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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측근 비리 수사 이렇게 밖에 못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비리의혹수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정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측근 비리 특검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제기된 검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검찰총장이 시중의 반응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검찰의 인사권자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일정정도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지금 대통령의 특검거부를 통해 온 국민들의 시선은 검찰의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비리의혹 사건수사에 집중돼 있다. 검찰은 정권의 차원이 아닌 국가기관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의혹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 줄수 있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비리의혹혐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이고 끈덕지게 하고 있다. 물론 언론이 정치권력의 비리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홍재희) ===== 그러한 최근의 조선일보 사설의 논조를 살펴보면 검찰의 대통령측근들에 대한 비리의혹수사의 미온적인접근? 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가하면서 또 한편으로 한나라당이 재벌들로부터 받은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태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가? 부정한 행태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결코 대통령측근 비리의혹에 뒤지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의 부패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도 현재 한나라당의 최돈웅의원등이 종적을 감추고 검찰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열려있는 정기국회의 문을 닫는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며 최병렬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등 검찰의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수사가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홍재희) ======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 비리의혹수사와 한나라당의 천문학적인 불법대선자금 수수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찰수사에 대해서 불편부당한 언론의 정도를 걷는 보도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한나라당의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를 놓고 볼 때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보다는 오히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측근? 이라고 볼수 있는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수수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이 더 절실한 시점이 아닌것인지 조선일보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측근 비리 수사 이렇게 밖에 못하나(조선일보 11월27일자)











검찰이 작년 대선 당시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혐의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대선을 전후해 상당한 액수를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25일 강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3분의 2가 넘는 찬성표를 얻어 통과된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로 그날이다.





검찰 수사 일정이 ‘특검이 필요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데 맞춰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 같은 공교로운 우연의 일치는 근간에도 몇 차례 더 있었다.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나이트클럽 향응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이 양씨를 4번째 소환조사한 것도 25일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명을 추가 구속하고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개하지 않았던 양씨와 나이트클럽 업자의 추가 접촉 사실을 언론에 밝힌 것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1일이었다. 또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김성철 현 부산상의 회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가 예고됐던 바로 전날에 이뤄졌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연한 일이 두번 겹치면 벌써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게 세번 네번 겹치면 사람들은 뭔가 냄새가 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세상사다.





더 큰 문제는 검찰 수사가 너무 더디고 무디다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 대상으로 지목한 최도술·양길승씨,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지 3~5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나 매듭지어진 것이 없다.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수없이 되풀이되는 검찰 수사의 ‘공교로운 우연의 일치’ 현상을 지켜보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고개를 끄덕이겠는지 검찰 스스로가 되돌아볼 일이다. 입력 : 2003.11.26 18: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