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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戰警을 시위대 밥으로 버려둘 것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부안 주민들과 민노총·농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공권력을 짓밟고 뭉개버리는 폭력시위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사설 논조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로 해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벼랑끝에 내몰린 부안 주민들과 민노총·농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탄압하고 있는 국가공권력의 더욱더 가혹한 탄압을 재촉하고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이반된 민심을 국가공권력으로 억누르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기층민중들을 향해서 행사하고 있는 폭력적인 대응을 부채질하며 결과적으로 민심을 잃은 노무현 정권을 점점 더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야 말로 `펜`을 통한 폭력 그 자체인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공권력이 짓밟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노동자 . 농민대회가 있었지만 시위로 인해 노동자 . 농민들에 의해 짓밟힌 공권력은 없었다. 국가공권력은 서울에서 있은 노동자 . 농민대회를 통해 실정법 위반의 명분으로 수많은 노동자 . 농민들을 구속수감 시켰다. 부안 주민들의 반핵시위의 경우에도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부안 주민들에 의해 국가공권력이 짓밟히지 않았다. 부안군의 실제 거주인구는 6만명 남짓 된다고 한다.














(홍재희) ====== 그러한 부안 현지에 위도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부안주민들의 집회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노무현 정권이 8000명의 진압경찰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한다. 부안 군민 8명당 경찰 한명 꼴로 배치된 셈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비상상황이 아닌 평시에 이러한 국가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폭력성 그 자체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은 공권력이 무력화 되고 있다고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경찰은 물론 무장군인들까지도 동원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대량살상행위라도 해서 폭발하고 있는 민심을 진압하라는 요구로 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도탄에 빠진 풀뿌리들의 못살겠다는 피맺힌 절규를 전경을 방패삼아 억누르고 정권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노무현 정권의 공권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위진압 전경들의 부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젊은 전경들이 다치고 있는 것은 슬픈 일이다.

















(홍재희) ====== 풀뿌리들이 전경들을 시위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가슴아픈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경들의 부상이 속출하는 국민적 저항이 절박하게 나타나기 까지 조선일보 사설은 이들 노동자 . 농민 들이 목을 메달고 타워크레인에서 자결을 하고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들 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가져 달라는 외마디 절규를 철저하게 외면했었다.

















(홍재희) ====== 물론 정부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는 그러한 노동자 . 농민 . 부안주민들의 길거리 장외 저항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라는 장내 여론수렴의 장으로 이끌어 들여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러한 노력보다는 새로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당창당에 몰두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도탄에 빠진 풀뿌리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급기야는 풀뿌리들이 요원의 들불처럼 들고 있어나자 정의로운 분노를 전경의 방패를 통해 방어하려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충돌이 파생되기 까지 조선일보는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상을 철저하게 외면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사회적 갈등요소들에 대해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물리적 충돌없이 풀어나가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그러한 역할을 방기하며 언론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했을 뿐아니라 조선일보는 노동자 . 농민 . 부안주민들과의 시위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호도하는 파렴치한 논조를 `식은 죽 ` 먹듯이 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정부 또한 그러한 밑바닥 풀뿌리들의 목소리를 지금까지 외면했다. 정부와 언론이 눈감고 귀막고 나몰라 라 하고 있는데 앉아서 죽을 풀뿌리들이 이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계층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전경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그러한 시위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노동자 . 농민 . 부안군민들이 전경들의 강경진압으로 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축소왜곡 보도하고 전경의 부상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풀리는 보도행태를 통해 국가공권력과 국민들 사이에 불신을 증폭시키고 위화감을 심화 시키는 파렴치한 보도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의 폭력성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부안군민들이 시위도중 끝이 날카로운 방패등으로 중무장한 전경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안군민들이 쇠파이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한술 더 떠 전기톱날과 쇠스랑을 사용했다고 없는 사실까지 부풀리고 있다. 현재 부안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부안군민들 대부분은 촛불을 들고 비폭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부안의 실상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의 내용만을 살펴보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안군민 모두가 마치 전기톱날과 쇠몽둥이와 쇠스랑을 사용해 전경들을 향해 휘두르는 `폭도` 인 것으로 언론 소비자들이 오해하기 좋게 논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더 이상 노동자 . 농민 . 부안주민들의 집회내용을 왜곡호도하지 말라. 노무현 정권은 조선일보의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적인 진압 강요에 대해 유혹을 느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권은 정부정책의 실패를 통해 이반된 민심을 전투경찰을 동원해서 막을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계층들이 철저하게 등을 돌리고 또 지지계층의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국적인 `민란 상태` 를 결코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홍재희) ====== 현재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관련된 여 . 야 정치권의 불법대선자금문제와 노무현 대통령이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신적 여당인 신당의 내년총선에서의 현실정치적 승리를 위한 정치적 접근은 현재 전 국민적으로 불붙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저항의 거세파도에 의해 한낱 일엽편주에 불과하다는 심각한 상황을 지금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민심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황에서는 불법대선자금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노무현 정권의 새로운 기득권을 창출하기 위한 정신적 여당인 신당의 내년총선 승리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아직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정치에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다. 대통령자신과 측근들의 부정부패가 밝혀지면서 3김 정치와 차별적인 깨끗한 정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 통합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그것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 통합은커녕 자신을 지지했던 지지계층의 분열은 물론 민심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만이 설정해 놓은 편협한 정치일정이라는 절해고도에 나홀로 갇혀 성난민심의 바다가 포효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한다.

















(홍재희) ======적어도 현재 요동치고 있는 민심은 노무현 대통령 보다 현명하게 시대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들끓고 있는 민심은 노무현 대통령이 접근하고 있는 편협한 공작적 정치로는 돌파하기 불가능한 거대한 힘이다. 그러한 힘을 경찰 공권력과 꼬마민주당식의 정치적 접근방법으로 돌파하려하니까 국정이 뒤틀리고 민심이 이반되는 것은 물론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꼬마민주당 시절에는 현실정치적으로 패배해도 ` 깨끗한 이미지의 노무현` 이라는 명분이 살아있어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해 왔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 깨끗한 이미지의 노무현` 이라는 의미를 상실했다.

















(홍재희) ====== 지난대선때의 불법대선자금 사용과 대선후에 재벌기업으로부터 거금을 받아 챙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도술씨의 부패행각을 통해 `개혁적인 노무현 대통령 ` 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훼손된 상태이다. 부연한다면 3김정치와 차별화 하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환상이 깨진 상태라는 엄혹한 현실을 인식해야한다. 이러한 상황은 범 민주세력들이 대동단결해 내년에 한나라당과 총선에서 대결해도 겨우 오차범위 이내의 승리 이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 전개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데 분열의 길로 가고 있으니 이것은 개혁의 몸통에 분열을 통한 자학적인 화살을 쏘아 개혁을 개혁세력 스스로가 죽이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인 노무현 은 `일개 정치인` 이 아닌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는 국가가 멍들게 되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게 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인정하고 부안에 주둔하고 있는 과도한 경찰병력을 과감하게 철수 시켜야한다. 조 . 중 . 동의 부추김에 고무돼 공권력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하며 조 . 중 . 동의 매체영향력에 힘일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세력들의 뼈아픈 충고의 목소리를 흘려 들어서는 현실 정치적으로 절대 성공할수 없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통해 범개혁세력의 분열을 재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재신임정국의 파국을 몰고 온 정치적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총선 이전에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과의 통합과 더 나아가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위한 큰 정치를 펼쳐야한다. 그래야 한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내년총선에 임한다면 범민주세력의 공멸을 통해 한나라당이 득세하게 되고 그러한 정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면하고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과 어쩔수 없이 동거하는 민주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한마디로 기막힌 정국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범개혁세력의 대동단결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잃어버린 민심을 찾아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의 시대를 비로소 열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전투경찰을 동원해서 유지되는 정치권력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다. 전경의 방패는 결코 노모현 정권을 보호해주는 방패일수 없다. 조선일보의 감언이설에 농락 당하는 대통령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시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자꾸 수구정치의 시계바늘을 돌리려 하고 있는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정치를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사설] 戰警을 시위대 밥으로 버려둘 것인가 (조선일보 11월24일자)














우리 사회의 폭력시위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부안 사태와 민노총·농민들의 가투(街鬪) 행태는 국가 공권력이 지금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가 하는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할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최근 수도 서울을 연일 마비시키고 있는 시위행태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이 누구나 언제든지 어떻게든 짓밟고 뭉개버려도 되는 대상으로 굴러 떨어진 느낌이 들 정도다.





왜 공권력이 이렇게 추락하게 됐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 정권의 최고 책임자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공권력이 시민적 권리를 억압했던 어두운 과거가 있어서 그렇다는 설명은 이제 통할 수 없다. 군사정권의 업악적인 공권력이 물러간 지도 벌써 십수년이 흘렀기 때문이다.





20세 안팎의 어린 전경들이 시위대의 전기톱날과 쇠몽둥이와 쇠스랑에 처참하게 짓이겨지는 난장판이 되풀이돼도 공권력의 대응은 무기력으로 일관해 왔다. 정부 수뇌부의 이런 수수방관 때문에 전경들의 부상이 작년보다 2배나 늘었고, 중상자는 8배나 증가한 공권력의 중태(重態)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 스스로가 공권력에 관한 인식을 정립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의 공권력이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을 행동반경으로 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공권력의 붕괴란 사회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조차 정부가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근래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전경의 안위를 걱정하고 부상한 전경을 위로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시위문화의 정립이 필요하며…, 무력으로 공권력과 충돌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공권력이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마당에 대통령은 이를 ‘문화’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어느 국민이 이런 정부를 믿고 귀한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겠으며, 공권력의 마지막 방패들을 모른 체하는데 정부의 권위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입력 : 2003.11.23 17:46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