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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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진
송진
작성
2003.06.24 15:52
조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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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도대체가 소득이 불분명한 집단과
그 반대로 소득노출이 100%인 전혀 이질적인 두집단의
재정을 하나로 합쳐서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것입니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나 산정방식이 다른데도
굳이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민주노총과 건강보험공단 지역노조 같은 일부집단의 이기주의에
정부와 여당이 무조건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전체 근로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신뢰받을 수있는 수치까지 올라갈때까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전면적으로 유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지갑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험료부과와 집행에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도대체가 소득이 불분명한 집단과
그 반대로 소득노출이 100%인 전혀 이질적인 두집단의
재정을 하나로 합쳐서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것입니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나 산정방식이 다른데도
굳이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민주노총과 건강보험공단 지역노조 같은 일부집단의 이기주의에
정부와 여당이 무조건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전체 근로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신뢰받을 수있는 수치까지 올라갈때까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전면적으로 유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지갑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험료부과와 집행에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