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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되는게 없는 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비리를 수사할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야당 대표가 항의 단식에 들어가고 국회가 전면 마비됐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로선 무슨 나라가 이렇게도 되는 것이 없느냐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출범한 참여정부의 지난 9개월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지도력의 한계는 이미 잘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측근비리와 대통령 자신의 국정실패를 통해 나타난 민심의 이반 현상을 뒤늦게 나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재 신임을 받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까지 이르렀다고 본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의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비상시국이라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재 신임정국의 매끄러운 마무리를 통해 지난 9개월 동안의 실패한 국정을 통해 나타난 국민적 실망을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은 재신임 정국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선 돼야할 지엽적인 전술과 국민들이 참고 기다려 볼만한 예측가능한 전략조차 없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국민적 저항에 떠밀려 그때그때 산적한 현안에 임기웅변식으로 대응하며 부초처럼 떠밀려 나아가는 듯해 더욱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나 고건총리 내각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작동된다는 신호는 들리지 않고 있다. 당정관계에 있어서도 가뜩이나 여소야대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정신적 여당이라고 할수 있는 열린 우리당과 정부의 당정관계는 전무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와대와 내각 청와대와 정신적 여당 청와대 . 내각 . 정신적 여당간의 국정운영의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시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정치를 수십년 했다고 하지만 한국정치의 아웃사이더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국제정치와 남북문제 그리고 국내정치와 경제문제 사회적 통합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대통령이 극복해 나가야 할 냉전에서 탈냉전시대로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 분단고착에서 민족화해로의 변화의 시기에 적합한 대처 그리고 폐쇄적인 재벌경제와 양적 성장에서 세계화와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전환 되어가는 과도기에 산적한 과제들을 시스템의 작동 없이 혼자 아마추어적 리더십? 을 발휘해 풀어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벅찬 초보운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정교한 국정운영의 전술과 전략 없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이 위태위태한 위기의 실체라고 본다.











(홍재희) ======이러한 실상을 놓고 봤을 때 조선일보 사설이





" 주한미군, 이라크 파병, 노사 갈등, FTA(자유무역협정)와 농민 문제, 새만금, 경부고속철 금정산 구간, 북한산 터널, 행정수도 이전, 스크린 쿼터, 부안 사태, 수능 공신력 위기... "








(홍재희) ====== 등의 문제점들은 몇 개의 갈래로 분류해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주한미군과 이라크 파병문제는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정세의 변화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한미관계로 접근할 사안이고 노사 갈등, FTA(자유무역협정)와 농민 문제, 스크린 쿼터문제 등은 세계화 시대에 한국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또한 새만금, 경부고속철 금정산 구간, 북한산 터널,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양적 팽창시대에 제왕적 대통령과 행정관료들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적용대상자들인 21 세기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태계 보호와 환경 친화적인 밑바닥민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위정자들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행사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입안하고 계획을 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지방자치를 통해 눈뜨기 시작한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일방 통행적인 중앙집권적 밀어 붙이기식의 국책사업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전환기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교한 시스템의 형성이 전제가 된 국정운영의 전술과 국정운영의 수혜자가 될 국민들에게 미래예측을 전제 로 한 고도의 복합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전략으로 전달돼서 국정운영의 초기에 다소의 불만과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 탈 냉전시대에 한반도가 질적 성장과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시스템작동과 새로운 리더십의 발휘를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했다.














(홍재희)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시스템의 작동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나홀로식의 국정운영의 참여만이 있을 뿐이었다. 물론 그러한 노무현정권의 문제점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나 간다고 대내외적으로 공언했지만 청와대나 내각의 외교 안보 대미관계 국방 내치등의 장 . 차관등 고위관료들을 냉전시절의 구태적 시각과 양적 성장의 일등공신들로 두루 포진시켜 국민참여가 봉쇄되고 20세기식의 아날로그식 국정수행의 타성을 노정시켜 현재와 같은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파생 시켰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원천적으로 시스템이 작동 될 수 없다.

















(홍재희) ===== 이러한 집권초기의 과도기적 현상은 하루속히 극복돼야한다.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은 재신임 카드를 통해 돌파하려했던 정국돌파에 대한 전술과 전략을 지금부터 라도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확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겠다는 공언을 해놓고 더 이상 예측가능한 정치적 프로그램이 제시됨이 없이 교착상태에 빠진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국정운영 행태는 안개정국 그 자체이다.














(홍재희) ====== 이러한 행태는 현상만족보다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리더십의 부재를 통해서 표류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점점 멀어져 가게되는 지지계층의 이탈을 가속화 시킬수 있다고 본다. 이대로 내년 총선때 까지 한나라당이 재신 임정국에 맞불작전으로 나오고있는 대표단식농성을 통해 지피고 있는 대통령측근비리의혹 특검정국에 휘말려 총선직전까지 내몰린다면 우리들이 외부에서 막연하게 노무현 정권은 깨끗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부패한 노무현정권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현실속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몰릴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게 되면 범 민주개혁세력 은 물론 집권세력 전체에게도 위기이겠지만 더 큰 피해자는 실패한 국정의 수요자들인 국민들이다 . 그렇게 되면 총선정국에서의 정치적 패배도 뻔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은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총체적인 국정수행의 큰 그림을 지금 그리지 못하고 겨우 내년총선정국 하나에만 지엽적으로 매달리는 현실 정치적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신임정국의 카드는 이제 상당부분 소진됐다.














(홍재희) ====== 이제 재신임 정국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남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동안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기대치를 어떻게 충족 시킬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펼쳐나갈수 있는 시스템의 형성과 구조적 개혁의 구체적인 전술과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대중들이 노무현정권의 개혁작업의 고통을 참고 견디면 희망이 있다는 예측 가능한 전략을 앞으로 1~2달 이내에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이다. 노무현 정권이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부실을 극복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 4년 동안의 정권안보차원의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다면 취임초기의 국정실패와 같은 난맥상을 재현하게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무리하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참고 기다리면 변화와 개혁의 열매를 공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앞으로 4년 동안 펼쳐야한다. 그러한 정치적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조선일보가 문제제기한





" 주한미군, 이라크 파병, 노사 갈등, FTA(자유무역협정)와 농민 문제, 새만금, 경부고속철 금정산 구간, 북한산 터널, 행정수도 이전, 스크린 쿼터, 부안 사태, 수능 공신력 위기... "





등의 문제점들은 얽힌 실타래의 매듭을 풀어나가듯 순탄하게 풀어 나갈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있지만 조선일보의 사회적 책임도 결코 가볍게 볼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정권 출범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에 입각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실업의 급증과 경제성장을 통해서 오히려 실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부채질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조선일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성장의 경우도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성장은 되고 있는데 실업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은 그래도 한국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이라는 보완장치가 있어서 그러한 성장속의 실업이라는 충격을 완화 시켜주고 있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한국의 경우 실업은 곧 사회적 죽음이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인식을 해소시킬 법과 제도와 새로운 관행없이 신자유주의적인 노사관계를 조선일보가 부채질하고 노무현정권이 적극 추진해 올해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무역이 흑자기조를 나타내고 있어도 급증하는 청년실업과 대기업 . 중소기업 . 하청기업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일상을 대변이라도 해주듯이 대기업 노동자 . 중소기업노동자. 하청기업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 . 농민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에 항거하고 있는 현실속에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을 부추긴 조선일보의 책임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그러한 기조로 몰고 간 노사관계 속에서 조선일보가 두둔해온 재벌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참여정부하인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씨등에게 거액의 부패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조선일보에게는 거대한 광고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공생공존해 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노무현정부와 조선일보는 신자유주의 적인 노사관계를 철저하게 적용해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홍재희) ======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재벌경제라는 한국적 상황을 인정해주면 그 댓가로 재벌체제들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측근인 최도술씨등이 받아챙기는 이율배반의 정치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기만해 왔고 그러한 정경유착의 기만으로 점철된 구조 속에서 조선일보는 재벌체제들을 옹호해준 대가로 조선일보의 거대한 광고주들인 재벌들로부터 안정적인 광고수입의 확보라는 후원?을 보장받고 있는 현실 즉 노무현정권과 재벌들 그리고 조선일보로 형성된 참여정부형의 정 . 경 . 언 유착관계를 노무현 대통령이 과감하게 극복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노무현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정권 . 재벌들 . 조선일보의 새로운 공생공존 구조속에서 신음하고 목숨을 끊고 죽어가는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날이 샐 때 마다 카드부채에 목을 매고 세상을 등지고 있는 서민대중들의 숫자가 늘러나는등 피폐하고 처절한 삶에 풀뿌리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사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 되는게 없는 나라"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일보가 국회의 제 1당인 다수당 한나라당의 최병렬대표가 단식을 통해 조선일보식의 표현대로 라면 되는게 없는 나라에서 오직 야당인 한나라당과 최병렬총재의 탈선적 정치만이 가능한 한나라당의 타락한 정치적 관행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노무현정권에 대해 " 되는게 없는 나라" 라고 비판하고 있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때 천문학적인 불법 비자금을 받아 챙긴 것이 계속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노무현정권의 집권세력들 보다 더 많이 받아 챙긴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자신들의 정경유착의 부패행위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지않고 오히려 검찰의 대통령측근사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율배반의 정치를 천연덕스럽게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거대한 부정부패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혐의와 참여정부의 국정실패 라는 비판의 손바닥으로 한나라당의 거대한 부패적 범죄행위의 해를 가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치졸하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놓고 봤을 때 오늘자 조선사설 " 되는게 없는 나라" 제하의 논조는 지극히 정략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일보가 언제나 힘없는 언론소비자의 편에 서서 정 . 경 . 언 유착의 과오를 반성하게 될까?




















[사설] 되는게 없는 나라(조선일보 11월27일자)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비리를 수사할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야당 대표가 항의 단식에 들어가고 국회가 전면 마비됐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로선 무슨 나라가 이렇게도 되는 것이 없느냐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다.





요즘의 대한민국은 정말로 되는 것이 없는 나라다. 주한미군, 이라크 파병, 노사 갈등, FTA(자유무역협정)와 농민 문제, 새만금, 경부고속철 금정산 구간, 북한산 터널, 행정수도 이전, 스크린 쿼터, 부안 사태, 수능 공신력 위기 등 문제들은 끝없이 쌓여만 간다. 이 많은 문제 가운데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다. 여기에 특검법 거부로 여야 극한 대치라는 문제가 또 하나 얹혔다.





정말 답답한 것은 이 문제들 중 대부분은 정부가 만들어 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군이 재편 계획을 짜고 있는 판에 국정 최고책임자가 안 해도 될 미군 철수 문제를 언급하는 바람에 일이 덧났다. 새만금이나 경부고속철, 북한산 터널 문제는 그냥 두면 될 것을 정부가 괜시리 나서 일을 꼬아 놓았다. 부안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이 장관 저 장관의 왔다갔다하는 발언들이 톡톡히 한 몫을 했다.





지금 중소기업 형편과 서민 생활은 말이 아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기본 요금 거리만 달려봐도 찌든 민생의 억장 무너지는 이야기를 귀아프게 들을 수 있다. 한국만 이 지경이지 세계의 사정은 너무나 다르다. 미국은 3분기 성장률이 1984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고, 일본은 10년 불황을 빠져 나왔고, 중국은 성장률이 너무 높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경제규모가 우리의 수십배에 달하는 미국이 3%를 성장하는데 우리는 2%대에 주저앉아 있다. 이런데도 국민이 정부를 향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무엇하나 되는 게 없느냐’고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나마 세계 경제의 호황에 기대 수출이 버티고는 있지만 검찰의 기업 수사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또 환율 변동으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이 정부 이 정권에 부탁이 있다.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문제라도 만들지나 말아달라는 것이다. 제발 대통령도 선거 생각은 이제 대강 하고 이 나라의 5년 후 10년 후 생각도 해달라는 것이다. 야당도 투쟁은 좋지만 막가는 나라와 주저앉는 살림에 넌더리를 내는 국민 생각도 해야 한다. 국민은 사는 게 힘들고 불안하다. 입력 : 2003.11.26 18:1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