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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지역 대결로 가는 首都 이전 논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된 문제를 가지고 " 지역 대결로 가는 首都 이전 논란" 제하의 논조를 통해 부정적인 지역대결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행정 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도 여 . 야의 당론대결이 아닌 수도권이전 예상지역과 수도권지역 출신의원들의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미묘한 호 불 호가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의원들의 접근방식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지금까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경우 국책사업을 통해 나타날 효과와 역효과에 따라 지역적인 희비가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도 지역구 출신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나타날 국책사업의 추진을 통한 호 불 호를 통한 지역민심에 대한 평가에 구애 받지 않고 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독선적 정당보스의 지시에 따라 당론 투표를 통해 일사 분란하게 정당투표 대결을 통해 국회에서 국책사업 문제를 다뤘었다.














(홍재희) ====== 그런데 이번에 국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된 것을 보면 정당보스의 지시에 종속된 여 . 야의 당론투표에 의한 선택이 아닌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여 . 야 의원들의 접근방식이 당론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지역구가 속한 특성에 부합하는 투표를 통해 접근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측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의원들의 선택은 행정수도의 이전 이라는 특정한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문제에 국한 되지않고 앞으로 국회에서 다룰 각종현안에 대해 당론이라는 틀에 종속돼 소신투표를 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대단히 큰 의미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예를 든다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 값을 책정할 때 같은 정당내부의 의원들 일지라도 생산자인 농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구와 소비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의 접근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당론투표에 의해 결정을 했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주목해야할 점은 바로 이번 국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여 . 야 의원들의 투표행태를 살펴 보면 여 . 야를 초월해 자신의 지역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요구에 부합할수 있는 의원들끼리 같은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번 선택은 지역대결의 성격이 있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해 나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 야를 떠나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일종의 교차투표 현상을 보여준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수도권 주민 50만명 줄이려고 45조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학계 원로들의 성명과 같은 반대운동도 본격화되고, 그동안 “설마…”했던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며 조선일보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 50만명 줄이려고 45조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주장은 비판적인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들어가는 45조 원중에 정부의 직접 투자액수는 6~9조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를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인구분산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 강남지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집값 폭등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인구과밀화로 인한 주거문제와 국토의 불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교통난 그리고 공해와 난 개발등을 극복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담보할수 있는 대안이 된다면 정부와 민간투자를 포함한 45조원의 투자는 의미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는 여 . 야의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국책사업의 중대성을 정략적으로 물타기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주장에 편승해서 부정적인 논쟁의 소모전으로 몰고가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는 이미 30여 년전인 박정희 정권때부터 계획됐던 국가적 현안이고 동시에 국책사업이라고 본다. 조선일보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찬반의 입장에 서기 이전에 이러한 국책사업의 본질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위한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줘야한다. 그것이 언론의 순기능이 아닐까?

















[사설] 지역 대결로 가는 首都 이전 논란(조선일보 2003년 11월25일자)











국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주로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충청권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차간에 당적과 관계없이 지역끼리 뭉치는 모습이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이제 당 대 당이 아닌 지역대결의 양상을 완연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수도권 의원 대다수는 당내 충청권 의원들의 눈치를 의식해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입장이었다. 이들의 반대 이유엔 수도 이전의 비용과 효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수도의 적지(適地) 여부 등 여러 논리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사적, 국제적으로 이 나라의 수도로 각인된 서울과 그 인접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대선 때 충청권 득표용으로 던져진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정적 확신이라고 하겠다.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신행정수도 건설특위를 되살리겠다며 황급히 충청권 민심 진화에 나섰지만 특위 구성조차 부결되는 판에 핵심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더구나 여야 가릴 것 없이 각당은 국가적·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보다 총선 때 어떻게 이용하느냐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 설사 총선 전(前)에 특위가 구성되고 각당이 충청권 주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든, 총선만 끝나면 시간이 흐를수록 각당의 약속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주민 50만명 줄이려고 45조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학계 원로들의 성명과 같은 반대운동도 본격화되고, 그동안 “설마…”했던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다.





문제는 이 와중에 충청권 주민들이 거래허가지역 지정 등으로 입을 재산권의 실질적 손실과 만일 그 이후 일이 빗나갔을 때 갖게 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또 이 오리무중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나라는 어떤 낭비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냐는 것이다.





누구도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선거공약을 두고 지역끼리 대결하고 국력을 소모하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입력 : 2003.11.24 17:4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