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의 힘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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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정심
오정심
작성
2003.11.25 11:11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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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인터넷 개방을 위해 네티즌이 힘을 모을때입니다!
현재 북한 사이트를 합법적으로 방문하려면 방문15일전까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고한다. 허가 없이 북한사이트를 방문하면 모두 위법자가 된다는 소린데...
정부는 수백만명의 네티즌들을 위법자로 몰아갈 계획인가?
조웅규 의원은 지난 5월 1일자로 남북간인터넷개방을 취지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도 이 법안은 국회내 반대로 통과가 되지못하고 있다.
이번 11월에 같은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 됐으나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통과가 못되면 이 법안은 또다시 무용지물이 된다는 소리다.
승인을 받아야만 인터넷으로 북한과 교류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더군다나 비정치적인 목적을 전제한 북한 사이트 방문까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네티즌들을 번거롭게 만들기만하고, 결국은 모두 위법자로 만드는 해괴망측한 법일수 밖에 없다. 대체 누가 사이트 방문 15일전까지 미리 승인을 받을것인가!
정부는 즉각! 이 법안이 통과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에 네티즌들이 모두 동참하여
하루속히 이 법안이 이번 12월 9일전까지 통과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세내용 참고: www.wkcho.or.kr
현재 북한 사이트를 합법적으로 방문하려면 방문15일전까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고한다. 허가 없이 북한사이트를 방문하면 모두 위법자가 된다는 소린데...
정부는 수백만명의 네티즌들을 위법자로 몰아갈 계획인가?
조웅규 의원은 지난 5월 1일자로 남북간인터넷개방을 취지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도 이 법안은 국회내 반대로 통과가 되지못하고 있다.
이번 11월에 같은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 됐으나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통과가 못되면 이 법안은 또다시 무용지물이 된다는 소리다.
승인을 받아야만 인터넷으로 북한과 교류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더군다나 비정치적인 목적을 전제한 북한 사이트 방문까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네티즌들을 번거롭게 만들기만하고, 결국은 모두 위법자로 만드는 해괴망측한 법일수 밖에 없다. 대체 누가 사이트 방문 15일전까지 미리 승인을 받을것인가!
정부는 즉각! 이 법안이 통과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에 네티즌들이 모두 동참하여
하루속히 이 법안이 이번 12월 9일전까지 통과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세내용 참고: www.wkch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