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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부안 방폐장, '안 해도 될 일'이었다니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위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은) 안 해도 괜찮고 안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 노 대통령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맥이 빠지는 듯하는 국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넉달 넘게 부안에서 벌어진 일은 다 무엇이었던가 하는 허망함 때문이다. 군수는 집단 린치를 당하고 학생은 등교를 거부하고 주민 9명당 경찰 1명씩 깔려 경찰계엄 상황까지 오게 된 사태가 ‘안 해도 괜찮은 일’ 때문이었다면 부안군민이나 정부나 뭣에 홀리기라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











(홍재희) ===== 하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 계획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행하라는 얘기이다. 조선사설은 ‘안 해도 괜찮은 일’ 때문이었다면 부안군민이나 정부나 뭣에 홀리기라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안군민이나 정부가 뭣에 홀렸는지 이제야 알수 있을 것 같다.














(홍재희) ======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와 적용대상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단계적으로 밟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을 정당화하고 군민들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폭도들의 주장으로 매도하며 부안 위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설치 강행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며 오늘의 사태로 파생되기까지 부안사태의 본질을 왜곡보도한 바로 조선일보에 홀려서 부안군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오늘의 비극적인 사태로 까지 번지게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잘못된 정부의 정책 추진은 하루속히 시정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과 부안군수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부안군민들을 배제시킨 가운데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부안 위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설치계획은 일단 백지화 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부안군 지역에 필요이상으로 많은 잔투경찰 병력이 주둔하고있는데 기존의 경찰병력을 제외한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 시켜야한다. 현재 부안의 상황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상황전개를 통해 참여정부의 이미지를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실추 시키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 ‘안 해도 괜찮다’는 대통령의 말이 커다랗게 보도된 이상 부안 방폐장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10년 후면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폐기물 창고가 포화상태가 된다든지, 20년 후 수명 다한 원전들이 해체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든지 하는 설명들이 더 이상 먹혀들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런 상태로는 주민투표를 해봐야 결과도 뻔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부안에 방폐장을 건립하지 안겠다는 것이지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폐장 건립 계획자체를 완전 백지화 하겠다는 주장은 아닌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10년 후면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폐기물 창고가 포화상태가 된다든지, 20년 후 수명 다한 원전들이 해체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방폐장 건립정책자체를 완전 포기해 앞으로 쌓이게 될 핵폐기물 쓰레기를 나 몰라라 하는 것 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자체를 왜곡해서 접근하고 있다.














(홍재희) ====== 백번양보해 조선사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치고 한국정부가 방폐장 건립계획을 영구 포기해도 방폐장 건립를 정당화하고 있는 한수원 측이나 정부 그리고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접근 한다면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이 전혀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사용해 가며 독서벽지의 오지에 지하시설을 설치해 폐기처분 하려 하는가? 한수원측과 정부와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폐기물보관이 안전하다면 포화상태인 폐기물 창고를 증축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구태여 서해안의 도서벽지로 옮기려 하고 있는가?

















(홍재희) ====== 한수원과 정부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폐기물을 을 보관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면 서울시민을 설득해서 서울용산에서 곧 오산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미 8군 기지 내에 폐기장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서울용산 미군기지는 핵폐기장 건립시설이 충분히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다. 서울시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래서 서울이 안 된다면 지방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홍재희) ====== 지방주민들은 2등 국민들이란 말인가? 정부는 10년 후면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폐기물 창고가 포화상태가 된다든지, 20년 후 수명 다한 원전들이 해체될 때를 대비해서 방폐장을 마련해야 한다면 부안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부안이 아닌 다른 지역을 물색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부안주민들이 반대하는 폐기장은 정부에서 일단 포기해야 한다.











[사설] 부안 방폐장, '안 해도 될 일'이었다니 (조선일보 11월28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엊그제 전북 언론인들과 만나서 “(위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은) 안 해도 괜찮고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시작할 때 조금 오판했던 것 같다”고도 했고, “여러 환경단체의 실력을 좀 가벼이 본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맥이 빠지는 듯하는 국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넉달 넘게 부안에서 벌어진 일은 다 무엇이었던가 하는 허망함 때문이다. 군수는 집단 린치를 당하고 학생은 등교를 거부하고 주민 9명당 경찰 1명씩 깔려 경찰계엄 상황까지 오게 된 사태가 ‘안 해도 괜찮은 일’ 때문이었다면 부안군민이나 정부나 뭣에 홀리기라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지방의회의) 승인 후에 (유치) 신청을 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은 마치 남의 일에 훈수하는 논평가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





‘안 해도 괜찮다’는 대통령의 말이 커다랗게 보도된 이상 부안 방폐장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10년 후면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폐기물 창고가 포화상태가 된다든지, 20년 후 수명 다한 원전들이 해체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든지 하는 설명들이 더 이상 먹혀들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런 상태로는 주민투표를 해봐야 결과도 뻔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 부안 방폐장을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자책 한 마디로 없던 일로 돌리고도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앞으로 방폐장뿐 아니라 사회의 존립에 불가피한 어떤 시설도 주민이 혐오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누가 안이하게 본 것이고 누가 오판한 것인지를 따져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안 방폐장문제를 이렇게 유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처리하려면 그 대안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그냥 손 털고 일어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혼란을 참고 견뎌온 국민들을 조롱하는 일이 된다. 입력 : 2003.11.27 18:20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