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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한민국은 불타고 있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엊그제 서울과 부안에서 벌어진 집단 시위는 폭동 수준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 LP가스통이 곳곳에서 폭발하고 화염병에 죽창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지역 예술회관 건물에까지 불을 붙여댈 정도였으니 무정부 상태의 무법천지도 그런 무법천지가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화염병에 죽창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지역 예술회관 건물에까지 불을 붙여댈 정도로 폭동 수준" 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 상황은 안타깝게도 폭동수준이 아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심이 현정부로부터 등을 돌린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머리 깨진 어린 전경이 병원에 실려가도 경찰이라 해서 치료를 거부하고, 다친 전경을 실은 앰뷸런스가 습격당하는 상황은 시위대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민란(民亂)’ 그대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비판적으로 검증해 볼 대목이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머리 깨진 어린 전경이 병원에 실려가도 경찰이라 해서 치료를 거부하고, ... " 운운하고 있는데 부안 현지주민의 주장은 조선사설과 다른 실을 얘기하고 있었다.

















(홍재희) ======= 2003년 11월 20일 오후 7시 쯤 에 필자는 오늘자 조선사설의 비평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범 부안군민 대책위 홈페이지인 (www.nonukebuan.or.kr/index.htm) 에 들어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해 대책위 사무실에 있던 자신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35세의 부안군민 이라고 소개한 김희정씨와 부안사태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었다. 부안 군민 김희정씨의 주장은 처음집회는 평화적인 촛불 집회로 시작됐었다고 한다.














(홍재희) ====== 그리고 부상당한 전경이 병원에 실려왔을 때에도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치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집회중에 경찰과 대치과정에서 일부 흥분한 부안 군민들이 흥분이 채 가라않지 않은 상황에서 부상당한 전경을 싣고 병원에 찾아온 경찰들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대책위 측에서 흥분한 일부 부안군민을 진정시키고 동시에 대책위는 부상당한 전경에 대해 병원측이 응급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난 뒤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데 협조 했다고 한다.














(홍재희) ====== 이렇듯이 조선사설의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부안 현지에서는 하고 있다. 이어서 부안군민 김희정씨는 필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부안 사태의 발단은 부안군수가 군민들과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합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유치한 점을 지적했고 부안 핵폐기장을 졸속 으로 유치 결정을 내린 부안군수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부안군이 핵폐기장 유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비판하고 있었다. 부안군민 김희정씨는 핵폐기장 유치를 결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문제도 정부에서 먼저 제기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홍재희) ====== 올해초부터 대기업 노동자 . 중소기업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피폐해진 노동환경속에서 신음하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달아 목숨을 끊고 그 여파로 얼마 전에 노동자들의 강렬한 집회가 있었고 이어서 농민대표가 해외에서 농산물개방문제와 관련해 자결한 이후 농민들과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는 부안 주민들이 최근에 보여준 집회의 폭발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심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 이라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과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의혹 때문에 취임한지 반년 남짓한 시점에 대통령직을 걸고 재신임을 받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민심이반의 심화 현상은 경찰병력으로 상징되고 있는 공권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억누른다고 해서 돌아선 민심의 방향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는 점을 정부당국자들과 집권세력들은 심각하게 인식해야한다 . 현 상황을 통상적인 집회와 시위로 인식하고 국가공권력으로 집회와 시위를 막는다고 해서 안정이 유지되고 민심이 되돌아 온다고 보는 것은 돌아선 민심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본다.

















(홍재희) ======= 이제 노동자들 문제 농민들 부안 군민들로 상징되고 있는 피폐한 삶에 상처받은 이반된 민심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국무총리와 장 . 차관등 고위 공직자들이 현지에 드나들며 그때그때 나타나는 충격파를 모면해 보려는 기회주의식으로 접근해 봉합하면서 경찰공권력에 의지해 민심을 억누른다면 후에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수행에 겨를이 없겠지만 골프채 한번 덜 잡고 그 시간에 요동치고 있는 밑바닥 민심이 소재하고 있는 국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의 심각한 밑바닥 민심의 소재를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은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밑바닥민심은 한마디로 험악하다. 그리고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족벌세력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의제설정의 범위밖에 있지만 그래서 그들 조 . 중 . 동이 밑바닥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이 생생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또 명색이 언론들이라고 하는 조 . 중 . 동의 의제설정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된채 오피니언 리더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불구하고 민심은 바다에 떠있는 배를 가라앉힐 정도로 거세게 요동치며 출렁이고 있다는 사실을 노무현 대통령은 직시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이반된 민심의 현장속으로 들어가 조 . 중 . 동이 전달해 주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들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일단 들어 봐야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 이 제시하고 그리고 그러한 정부정책을 조 . 중 . 동이 비판적 검증?을 통해 내놓는다고 해도 정책 적용 수용대상자 들이 정책을 불신하면 의미가 없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 정부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그러한 밑바닥 민심과 대통령은 만나야 한다. 국민들과의 대화형식은 공영방송을 통해서이건 아니면 청와대 앞마당에서이건 그것도 아니면 버스투어를 통해 전국의 일반국민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법이건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들과의 직접대화에 적극 나서 배를 뒤집어 삼킬 듯이 요동치는 밑바닥 민심을 다독거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물론 재신임을 받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신임 여부에 대한 정치적 숙제가 해결된 뒤에 국정쇄신을 전제 로 한 새로운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겠지만 국민들을 만나서 취임이후의 국정수행 과정을 통해 파생된 실패한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재신임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에 집권 2기의 새로운 출발의 의미로 추진해 나갈 새로운 국정쇄신작업에 들어갈 때 까지 집단행동을 유보하고 기다려달라는 호소를 노동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실패한 정부정책의 피해자들인 집회도중 다친 농민과 노동자 와 전경 그리고 부안주민들을 찾아가 그들의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정부가 그들의 편에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상황은 노무현 정부의 성격상 재신임정국 이라는 유동적이고 과도기 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제시를 통해서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부안군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보다는 상처받은 그들 기층민중들을 포함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고 그들의 주의주장을 겸허하게 새겨듣는 ` 진정성` 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지금당장 그들 국민들을 만나 경청해야한다. 내일 이면 늦는다.














(홍재희) ====== 대통령 취임이후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밑바닥민심과 유리된 가운데 측근들과 행정관료들 그리고 돈키호테식 언행을 보여주고 있는 후원자들과 조 . 중 . 동이 설정해 놓은 의제 속의 겹겹이 쳐진 기득권과 인의 장막에 갇혀 국민들의 밑바닥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이 시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며 조선일보등의 편집국장등을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로 불러들여 따스한 밥등으로 융숭하게 대접해주며 정부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도해주기를 은근히 요구하기 보다는 그러한 시간에 도탄에 빠진 민생의 현장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기층민중들의 피폐한 삶의 현장속으로 들어가 이반된 민심의 실상을 몸소 체험하고 그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국정에 운영에 반영하는 열린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고 있는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편성국장들은 밑바닥 민심의 처절한 아픔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집단들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가의 정책 선택 과정에서 손해보는 사람도 생겨나게 마련이고, 그럴 때 정부는 이들에게 보상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더 큰 국가 이익을 위해 나아가는 법이다. 농촌에 119조원을 투자한다든지 부안에 2조원대 사업을 벌인다는 것도 그런 뜻이다. 액수나 조건에 불만이 있다면 무릎을 맞대고 논의할 일이다. 다짜고짜 둘러 엎어 항복을 받아내겠다면 자기들도 끝장이고 나라도 무너지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현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과 부안주민들이 농촌에 119조원을 투자한다든지 부안에 2조원대 사업을 벌이는 사업예산의 액수나 조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거대한 국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가 추진해 나가는 사업의 수요자들인 국민들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형성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업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는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허구한 날 시위 때만 되면 맨 앞줄에 나타나 얼굴 선전을 해대던 사람들은 나라가 나중에 깡통을 차게 되더라도 ‘내가 잘못했소’ 하고 나설 양심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국민일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에 노동자들 서울집회와 농민들 집회 그리고 부안군민들의 자연발생적인 집회를 마치 시위의 맨앞에 나타나 얼굴선전을 해대는 사람들의 선동? 에 의해 벌인 시위로 매도하는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논조는 노동자 농민들과 부안군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을 보면서 1980년도에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에 항거한 국민들을 폭도로 매도했던 조선일보의 과거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폭력시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나온 바로 그 다음날 엊그제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정부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상습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지도부를 구분하라”는 대통령의 말값을 어떻게 쳤기에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지를 이 정부는 곰곰이 생각할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의 노동자들과 농민 그리고 부안군민들의 집회에 대해서 노동자 . 농민 . 부안군민들과 시위를 주도한다는 지도부를 구분하라는 요구는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접근방법이다. IMF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빈 부 격차를 통해 나타나는 급속한 양극화 현상속에 중산층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민생고에 고통받는 대부분의 서민대중들의 비참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본다.








(홍재희)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위는 시위 지도부가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사전준비하고 벌이는 차원의 집회라기 보다는 절박한 민중들의 자연발생적인 목소리의 표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최근의 현상은 사회적인 안전망이 부실한 가운데 대안 없이 몰아닥치는 세계화를 통해 강요되고 있는 농산물 개방 움직임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명색이 지방분권을 부르짖고 있는 참여정부 하에서 지방자치시대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한껏 고양된 자치의식을 무시하고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책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 없이 행정관료들의 탁상공론을 통해 졸속으로 결정된 국책사업을 중앙집권적인 정치권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적인 행정이 결탁해? 주민들을 배제시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벼랑끝으로 내몰린채 대안없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정부정책의 대상 계층민중들의 정부에 대한 요원의 들불과도 같은 저항 현상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나 조선일보 편집국장등 언론계 편집국장과 편성국장들이 청와대에서 만나 노동자 . 농민 . 부안 주민들과 이른바 ` 상습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지도부` 를 구분하라고 `대책마련`을 했다면 그것은 밑바닥 민심을 너무도 잘못 읽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조 . 중 . 동과 수구세력들의 발목잡기에서 비롯된 측면도 상당부분 있지만 그러한 반개혁세력들의 저항때문으로만 돌리기에는 국민들의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의 현상이 너무 광범위 하다는 현실앞에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방향을 틀어 일단 집권세력내부의 이반된 지지계층의 통합을 기초로 해서 국론을 결집해 나가는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 나가야 한다. 내일이면 늦는다. 이반된 지지계층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흩어진 민심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한 마디로 이율배반이다.이러한 작금의 현상은 지지계층의 이반을 통한 개혁세력의 파편화로 인해 범개혁세력의 공멸을 의미할뿐이다.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이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초기부터 이제까지 보여준 정치를 살펴보면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주요 국내외 정책결정과정에 안타깝게도 새로운 정치의 상징 이라고 할수 있는 시스템도 작동되지 않았다. 예츨 불가능한 정치만이 노무현의 상징처럼 고착화 되는 안타까운 현상속에 참여정부가 부초 처럼 떠 있는 형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집권이후 지금까지 실패한 국정운영을 통해서 나타난 부산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계층의 사분오열과 함께 겹친 농업문제. 노동자 문제 . 부안문제등이 상징하고 있는 총체적인 국정개혁의 실패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 이반의 실상속에 국정실패의 뿌리가 자라고 있었음을 교훈으로 삼아 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래서 내년부터는 임기 4년의 대통령직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총체적인 국정개혁의 청사진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분열된 지지계층과 노동자 . 농민 부안 군민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약속해 들끓고 있는 민심을 추스려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 . 농민 . 부안군민들을 찾아가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끝나고 재신임 정국이 조기에 매듭이 지어지게되면 국정쇄신을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집권초반기의 개혁에 미온적이었던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각료들을 전면개편하고 개혁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하는 시점까지 집회를 자제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진솔한 요구를 해야할 때라고 본다. 그래야 불타고 있는 밑바닥 민심을 평정할 수 있다고 본다.

















[사설] 대한민국은 불타고 있는가 (조선일보 11월21일자)














엊그제 서울과 부안에서 벌어진 집단 시위는 폭동 수준이었다. LP가스통이 곳곳에서 폭발하고 화염병에 죽창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지역 예술회관 건물에까지 불을 붙여댈 정도였으니 무정부 상태의 무법천지도 그런 무법천지가 없다. 머리 깨진 어린 전경이 병원에 실려가도 경찰이라 해서 치료를 거부하고, 다친 전경을 실은 앰뷸런스가 습격당하는 상황은 시위대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민란(民亂)’ 그대로다.





얼마 전 외국 언론은 한국을 ‘죽도록 파업하는(striking to death) 나라’라고 표현했다. 비행기 타고 가서 우리에게 투자한 기업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공무원이나 마찬가지 신분인 정부 위원회 사람까지 화염병을 나르고 있는 판이니 막판까지 간 나라다.





국가의 정책 선택 과정에서 손해보는 사람도 생겨나게 마련이고, 그럴 때 정부는 이들에게 보상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더 큰 국가 이익을 위해 나아가는 법이다. 농촌에 119조원을 투자한다든지 부안에 2조원대 사업을 벌인다는 것도 그런 뜻이다. 액수나 조건에 불만이 있다면 무릎을 맞대고 논의할 일이다. 다짜고짜 둘러 엎어 항복을 받아내겠다면 자기들도 끝장이고 나라도 무너지는 것이다.





허구한 날 시위 때만 되면 맨 앞줄에 나타나 얼굴 선전을 해대던 사람들은 나라가 나중에 깡통을 차게 되더라도 ‘내가 잘못했소’ 하고 나설 양심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국민일 뿐이다.





정부는 로드맵이니 태스크포스니 해서 무슨 고상한 말이나 입에 달고 다닐 때가 아니다. 폭력시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나온 바로 그 다음날 엊그제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정부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상습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지도부를 구분하라”는 대통령의 말값을 어떻게 쳤기에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지를 이 정부는 곰곰이 생각할 일이다. 입력 : 2003.11.20 18: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