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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부안 사태,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정권이 부안주민들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안군수와 무리하게 강행하려던 핵폐기장 건설문제가


부안주민들은 물론 전 국민적인 여론이 부적으로 나타나자 지금까지 부안주민들을 폭력시위로 매도하고 무리한 공권력집행을 하던 노무현정부의 부안문제 접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추진의 힘을 실어주는 논조를 내보내던 태도를 하루 아침에 바꿔 부안군민 들의 편에서 노무현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조선사설의 태도는 돌변하고 있다.














『 [사설] 戰警을 시위대 밥으로 버려둘 것인가 (2003년 11월24일자 )














우리 사회의 폭력시위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부안 사태와 민노총·농민들의 가투(街鬪) 행태는 국가 공권력이 지금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가 하는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할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최근 수도 서울을 연일 마비시키고 있는 시위행태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이 누구나 언제든지 어떻게든 짓밟고 뭉개버려도 되는 대상으로 굴러 떨어진 느낌이 들 정도다.








왜 공권력이 이렇게 추락하게 됐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 정권의 최고 책임자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공권력이 시민적 권리를 억압했던 어두운 과거가 있어서 그렇다는 설명은 이제 통할 수 없다. 군사정권의 업악적인 공권력이 물러간 지도 벌써 십수년이 흘렀기 때문이다.





20세 안팎의 어린 전경들이 시위대의 전기톱날과 쇠몽둥이와 쇠스랑에 처참하게 짓이겨지는 난장판이 되풀이돼도 공권력의 대응은 무기력으로 일관해 왔다. 정부 수뇌부의 이런 수수방관 때문에 전경들의 부상이 작년보다 2배나 늘었고, 중상자는 8배나 증가한 공권력의 중태(重態)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 스스로가 공권력에 관한 인식을 정립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의 공권력이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을 행동반경으로 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공권력의 붕괴란 사회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조차 정부가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근래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전경의 안위를 걱정하고 부상한 전경을 위로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시위문화의 정립이 필요하며…, 무력으로 공권력과 충돌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공권력이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마당에 대통령은 이를 ‘문화’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어느 국민이 이런 정부를 믿고 귀한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겠으며, 공권력의 마지막 방패들을 모른 체하는데 정부의 권위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입력 : 2003.11.23 17:46 32'』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의 이러한 논조변화는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부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전제 로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언론으로서의 공론의 입장이 아닌 부안문제를 통해 정부와 부안 주민을 이간질 시키고 더 나아가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그리고 동과 서의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위험한 논조는 조선사설의 순수성을 의심께 하고 있다.














(홍재희) ======= 중앙일보 . 동아일보도 예외일수 없다고 본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일보가 심하다. 이번 부안문제를 통해 조선일보는 처음 보도 할 때 부터 노무현정부와 부안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된다. 조선일보는 부안문제를 처음 접근할 때 핵폐기장 결정과정에서 나타났던 주민들의 반발을 살수 있는 절차적 미비점을 부안군과 노무현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이라는 화두로 무력화 시키면서 부안주민들의 정당한 주장의 본질을 호도하며 부안주민들과 정부의 마찰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홍재희) ====== 조 . 중 . 동의 그러한 왜곡된 보도태도는 부안주민들과 노무현 정부의 마찰을 가속화 시켰고 급기야는 부안주민 8당 잔투경찰 1명이 배치되는 세계역사에 전무후무한 사태로 까지 조 . 중 . 동은 노무현 정권의 실책을 증폭시키는 동력이 됐다. 노무현 정권은 조 . 중 . 동의 여론몰이에 한껏 고무됐던 것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조 . 중 . 동의 현란한 언론 플레이에 놀아난 것은 틀림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부안주민과 노무현정권 사이에 갈등의 골을 깊게 파이게 하는 논조로 일관 하다가 부안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과 강행에 대한 문제점을 한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국민들이 인식하고 조 . 중 . 동이 부추긴 부안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대해서 전국민적인 반발여론이 일자 조선일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안문제에 관한한 한배에 동승했던 노무현정부를 이반된 민심의 출렁이는 바다에 밀어내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러면서 이번 부안문제의 사태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에 이 시점에서 고질적인 동서 지역감정의 뇌관을 터뜨리는 파렴치한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 국책사업의 결정을 주민투표에 내맡긴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지금 위험선을 넘어섰다. 광주사태니 동학혁명에 비유하는 말이 서슴없이 나올 정도다. 경부고속철은 스님 한 명이 단식하니까 즉각 재검토에 나서더니 부안은 주민 9명에 경찰 1명을 풀어 놓는 압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광주사태 동학혁명을 비유하는 시중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 ... 경부고속철은 스님 한 명이 단식하니까 즉각 재검토에 나서더니 부안은 주민 9명에 경찰 1명을 풀어 놓는 압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 라고 주장하며 부안 핵폐기장 강행을 통한 정부와 부안주민들 사이의 마찰에 망국적인 동서 지역감정의 불씨를 되살려 노무현정부와 호남민심을 이간질 시키려는 계획적인 의도가 지금까지 부안문제를 접근해온 조선사설의 논조와 오늘자 조선일보 논조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더 이상 동 . 서 지역갈등을 조장하지 마라.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조 . 중 . 동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국민들과 한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내용가운데 " ... 경부고속철은 스님 한 명이 단식하니까 즉각 재검토에 나서더니 부안은 주민 9명에 경찰 1명을 풀어 놓는 압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 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대로 좌시하고 넘겨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본다.














(홍재희) =====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과 관련해서 스님 한 명이 단식하는 문제와 국책사업인 핵폐기장 건설강행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부안 주민들의 항의는 정부의 국책책사업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환경파괴문제의 지적이 동 과 서의 지역을 초월해서 한국사회 전체가 제기하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항인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 경부고속철은 스님 한 명이 단식하니까 즉각 재검토에 나서더니 부안은 주민 9명에 경찰 1명을 풀어 놓는 압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 라고 주장하며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접근에 대한 문제를 지역감정을 촉발하는 것으로 변질시켜 지역정서를 자극하는 아주 위험한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를 신문이라고 할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더 이상 신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영 . 호남을 갈라 놓으려는 의도를 지닌 논조를 내보내는 조선일보는 '불온 삐라" 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휘두르는 언론폭력에 편승해서 무리한 국책사업강행을 통해 민심을 잃어버려 앞으로 남은 임기 4년동안 깨어있는 국민들로부터 배척 당하지 않으려면 부안 핵폐기장 강행을 이시점에서 일단 중단해야한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수행에 피해자들인 부안주민들을 찾아가 상처받은 부안주민들을 위로하고 무리한 강경진압을 한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과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산자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밑바닥 민심을 전혀 모르고 있다.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갑자기 노무현 정권의 핵폐기장 건설강행 방침에 등을 돌린 것을 보아야 한다. 조선일보는 자기 생존의 본능이 아주 동물적이다.




















[사설] 부안 사태,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다(조선일보 11월25일자)











부안 사태를 풀어가는 정부의 능력과 솜씨는 한마디로 오합지졸의 그것이다. 인구 7만의 부안군을 8000명의 전투경찰로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언제 적부터 계속되고 있는가를 떠올려 보라. 이것은 사실상의 경찰계엄 상황이고, 경찰력으로 지역 주민을 고립시켜 압박하는 폭력과 다름없는 사태로 변질돼 버렸다.





주민투표 문제만 해도 그렇다. 그 아이디어는 애당초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이 내놨고 그걸 부안대책위측이 ‘연내 실시’를 조건으로 받겠다고 한 것이다. 그 뒤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얼마나 현란하게 말을 뒤집어가고 있는지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다.





국책사업의 결정을 주민투표에 내맡긴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지금 위험선을 넘어섰다. 광주사태니 동학혁명에 비유하는 말이 서슴없이 나올 정도다. 경부고속철은 스님 한 명이 단식하니까 즉각 재검토에 나서더니 부안은 주민 9명에 경찰 1명을 풀어 놓는 압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는 주민투표를 우회(迂廻)해서 부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질 않는 상태다. 정부는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새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성의를 다한 설득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내든지 이젠 결정을 내릴 때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 부안군수 말을 너무 믿는 바람에…”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소신 갖고 일해줘 고맙다”며 등을 두드려줬던 게 언제인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모습에 국민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낀다. 윤진식 산자부장관의 ‘현금 보상’ 발언은 이 정부의 아마추어성을 까뒤집어 보여줬던 사례다.





정부의 총체적 무능력이 이 상황을 초래한 만큼, 이것을 풀어내거나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주민 설득에 나서든지, 아니면 깨끗이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를 하든지, 하여튼 부안을 경찰로 포위하는 듯하는 상황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입력 : 2003.11.24 17:42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