해서 더욱 비판과 반대를 탄압하면서 일방통행을 강행해 나라를 완전히 두 동강 낼 것을 크게 우려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불신임되는 경우 국정의 표류와 투표 때까지 국정의 공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결과로 외국의 신뢰와 투자가 더욱 떨어지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한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을 볼모로 삼아 도박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모두가 맞는 말이다. 사실이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노 대통령의 선택이다.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을 때부터 잉태된 결과다. 게다가 그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한 말을 당장 뒤집을 형편에 있지도 않다. 특히 재신임의 ‘여론’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와 그의 세력에게 후퇴와 대타협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며 조선일보 김대중 이사대우 기자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위헌이라 할지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겠다고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국민투표방법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보인 현란한 변신의 논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사설] 재신임 국민투표 憲裁 결정에 담긴 뜻 (조선일보 2003년 11월28일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재신임 국민투표가 위헌이라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은 자신의 정치적 구상을 밝힌 것에 불과해 헌법소원이 다루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재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 담긴 내용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우선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이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본 4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위헌’ 의견을 낸 점이다. 노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로 내놓은 재신임 국민투표가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다. 당초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던 상식적 국민 반응이 정상적인 판단이었다고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9명 중 과반인 5명이 각하 의견을 냈지만, 그것은 재신임 국민투표가 공고(公告)되지 않아 아직 법적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했을 뿐이다. 만일 투표 공고가 이뤄져 정식으로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본안판단의 단계였다면 과연 어떤 의견이 다수였을까는 어느 정도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이다.





임기 첫해에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라는 정치적 승부에 나서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정상적인 국정수행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는 헌법 72조에서 정한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이고, 이것이 헌재에서도 사실상 확인된 셈이다.





노 대통령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또 “국민투표가 역사적으로 집권자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이용된 사례가 허다했다”면서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가 민주주의 발전에 해악을 끼친 신임투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까지 밝힌 대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내건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 단 한 명의 합헌 의견도 없었다는 사실과 대통령의 제1의 사명이 국헌(國憲)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라는 점을 깊게 새겨야 한다. 입력 : 2003.11.27 18:18 43'




















[사설] 국정공백없도록 재신임 방향·시기 명백히 해야 (조선일보 2003년 10월11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유가 어찌됐든 대통령이 집권 8개월이 채 안돼 스스로 재신임을 거론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헌정(憲政) 사상 처음 있는 불행한 사태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도 크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해외투자가들에게 미칠 영향 등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신임’을 들고 나온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 초유의 중대 난국을 맞아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우선적 과제는 자신의 재신임 문제로 야기될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노 대통령이 재신임 시기와 방법, 앞으로의 정치일정 등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시기는 “총선을 전후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도 생각해봤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공론에 부치겠다”고 했다. 나라 안팎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불러온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애매해서는 국정 공백과 혼란만 커질 것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진의와 순수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10%대까지 떨어져 이대로는 국민설득이나 국회와의 대화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에 “이 상태로는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는 옳다. 노 대통령은 왜 집권 8개월 만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노 대통령의 ‘대통령 관(觀)’에 있다. 대통령은 작년 대선 승리의 일성으로 “나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권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였다. 대통령은 통합의 상징으로서 국정을 이끈 게 아니라 자기 진영 내지는 지지자 그룹의 대변자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쳐졌다.





인사(人事)와 국정운영은 그 진영의 성분 또는 성향과 맞는지 여부에 따른 ‘코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런 코드 중심으로 발탁된 인사들의 미숙함과 조급함이 국정운영을 희극적 상황으로 몰아갔고 결국은 지지층까지 돌아서게 돼 현재의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386’으로 불리는 젊은 핵심측근들 몫이다.





대통령 지지도와 권위의 하락을 불러온 또 다른 중요 요인은 도덕성의 조기 붕괴다. 현 집권측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득권층’ ‘비윤리적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내세우는 도덕적 오만을 드러내왔다. 그러나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오만은 도덕적 위선이었음이 밝혀졌고 이것이 국민적 분노를 낳게 된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섰다고 해서, 최도술 전 비서관의 당선축하금 수뢰 등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영향을 받거나 사법처리가 지연된다면 노 대통령이 회견에서 희망한 것처럼 ‘허물이 있더라도 사면받는 대통령’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저항만 키우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재신임 여부가 무정부적 국정 공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첫째, 청와대와 정치권이 당장 앞으로의 분명한 정치일정에 대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둘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잠정적이라도 확실하게 재조정해 북핵과 파병·경제 등 시급한 국정현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야당도 당리당략만 좇는 근시안적 안목을 벗어나 국가대사를 혼란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10.10 17:43 36'

















[사설] 盧 대통령 재신임 폭탄선언 순수한가(조선일보 2003년 10월13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에게 묻겠다면서 그 이유로 자신의 집사격인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의 당선축하금 수뢰 혐의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씨 문제 외에도 “그동안 축적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하루 만인 11일에는 장관 해임안, 감사원장 인준 부결 등을 거론하며 “나를 흔든다”는 등 국회 때문에 국정 혼란이 온 것처럼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 사태를 부른 ‘코드 인사’에 대해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역공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으면 대결 정치, 코드 정치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하루 만에 바뀐 자세에 국민은 혼란스럽다.





노 대통령은 장관 해임안 등 때문에 재신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심중에 ‘내 탓’보다는 ‘네 탓’이 깊이 자리잡고 있어 이것도 재신임 폭탄 선언의 주요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의 국정 난맥상과 성분·성향 일색으로 몰아가는 인사, 측근들의 비리 혐의 연루 등에 대해 진솔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라면 대통령 재신임 문제 처리 방안을 모두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겉만 ‘내 탓’이고 속은 ‘네 탓’인 채 재신임을 궁지 탈출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면 실로 무책임한 정략이다.





현재 노 대통령의 재신임 폭탄선언을 놓고 ‘승부수’ ‘올인(도박판에서 가진 돈을 모두 거는 것)’ ‘벼랑끝 전략’이라는 등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선거에서 싸움을 하는 후보가 아니라 국정에 대해 최종·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이 나라를 걸고 ‘아니면 말고’식 게임을 벌인다면 나라의 앞길이 암담할 뿐이다.





집권측도 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데 재신임 찬성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의 국정 혼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국민의 불안감을 볼모로 잡고 상황 반전을 꾀하는 것은 70, 80년대 유물로 끝나야 한다. 입력 : 2003.10.12 17:42 09'




















[사설] 굳이 국민투표를 하겠다면(조선일보 2003년 10월 14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선택하고 그 시기를 12월 15일 전후로 잡았다. 불신임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선거를 내년 4월 15일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정치 일정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앞으로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신임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가 현행 헌법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 외적 발상에 따른 국민투표는 국회를 뛰어넘어 직접 국민에게 달려가려는 대중영합적 정치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하나의 선례가 돼 미래의 헌정(憲政) 질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의 방법과 시기, 이후의 정치 일정까지 천명하고 나선 마당에 이제 현실 정치상황은 헌법 논란과는 별개로 정치논리에 따라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정국(政局)과 온 나라가 불가피하게 재신임 투표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1년 만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루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때보다 더욱 격렬한 갈등과 국론 분열을 겪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국정공백과 국가적 위기를 최소화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우선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노 대통령에게 가장 비판적 성향을 보여온 노·장년층이 재신임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 사실은 대통령의 도중 하차가 초래할 국정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만약 국민들의 이런 불안 심리를 국민투표 전략으로 활용할 생각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대통령으로서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재신임 투표를 의식해 산적한 국정 과제들을 대중영합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재신임 투표 후 나라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리는 길이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투표를 앞두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승부사 기질이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국정 운영방식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민주적 품성(品性)임을 알아야 한다. 입력 : 2003.10.13 17:42 21'














[사설] 국민투표 앞서 위헌 심사 받아야(조선일보 2003년 10월15일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국민투표를 하자, 말자, 된다, 안된다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여기에 국민들까지 가세하기 시작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투표 반대 투쟁을 벌일 조짐이다. 이 혼돈과 낭비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학계의 다수설은 재신임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그 국민투표가 위헌으로 결정이 난다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위반행위를 앞장서 저지른 꼴이다. 거기에 소요될 1000억원 가까운 예산과 국민투표 승리를 위해 정권이 직·간접으로 지출하는 수천억원의 예산 낭비도 문제려니와 위헌적 국민투표 결과를 되돌릴 방안도 없는 것이다.





이 모든 혼란과 낭비를 사전 예방하려면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길밖에 없다. 누구든 자격이 있는 측이 헌재에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위헌 심사를 청구하고, 헌재는 관련 법적 절차와 심사 기한을 최대한으로 단축해 다른 사안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 결정을 내린다면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과 국가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헌재가 이 국민투표를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정치권은 노 대통령 재신임과 불신임 쪽으로 나눠져 준비에 들어가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고 헌재가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국민투표라는 것은 그 순간에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를 추진한다면 탄핵이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로 번져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헌재의 입장에선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결 이슈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한 위헌 심사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투표가 실시된 뒤에 심사를 하게 된다면 헌법 수호라는 근본 의무를 저버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헌법 위기 상황에서 모든 헌법 기관들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여 국가 혼란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10.14 17:47 53'























[김대중칼럼] 국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조선일보 10월15일자)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그 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길밖에 도리가 없어서 그렇다.








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대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언젠가 어디선가는 한번쯤 승부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는 숙명적 대결론 같은 것이 애당초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숙명론은 ‘노무현 정치’의 등장에서부터 시작됐다. 그의 당선은 오랜 군부통치,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민주화, 그리고 그것을 통튼 한국정치의 견고한 낙후성과 뿌리 깊은 기득권에의 안주를 깨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관념과 보편적 개념을 깨는 한국정치의 퓨전화(化)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이끄는 ‘노무현 정치’는 일견 성공하는 듯했다. 정치의 메커니즘을 잘 아는 경험과 지혜를 하수인(下手人)으로 썼더라면 그들이 말하는 ‘물갈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만했다. 많은 정책에서 한계를 노출했다.





그래서 그들을 지지했던 많은 요소와 세력들이 이완하기 시작했다. 백만의 군대를 끌고 입성(入城)했던 그는 불과 6개월 만에 이제 십만의 장병, 그것도 과거 적군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무기력한 386’을 거느리며 변방으로 내몰리게 됐다.





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재신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필연적이며 숙명적이다. 그의 선택은 물러나느냐, 아니면 한번 더 게임을 벌이느냐의 두 가지뿐이다. 그는 후자를 택했고, 그래서 재신임 국민투표는 불가피하게 됐다.





사람들은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위헌적 처사라거나, 참모들의 비리를 호도하려는 연막전술이라거나, 실업이 늘어나고 투자가 급감하는 등 불황이 지속되는데 수백억원이 드는 선거를 할 절박한 필요가 어디 있는가 하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신임이 되면 노 정권은 ‘칼자루’를 신임받은 듯이 기고만장해서 더욱 비판과 반대를 탄압하면서 일방통행을 강행해 나라를 완전히 두 동강 낼 것을 크게 우려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불신임되는 경우 국정의 표류와 투표 때까지 국정의 공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결과로 외국의 신뢰와 투자가 더욱 떨어지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한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을 볼모로 삼아 도박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모두가 맞는 말이다. 사실이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노 대통령의 선택이다.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을 때부터 잉태된 결과다. 게다가 그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한 말을 당장 뒤집을 형편에 있지도 않다. 특히 재신임의 ‘여론’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와 그의 세력에게 후퇴와 대타협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향해 찬성과 반대의 진영을 정비하되 합법적 방법으로 합리적인 논리와 쟁점으로 민주시민답게 싸우는 것이다. 더 이상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 질문 문안(文案) 가지고 장난해서도 안 된다. 이제 와서 딴 재주 피우고 딴소리 해봐야 국력낭비에 시간낭비를 더 얹는 결과가 될 뿐이다. 이것 역시 어쩌면 우리 정치가 겪어야 할 숙명적인 과정일지 모른다. 이렇게 4년을 끌 바에야, 나라가 완전히 편을 갈라 불구대천의 원수로 허구한 날 욕하고 싸우며 4년을 더 허송할 바에야 한번쯤 중간지점에서 일대 회전(會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생각을 고쳐먹고 거기에 일단 몰두하는 것이다.





다만 결과는 신임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누구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심정적으로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기거나 지거나 노무현 정치는 결국 ‘과속’하거나 ‘엥꼬’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것까지 우리 정치의 숙명이라면 숙명이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3.10.14 16:4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