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11만평 때문에 서울 떠나는 미군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11만평 때문에 서울 떠나는 미군" 제하의 논조를 통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





" 결국 지금의 한·미 동맹이 11만평의 땅 문제를 둘러싼 논란 하나 풀지 못해 안보 차원의 불안까지 무릅쓰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만일 국방부의 이 같은 판단이 이 정권 안팎에서 횡행하는 ‘말초적(末稍的) 자주의식’에 휘둘린 때문이라면, 지금의 국민 불안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11만평의 땅 문제 때문에 미군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미군이 서울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한미 동맹이나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 한복판의 땅 11만평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주한미군의 사령부 이전계획은 이미 노태우 정권때부터 계획된 것이다.














(홍재희) ======= 또 미국 측에 의해서도 부시정부는 2001년부터 전 세계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한반도의 미군도 이전계획이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그러한 자신들의 스케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치미 뚝 떼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의 레드콤플렉스를 악용해 이라크에 한국의 전투병 파병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서울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 한미 동맹과 한국 안보 차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그리고 대북(對北) 억지 효과 때문이었다면 그러한 주한미군이 앞으로 서울을 떠나 남쪽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면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을 떠나도 한미동맹과 한국 안보 차원의 불안감 해소 그리고 대북(對北) 억지 효과에 지장이 없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연합사·유엔사의 서울 이남지역으로의 이전을 통해 국민 들이 불안을 느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연합사·유엔사의 이전으로 서울시민이나 국민들 그리고 투자가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우선 당장 조선일보 부터 사옥을 서울 이남으로 옮긴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것인데 주한미군 용산기지에 있는 연합사·유엔사의 서울 이남지역으로의 이전소식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사옥을 서울이남으로 옮긴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안보 불안감 운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홍재희) ===== 한 마디로 얘기해서 한·미 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를 경기도 오산과 평택으로 옮겨도 한반도 안보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한·미 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 보다 완벽하다고 할수 없는 대한민국의 육 . 해 . 공군 사령부도 이미 오래 전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멀리 떨어진 오산 . 평택 보다도 더 이남지역으로 이전했어도 심적(心的) 유대강화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유엔사령부를 미국 령인 괌도로 옮겨도 아무지장이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시대적 변화를 읽어야 한다. 남북한의 적대적 대치를 통해 긴장이 감돌던 휴전선 부근의 개성에 남북이 힘을 합쳐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휴전선 철조망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연결과 바다로는 금강산 관광이 북한 동해안 최전방기지인 장전항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고 남북의 항공로가 직항로 로 연결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홍재희) ======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체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본다. 부연 한다면 북한체제로 부터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북한체제도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렇듯이 남북간의 냉전해체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한반도 안보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한·미 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를 옮겨도 한반도 안보에는 지장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남북 체제의 총체적 비교를 통해 접근해 봐도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주민들 1년 총생산액과 맞먹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책정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의 국방비는 다가올 미래의 미국에 가상적으로 예상하며 미국이 벌써부터 견제하고 있는 중국의 명목상 국방비 보다도 한국의 국방비가 많은 현실에서 질 좋은 무기와 잘 훈련된 우수한 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남한에 비해 총체적인 약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북한 체제를 상대로 해서 예기치 않은 돌발적 전면전이 전개돼도 한국의 안보를 안정적으로 담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북한만을 상대 로 한 군사력 비교에서는 남한의 군사력 만으로도 충분한 전쟁억지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현재 한국이 조 . 중 . 동을 비롯한 극소수의 냉전 수구적인 세력들의 심리적인 레드 콤플랙스 때문에 주한미군에게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한국의 안보를 위탁함으로 해서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지 않아도 될 천문학적인 기회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이중과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객관적인 한반도 정세분석을 놓고 접근해 봤을 때 연합사·유엔사의 서울이남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해 국방부가 한반도 안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지극히 타당성 있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결론부분에서 주장하고 있는








" ... 국방부가 연합사·유엔사의 서울 잔류를 주장하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 국방부의 이 같은 판단이 이 정권 안팎에서 횡행하는 ‘말초적(末稍的) 자주의식’에 휘둘린 때문이라면, 지금의 국민 불안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는 대목은 설득력이 약하다. 연합사·유엔사의 이전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말초적(末稍的) 자주의식’에 휘둘렸기 때문이 아니라 연합사·유엔사의 이전을 통해서도 한미 동맹이나 한반도 안보의 안정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에 휘둘리지 않을 것 이라는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전략적 판단을 한국과 미국정부가 공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얘기가 공론화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미국이 서울용산기지에서 연합사·유엔사를 운용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다. 그 다음에 고려사항이 한국의 안보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미국이 연합사·유엔사의 이전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상실하고 한국의 안보가 무너지는 상황까지도 예상하고 연합사·유엔사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상실하고 미국의 국익에도 치명적인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치명적인 미국의 국익손실을 감수하고 미국이 감정적으로 11만평의 땅 문제를 둘러싼 지엽적인 문제로 서울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의 우스갯소리요 넌센스 밖에 안 된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11만평의 땅 문제를 둘러싼 지엽적인 문제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서울을 떠난다는 미국정부 주장의 이면을 살펴보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연합사·유엔사가 서울에 있으나 오산 평택에 있으나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와 대북 전쟁 억지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만평의 땅 문제를 가지고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 것은 아직도 한국인 들이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심리적 불안감 즉 까닭 모를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해 미국 측이 한국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얻을 것은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속셈 때문이라고 본다.

















(홍재희) ====== 우리는 현재 총체적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고 또 북한체제도 과거의 경직된 폐쇄체제를 벗어나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를 통해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한편으로 오산 . 평택의 새로운 미군기지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의 가상적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정부의 목소리를 높여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 까지 현재 충분히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MD 체제는 오산과 평택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중요성은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탈냉전 시대인 이 시점에서도 새롭게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과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대북 전쟁억지력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산 평택 의 주한미군기지를 통해 미래의 가상 적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을 상대로 공세적인 압박외교를 통해 외교적인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현재 한반도에서 확실하게 조성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노무현정권의 외교적인 역량으로 봐서 그러한 외교역량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해도 현재 한반도 상황은 이렇듯이 조선일보가 상상하기 힘든 변화를 통해 맹목적 친미 사대주의에 젖은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인 미국추종의식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사설] 11만평 때문에 서울 떠나는 미군 (조선일보 11월26일자)

















국방부는 엊그제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한·미 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를 경기도 오산과 평택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 “(두 사령부가) 한강 이남으로 옮기더라도 한반도 안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로 연합사와 유엔사의 한강 이남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서울 용산에 있던 이들 사령부가 남쪽으로 수십㎞ 떨어진 곳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당장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국방부측 발표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국방부는 왜 지난 몇 달 동안 계속된 한·미 협상에서 연합사와 유엔사가 현재의 용산 미군기지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는지 대답해야 한다.





그간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편 데는, 서울에 미군사령부가 주둔하는 것이 그 자체로 대북(對北) 억지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의 상징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외국투자자들이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마음 놓고 투자할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 국방부 청사와 인접한 곳에 연합사와 유엔사령부가 있음으로써 한·미 군당국 간 업무 협조는 물론 동맹국으로서 필요한 유기적인 인적 교류와 함께 심적(心的) 유대도 강화돼 왔던 것이다.





누구보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연합사·유엔사의 서울 잔류를 주장하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미군이 서울에 남을 경우 얼마 만큼의 땅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측은 총 78만여평의 용산기지 중 28만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측은 17만평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금의 한·미 동맹이 11만평의 땅 문제를 둘러싼 논란 하나 풀지 못해 안보 차원의 불안까지 무릅쓰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만일 국방부의 이 같은 판단이 이 정권 안팎에서 횡행하는 ‘말초적(末稍的) 자주의식’에 휘둘린 때문이라면, 지금의 국민 불안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입력 : 2003.11.25 18:05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