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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특검 재의 앞서 국회 문 부터 열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한나라당은 특검 관철 투쟁을 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천인이 공로할 범죄행위를 저지른 한나라당이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을 요구할 수 있 도덕적 정당성이 있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그들이 고백한 것 만해도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후보 와 동창생인 최돈웅의원이 SK측으로 부터 100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했다. 최병렬 대표도 처음에는 부정한 돈 받은 적이 없다고 뚝 잡아 떼다가 움직일수 없는 근거가 나타나자 뒤늦게 받았다고 고백하며 한나라당의 범죄행위를 실토하지 않았는가?














(홍재희) ====== 검찰수사가 진전될수록 한나라당이 불법으로 받아 챙긴 자금은 눈덩이 처럼 더욱 불어날 것이라는 것이 국민적 상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들 스스로 고백했듯이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직 까지 진솔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집단이다. 그러한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가 지금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밥을 굶고 있는데 이러한 최병렬 대표의 불순하고 어처구니 없는 단식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이고. 또한 순수한 의미에서 여러 형태의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다.

















(홍재희) ======최병렬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재벌들로부터 몰래 받아 사용한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물타기하기 위해 거부될 것을 예견하고 검찰이 수사중인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을 주도했고 또 최병렬 대표의 단식도 그러한 한나라당 특유의 공작정치의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것이다. 한나라당과 최병렬대표는 자신들이 지난 대선에 받은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의 실체부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킨 뒤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을 요구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이시점에서의 특검도입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도입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전경유착의 몸통인 한나라당의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 조성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측근비리 특검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같이 한나라당 비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검찰의 수사를 분석해 보면 노무현 후보측의 불법 대선자금수사와 한나라당측의 불법대선자금 에 대한 수사가 기계적인 형평성을 맞추고 있는 듯해 검찰수사의 한계를 드러내며 여 . 야의 불법 대선자금사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측근 특검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문제와 동시병행해서 추진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은 노 대통령의 명분 없는 특검수사 거부를 비판하듯이 한나라당의 똑같은 행태에도 거부감을 느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사설의 양시양비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특검수사를 거부한 것은 명분이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검찰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결된 뒤에 그래도 국민적 의혹을 제기될 때에는 언제든지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 국민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번에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의결한 국회의 특검요구는 행정부의 역할을 무력화 시키면서까지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이면에는 국회 재의결이 실패할 것이란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 이유는 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기 이전부터 이미 자신의 측근들 비리의혹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았을 때 특검을 도입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도입 강행은은 법의 논리로나 법의 상식으로나 정치적 관행으로나 정치가 원칙과 상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당리당략적 발상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아직 진상의 유무가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결론이 내려지지않은 상황에서 특검도입을 추진한 것은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측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최병렬대표가 고도의 공작정치를 펼친 것이라고 볼수도 있다. 한나라당이 펼치고 있는 공작정치의 본질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실패와 측근비리 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리자 재신임을 받겠다고 발표해서 한나라당이 잡고 있던 정치적 주도권을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잡고 정국을 이끌어 가며 불법 대선자금의 전면수사를 통해 한나라당을 압박하며 노무현 대통령측근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의혹해소에 실패할 경우 특검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세적인 정치적 행보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정국상황을 반전 시키자 이에 한나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반격을 가하는 형태가 특검 도입 으로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 .

















(홍재희) ======= 이대로 밀려나가다가는 노후보측 보다 몇배 많은 불법 대선자금 사용으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고정된 지지층 마저 한나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등 한나라당이 내우외환의 동시다발적인 혼돈을 통해 공중분해될 위기를 직감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 뻔한 검찰이 수사중인 측근 비리특검 도입을 방패로 삼아 한나라당의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사용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의 화살을 막고 한편으로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한 특검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대통령측근 특검도입을 거부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게 될 정서적인 거부감의 확산을 통해 재신임정국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잡고 있는 정국 주도권의 키를 한나라당 쪽으로 돌리려는 특유의 공작 정치적 소산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한나라당이 주도한 특검의 국회 재의결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 하는가? 조선사설은 "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청와대가 의원 10명 이상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렇다면 회유에 넘어간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무엇을 해도 재의결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불편부당성을 상실했음을 조선일보 스스로 자인하는 꼴 이 됐고 부연한다면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의 당 기관지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는 정보기관을 동원해 공작정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 회유했는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확증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제시 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기 의해 여 . 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통과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합법적인 로비는 `회유` 로 볼수 없고 의회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는 압도적 찬성이 나왔었다. 그것이 불과 20일 만에 재의결에서 뒤집힌다면 이 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그 뒤에서 무엇이 작용했는지를 짐작할 것이고 그에 대한 비판과 분노도 함께 따를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다시 재의결을 시도해 뒤집힌다면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가 “청와대가 의원 10명 이상을 회유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회유` 때문에 재의결에서 뒤집히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홍사덕 원내총무가 “청와대가 의원 10명 이상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야 . 야 정치권의 현실 정치적 기류가 한나라당이 재의결을 시도했을 경우 이미 뒤집힐 가능성이 높게 예상됐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정치적 한계를 극복할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최병렬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것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청와대가 재의결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홍사덕 원내총무의 주장대로 “청와대가 의원 10명 이상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특검 거부 이후의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통한 재의결은 불가능한 정치적 지형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는 압도적 찬성이 나온 이후에 특검도입에 적극 찬성한 민주당에 대해 수구적인 한나라당과 공조를 했다는 민주당의 진보적인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져 정치적 궁지에 몰렸고 그러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한나라당이 다시 재의결을 시도했을 때 민주당의 거당적인 재의결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가의 지배적인 관측이었다














(홍재희) ======그렇기 때문에 재 의결 추진시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는 압도적 찬성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또 한가지 한나라당 주도의 재의결이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는 압도적 찬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정치적 돌발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표결 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변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주도의 특검도입 표결시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는 압도적 찬성표를 던졌던 야3당이 당론투표를 보여주지 못하고 충청권의원과 비충청권의원들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표결처리됨으로 해서 한나라당 내부애서도 행정수도관련 표결과정에서 충청권의원들이 당지도부와 다른 이견을 표출하는등 정국상황이 이미 재 의결 추진시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는 압도적 찬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형성된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홍사덕 총무가 “청와대가 의원 10명 이상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이미 진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한나라당 의원들을 회유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재의결을 시도해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는 압도적 찬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정국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단식과 국회등원거부를 하고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최병렬대표 체제의 한나라당 지도부들이 정국운영과 정치 지도력부재를 통해 여소야대의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당내의 이견표출을 거중조절 하는 정치지도력도 부족해 재의결을 앞두고 당내분이 분출 되는 등 한나라당 내부의 리더십부재와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의 부패행위를 감추고 한편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증폭시키기 위해 최병렬대표가 국민들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한나라당과 최병렬대표는 이러한 대국민 기만극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서 자숙하는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아직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특검법안을 검찰수사가 끝나는대로 즉시 제출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 이라면 검찰의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끝난 뒤에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진상규명 특검을 촉구해야한다.














(홍재희) ====== 특검도입은 대통령측근들 특검이 아닌 한나라당이 사용한 불법 대선자금 특검이 더 절실하고 중요하다. 박정희 정권 이후 오늘의 참여정부에 이르기 까지 수십년 동안 숙성된 정경유착의 몸통은 한나라당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에 비교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깃털에 불과 하다 .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과 대통령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도입 추진해서 수십년 동안 숙성된 정경유착 비리의 몸통과 깃털을 한꺼번에 `손` 보는 결단을 내려야 국민들이 한국정치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항상 왜곡과 본질을 벗어난 보도로 언제까지 민심을 거스를 것인가? 대답해 봐라?











사설] 특검 재의 앞서 국회 문 부터 열라 (조선일보 11월28일자)














국회엔 현재 1198개의 안건이 계류돼 있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국가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안건들이 수두룩하다. 예산안 등 국민 생활에 당장 영향을 주는 크고 작은 안건들도 쌓여 있다.





이 일 많은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 거부에 반발한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문을 닫아 버렸다. 물론 한나라당은 특검 관철 투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문은 열어놓고 민생 안건들도 처리하면서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소수당도 아니다. 게다가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다. 국민은 노 대통령의 명분 없는 특검수사 거부를 비판하듯이 한나라당의 똑같은 행태에도 거부감을 느낀다.





한나라당이 무작정 국회 문을 닫아 걸 생각은 아닐 것이다. 특검법 재의결에 필요한 출석 3분의 2 이상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보이콧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명분을 떠나 실효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이면에는 국회 재의결이 실패할 것이란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청와대가 의원 10명 이상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렇다면 회유에 넘어간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무엇을 해도 재의결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는 압도적 찬성이 나왔었다. 그것이 불과 20일 만에 재의결에서 뒤집힌다면 이 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그 뒤에서 무엇이 작용했는지를 짐작할 것이고 그에 대한 비판과 분노도 함께 따를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한나라당은 국회는 연다는 자세를 천명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특검법 재의결에 임한다면 그 성패와 관계없이 원내 최대 정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입력 : 2003.11.27 18:2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