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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특검이 정치 파국 불러선 안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거부할 경우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주장에 동조하는 논조를 이어 나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비리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현재 수사중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통과 시킨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을 하든 거부를 하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했고 또 법의 상식으로 접근해 봐도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이 일단락 된 상태에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특검법안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기 보다는 한나라당이 노리고 있는 정치적 복선이 깔린 상태에서 무모하게 정략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나라당 또한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문학적인 대선자금 문제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홍재희) =========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관련된 불법대선자금 사용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자신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비리의혹 검찰수사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사용한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협조해 주지 않고 있다.

















(홍재희) ======부연한다면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수사를 그들 스스로 고의로 방해 ?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측근 비리 특검도입 문제는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은 검찰수사가 끝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 되지 않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여 . 야의 타협을 통해 요구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무슨 이유로 그토록 서두르고 있고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어떤 이유로 한나라당이 정략적 관점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려 하고 있는 특검안을 지지하고 있는가?

















(홍재희) =======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거부 한다면 국회 재의결을 시도하지 않고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얼마전 까지만 해도 국회재의결을 시도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신 행정수도 이전관련 법안통과 문제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한나라당 내부의 충청권 의원과 영남권의원들의 견해 불일치 그리고 자민련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자 한나라당이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결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예측가능한 정치적 행보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홍재희)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정기국회 회기중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년도 국가 예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국회 회기중이다. 이렇듯이 중요한 국회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심도 깊은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국민들의 혈세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심의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불을 밝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산국회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성실하게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시기에 장외 투쟁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인 당리당략을 추구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 하다고 본다. 그러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탈선 대열에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동승해서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성숙한 국민들의 시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모양새가 좋지 않다.

















(홍재희) ======한나라당은 국회 제 1당의 위상에 걸맞는 성실한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여주기는 커녕 국회의사당을 비우고 그것도 모자라 어깨띠를 두르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등으로 우르르 떼지어 몰려 다니며 국회를 나와 장외 투쟁을 하고있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 이겠는가? 국회가 정부와 여당의 물리적인 봉쇄로해서 열려있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의원들의 장외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줄수 있겠지만 지금은 국회 문이 열려 있고 국회의 원내 활동을 통해서도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으로 주장하려 하고자하는 내용을 얼마든지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내활동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열려진 국회 문을 박차고 나와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회의 원내활동에 커다란 책임을 져야할 한나라당의 명백한 직무유기 라고 본다.














(홍재희) =======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국회를 통과 시킨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을 하건 거부를 하건 그러한 결정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해준 권한행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면 여소 야대 의 구도 속에서 한나라당이 국회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오히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던 거부하던 열려진 국회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일단 거부한다해도 검찰수사가 현재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조만간 결말이 나게 되면 그때 검찰수사결과를 보고 특검 도입여부를 결정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들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보다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때 사용한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 사용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는 것이 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뒤에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됐을 때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그때 국회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특검 도입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 다고 본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장외 투쟁에 편승해서 냉전 수구적인 세 몰이를 통해 과거정권과 비교해서 개혁적인 검찰수사에 대한 물타기를 교묘하게 시도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그러한 행태는 정도언론의 궤도를 벗어난 탈선행위라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특검이 정치 파국 불러선 안된다 (조선일보 11월24일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의결을 시도하지 않고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순리임은 여러 차례 지적했던 그대로다. 검찰은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하는 듯 마는 듯 고무줄 스케줄에 따라 진행하다가 특검법이 거론되면서 부랴부랴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를 보여 왔다.





이런 판에 노 대통령이 “검찰이 활발하게 수사하고 있으니 종료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는 논리다. 대북 송금 특검은 받아들였던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자청해 멍에를 쓰는 꼴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 ‘전면투쟁’ ‘대통령 거부’ 등의 최후통첩을 발하며 청와대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성숙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 대표는 구체적 투쟁 방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도 거론되고 있다.





특검법 통과에서 확인됐듯이 한나라당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할 경우 실제로 탄핵 소추까지 가능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극단적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정국을 벼랑끝으로 몰고 갈 위험이 적지 않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나 국회가 대통령을 윽박지르는 것이나, 3권 분립의 정신 안에서 타협과 조정을 요구하는 헌법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노 대통령은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편협한 고집에서 벗어나 국민 여론과 정도(正道), 그리고 거부권 행사가 초래할 혼란 등을 살펴 이번 특검법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노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나치게 궁지로 몰아붙일 경우 정치적 파국의 공동책임을 지게 될 뿐이다. 입력 : 2003.11.23 17:4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