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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청와대 머리속엔 총선 생각 뿐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부산지역 출마 예정자들이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총선과 관련한 모임이 아니었다지만 믿기 어렵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현실정치의 경쟁을 통해 선출된 정치인이기 때문에 현실정치에 초연 할수만은 없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 할수 만은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업무의 긴급한 현안을 제쳐두고 자신이 추진해 나갈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힘을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수 있는 공적인 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현안에 대해서 나름대오 열중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도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모든 분야에 능통한 완벽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현재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역량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해 나갈수 있는 시스템을 통한 국정운영의 틀로 보완해 작동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국내정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접근방법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분야의 문제점들은 일단 제쳐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 집권세력을 상대로 펼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은 열린 리더십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스템에 의한 정치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새로운 정치적 관행을 보여주지 못했다. 혹자는 여소야대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정치적인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 할수도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후보로 나설 때부터 자신이 당선될 경우에 여소야대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 대통령직 수행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입지를 이미 파악하고 집권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합리화에 치우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여소야대의 현실 정치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집권초기의 대통령에게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엄존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통해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해 정치적 공세의 전의를 상실한 냉전 수구적인 정당인 한나라당을 상대로 세불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충분히 활용해 현실화 시킬수 있는 집권초기에 국민들이 묵시적으로 보내주는 집권 프리미엄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여소야대의 세불리를 극복하고 현실정치의 우위를 점유하며 한국정치를 뜯어고칠 열린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있었다.














(홍재희)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기회를 상실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여 . 야 정치인들이나 집권세력들을 상대로한 국내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도 전혀 비전을 제시 하지 못했다. 집권세력내부의 정치인들과의 관계나 야당정치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니 집권초기부터 집권세력 내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의 현실 정치적 역학관계를 설정해가며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정계개편의 당위성과 현실적 필요성을 정정당당하게 내세우며 신당창당의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내심으로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변화를 불투명하게 추진해 오다가 집권세력 내부의 길고 긴 내분을 촉발시켜 집권초기의 개혁의 동력을 스스로 소진 시키는 정치적 실책을 범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현실 정치적 난맥상 연출은 결국 지역구도에 의한 여소야대의 현 정국구도를 발전적으로 해체시키며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창조적 파괴가 아닌 퇴행적으로 더욱 세분화 시켜 집권세력내부의 지역적 동서 분열과 범개혁 세력의 내부분열 이라는 자기 파괴적인 정치적 선택을 통해 지지계층의 핵분열을 통해 개혁정책은 파편화 됐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업무의 행태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수구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민주당의 분열 이후 열린 우리당 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내면적으로는 지지하고 있으면서도 입당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국정치에 요즘화제가 되고 있는 여당은 없고 정신적 여당이 열린 우리당 이라는 웃지못 할 정치적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이것이 노무현 정치의 현실인 것이다. 유동적인 현실 정치적 상황을 보아가며 신당입당의 시기나 참여여부를 결정하려는 듯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정치적 실책이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오늘자 사설난을 통해 비판의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대목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어제 아침 신문에서 터키 폭탄테러 사진을 본 국민들은 테러 위협이 우리 옆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한·미동맹을 위해 이라크에 파병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이 과연 주도면밀하게 수립되고 있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각종 시위대가 제멋대로 저지르는 공권력 조롱과 무법천지 행태가 끊이지 않는데도 공허한 말 대책만 나오고 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성장잠재력이 하락해도 이것 역시 심각한 국정 현안이 되지도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라크 파병결정과 그리고 각종시위에 대처하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의 접근방법은 비록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닮아 간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해주겠다는 듯이 조선일보가 촉구해온 것을 구체적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해오다 파생된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입이 열 개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바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그런가?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부산지역 출마 예정자들이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 "... 17일엔 열린우리당 김원기 상임의장이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2~3시간 만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을 좀더 떳떳하게 만났으면 한다. 당당하게 열린 우리당의 당적을 지니고 만나면 더욱 떳떳할 것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선택과 현실 정치적으로 한배를 타야겠다면 주저할 것 없이 열린 우리당에 공식입당해서 당당하게 그들을 만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대통령 측근의 비리의혹과 국정운영의 총체적 실패를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면서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받겠다는 결단을 내린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정 치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무엇이 있길래 정치적 입장을 공개 천명하지 못하고 열린 우리당의 부산지역 출마 예정자들과 열린우리당 김원기 상임의장을 청와대에서 불분명한 명분으로 만나 새로운 정치개혁의 상징인 노무현 대통령이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사설의 퇴행적인 입방아에 오르내리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정치에 대해서 무엇이 그리 떳떳치 못한 것이 많아 집권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범개혁세력 내부의 민주당이나 열린 우리당 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매 모호성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마치 구 소련의 크레믈린 궁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투명한 정치적 결정을 연상케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하기 전부터 구태의연한 현실정치에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전혀 없지 않은가?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이나 열린 우리당에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전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왜 2003년 2월25일 집권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범민주세력으로 형성된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정치적 외줄타기를 통한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이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적 행보는 지지세력이었던 범민주개혁세력은 물론 지지하지 않았던 일반 국민들 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만 자신을 위해서나 한국의 현실정치를 위해서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현실 정치적 방황을 끝내야한다. 그래서 더 이상 국정난맥상을 막아야 한다, 나라가 `꼴`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 우리당에 당당하게 입당해 내년총선에서 노무현의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통해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열린 우리당을 선택했다고 떳떳하게 밝히든지 그도 아니면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의 재결합을 통해 내년총선에서의 범민주세력의 공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든지 그도 아니면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으로 분열된 가운데 내년총선 이후에 범민주 개혁세력들의 공멸을 통해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한나라당과 책임총리제의 현실 정치적 공조를 통해 남은 임기 4년을 안정적으로 마치기위해 냉전 수구적인 정치세력과 손잡고 수구정치를 펼치겠다는 선언을 하든지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기회주의적으로 방황하지 말고 정치적 선택을 해야한다.

















(홍재희) ======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이후 널리 회자되고 있는 정신적 여당이 아닌 명실상부한 짐권여당이 어디인가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정치를 했으면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이후 지금까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안개정치를 추구해 왔다. 마치 1980년의 `서울의 봄`을 연상케하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를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치는 이런 정치가 아니었지 않은가?




















(홍재희) ====== 이런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치집단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한다해도 역설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정치는 철저하게 실패할수 밖에 없다고 본다. 상황논리에 전도된 그때그때의 현실에서 이기고 명분에서 패배하는 정치가 지금까지의 한국정치였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그러한 구태의연한 정치의 뒤안길로 자꾸 몸을 숨기려 하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조선일보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기회주의적인 안개정치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가?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유동적인 재신임정국의 불분명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얼마나 대통령직을 수행할지는 모르겠으나 재신임 정국에서 재신임을 받아 앞으로 4년을 보장받든 아니면 불신임당해 물러나든 대통령직에 머물고 있는 동안 만이라도 제발 예측 가능한 정치를 펼쳐 보였으면 한다. 대통령의 실패는 대통령 개인과 지지세력들의 실패로만 국한 되지않고 국가의 실패로 이어져 국민들까지 피해를 입게된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동안 대통령에 새롭게 취임했다는 각오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총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번 펼쳐 보여야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사설] 청와대 머리속엔 총선 생각 뿐인가 (조선일보 2003년 11월 22일자)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부산지역 출마 예정자들이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총선과 관련한 모임이 아니었다지만 믿기 어렵다.





참석자들이 “현 정부 고위직들의 출마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렇게 부산지역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회동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17일엔 열린우리당 김원기 상임의장이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2~3시간 만났다. 거기서도 총선 얘기는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호남을 방문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계속 하는 것이 호남 선거용이란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도 총선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인가 하는 것이다. 어제 아침 신문에서 터키 폭탄테러 사진을 본 국민들은 테러 위협이 우리 옆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한·미동맹을 위해 이라크에 파병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이 과연 주도면밀하게 수립되고 있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각종 시위대가 제멋대로 저지르는 공권력 조롱과 무법천지 행태가 끊이지 않는데도 공허한 말 대책만 나오고 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성장잠재력이 하락해도 이것 역시 심각한 국정 현안이 되지도 않는다.





노 대통령이 매일 쏟아내는 말들 중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을 거의 들을 수가 없다. 나라 안팎에서 다급한 상황이 줄을 잇는데도 이에 관한 대통령의 소견과 대책을 듣지 못했던 국민들이 이번 청와대에서 있은 부산지역 총선 관련 모임을 무슨 눈으로 지켜봤을지는 물으나 마나다.





대통령은 당적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책임정치를 위한 것이지 청와대에서 총선 전략회의를 하란 것이 아니다. 행정부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고 대통령은 그 행정부의 수반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뒤에서 선거 진두지휘를 했지만 노 대통령은 아예 전면에 나설 요량인 것 같다. 대통령이 특정 정파색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총선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할수록 국가 긴급 현안들은 변두리로 밀려나거나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


입력 : 2003.11.21 17:46 06` / 수정 : 2003.11.21 19:3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