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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에 다시 격렬한 시위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시위의 바람이 격화된 것은 정부와 부안 주민들 간의 대화 결렬이 이유 이다. 대화가 결렬된 이유는 정부가 연내 주민 투표를 통한 원전 센터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을 거부한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가 무조건 죽일 놈들인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찬반 의견 들어서 결정 하자는데에 정부가 반대 한것으로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 하지 않다. 문제는 주민 투표이 시기가 그 투표의 결과를 결정 해 버리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금 만일 주민 투표를 공표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었을때 과연 자유로운 찬반 의견 개진이 가능한 상황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이점은 부안 문제를 주민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 조차도 상당히 어려워 하는 부분이다. 부안에 가 있는 경찰에게 밥 팔았다고 식당이 박살 나는 판에, 한수원 직원이라고 포박 당하여 끌려 당하는 판에 찬반 의견 표명은 애당초 불가능 한 일이다. 즉, 결과는 하나 마나 반대로 결론 나게 된다. 물론 이것을 주민 의사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공정한 게임은 아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들의 의사를 형식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탓이다 라고 보아야 하는가? 부안 사람 다 폭도 들인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 적인 책임은 산자부 장관 윤진식과 총리 고건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는 아예 협상 전략 조차 없었다. 사태가 저지경이 되기 직전 대책위와 정부사이의 논란의 대상이 된것은 주민 투표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였다. 몇차례 회의는 했지만, 주민 투표를해야 하네 말아야 하네만 떠들다가 기어이 연내에 빨리 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일이 저 사태로 직행 한 것이다. 왜? 정부에는 주민들과 협상을 해본 사람도 없고 해볼 의지도 별로 없었기에 당연한 일이다.





협상에서 주도권을 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상의 방향이 어찌 되어야 하는지 큰 틀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사실 주민 투표 라는 것 역시 그 과정에서 고민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절대 그게 가장 먼저 충돌한 현안이 될 일은 아니었다. 당연히 고건이 어찌 생각 하건 윤진식이 어찌 생각 하건 주민 투표는 해야 한다. 문제는 언제 어떤 과정에서, 어느 수준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보여 주고 할 것인가의 문제다. 정부는 이 그림 판을 들고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 했어야 했다. 처음 부터 주민들에게 주민 투표 대책위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 단, 문제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주민 대책위는 이런 이런 점 협의 하자 라고 하는 자세로 나갔다면 가능성은 있었다. 그런데 정부 이 답답이들이 들고 나온 카드는 그거 만들면 뭐 해줄께, 뭐 지원해 줄께 라는 식이었다. 대화가 될리가 있는가. 그냥 맴도는 거지.





결국 정부는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다.주민 투표를 받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를 갖고 떠드는 사이에 상대 방에서는 연내 실시 안을 들고 나왔고 정부는 무대책으로 거부 하는 것 이외의 카드는 없었다. 해결책은 일단 부안에 대한 지원안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시설 설치 백지화가 아니라 지원의 백지화이다. ) 그리고 난 다음 부안 이건 어디이건 원전 시설을 만든다면, 일차적으로 안전 성을 검증 하고, 그 안전성 검증 자료를 주민에게 보여 주고 주민들이 토론 한 뒤에 주민 투표를 해서, 주민들이 찬성 하면 시행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사실 이것이 정석 아닌가? 안전 한지 아닌지 신문에만 떠들지 말고 실제 안전 한지 제대로 조사 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사 묻고 그래서 결정 해서 하는것이 정석이지, 안전 하건 안하건 일단 정부 말 믿고 그다음에는 지원 받고 그런 편법적인 길이 정석은 아니지 않은가? 그뒤에 문제가 제기된 기초 지질 환경 조사의 안전성문제를 재 검토 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주민이나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연구팀을 구성해서 새로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양측은 고문단을 보내건 뭐를 보내건 해서 자신들이 조사하기를 원하는 부분을 조사하기 원하는 만큼 조사 하도록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완전히 공개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사 판단 하게 하면 된다. 대체 그게 뭐가 어려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물론 관료들이 보기엔 무지 어렵고 파격적이고 말도 안되는 일일 것이다. 그게 관료들의 상식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 나라의 불행이고 부안민들의 불행이다.





이미 고건 수준에서는 이야기 물건너 갔다. 결국 이제 내통령이 직접 나서는 수 밖에는 없다. 총리랑 이야기 해서 깨졌으면 대통령이 나서야지 그래 정부가 포기 하고 또 물리력으로 밀어 버릴 것인가? 무슨 토론 공화국이 그런 공화국이 있는가.





청와대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준비 하고 대화에서 내놓을 카드를 준비 해야 한다. 부안 지원 카드는 박지원이나 줘서 닥지나 접으라고 하고,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 카드를 준비 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갈등 해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늘 말한다. 보시다 시피 고건이나 관료들 시켜 놓으면 저 꼴 난다. 노대통령이 나서서 행정의 달인에게 한수 보여 주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