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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북한 핵문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비공식 협의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6월24일 14:31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의 상임이사국(常任理事國) 5국은 6월23일 오후[뉴욕(New York) 시간], 비공식(非公式) 협의(協議)를 열었다. 먼저,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비난(非難)하는 의장(議長) 성명안(聲明案)을 제시했다. 5국 대표가 모여 동안((同案)에 대해 서로 의견(意見)을 나눈 것은 처음이다.





중국을 제외한 상임이사국 4국은, 6월18일에 사무급(事務級) 비공식 협의를 했지만, 6월23일의 회합(會合)은, 레벨(level)을 올려 차석대사급(次席大使級)으로 행해졌다.





중국은, 안보리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하는 것에는 신중(愼重)하지만, 이번 회합에 참가한 것은, 의장 성명안을 전면(全面) 거부(拒否)는 하지 않고 협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인정(認定)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해서, 다국간(多國間) 협의의 테이블(table)에 나오도록 재촉하기 위해서다.





복수국(複數國)의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 차석대사는 회합에서, 의장 성명을 현 단계에서 내는 것에 대하여는,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하는 종래의 입장을 반복했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30624it05.htm














B. 중국, 김정일(金正日) 혐오(嫌惡)





중국과 북한의 현 관계는 1991년 덩샤오핑(鄧小平)과 김일성(金日成) 사이에 주고받은 「언약(言約)」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對北) 경제원조(經濟援助)도 이때 결정된 범주(範疇)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中北 관계는 과거의 타성(惰性)에 따라 이뤄지고 있을 뿐, 김정일(金正日) 시대에 새롭게 진전(進展)된 것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실무자(實務者)들은 북한이 중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否定的) 평가(評價) 이면(裏面)에는 김정일에 대한 중국의 혐오(嫌惡)가 있다.





2001년 1월 김정일은 중국 상하이(上海)시를 방문하면서 천지가 개벽했다며 중국의 개방(開放) 성과(成果)를 치켜세웠다. 북한도 이에 못지않게 경제개혁(經濟改革)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때,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總理)는 북한이 개방을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를 중국이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2002년 7월 일부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임금(賃金)과 물가(物價)를 현실화시켰으나, 오히려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 김정일은 당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强化)시키며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려 했다. 김정일의 이런 정책(政策)과 행동은 결국 중국에 강한 불신(不信)만을 안겨줬다.





김정일에 대해 이 같은 실망감(失望感)을 갖고 있는 중국은 그동안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이는 美北 양자간(兩者間) 문제라고 방관자(傍觀者)적인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평양(平壤) 방문이 실패로 끝나면서 미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이 강경(强硬)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적극적(積極的)인 자세로 변했다. 특히. 이라크 전쟁 후 북한이 미국의 다음 「표적(標的)」이 될 것이라고 판단, 미국의 북한 공격이 중국에 미칠 악영향(惡影響)을 극소화(極小化)하기 위해 중국은 「중재(仲裁)」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또 2001년 9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國家主席)의 평양 방문 후 김정일이 중국과 거리를 두며 러시아(Russia)쪽으로 편향(偏向)되기 시작하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은 美北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중국은 3者회담을 통해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지지(支持)를 이끌어내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名分)을 희석(稀釋)시키며, 북한 핵과 관련, 韓·美·日 3국의 공조(共助)를 와해(瓦解)시키려 했다. 특히, 일본의 역할을 축소(縮小)시키고 韓美간 갈등을 증폭(增幅)시켜 한반도(韓半島) 문제에서 중국의 외교적(外交的) 주도권(主導權)을 장악(掌握)하려고 했다. 하지만 3者회담은 북한의 핵보유(核保有) 시인(是認)과 함께 실패로 끝났다.





미국은 북한 핵위협(核威脅)을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軍事的) 우위(優位)와 전략적(戰略的) 기득권(旣得權)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경제제재(經濟制裁)·봉쇄(封鎖)·군사적 대응이라는 방식이 이미 궤도(軌道)에 올라가 있다. 한국은 「대화(對話)」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G8 정상회담(頂上會談) 등에서 「상황(狀況) 악화시(惡化時) 추가적(追加的) 대응조치(對應措置)」라는 해결 원칙을 통보(通報)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에 대해 중국은 도덕적(道德的)으로는 이를 비난(非難)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동조(同調)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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