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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투자 말리겠다"는 외국기업 CEO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외국기업 CEO들의 주장을 내세워 한국에 대한 외국투자의 걸림돌로 노사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외국의 투자가들이 노사관계까지 포함해서 한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한국국내의 주식시장 동향이다. 특히 IMF 관리체제 이후의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은 외국의 투자자들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홍재희) ======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최근에 한국의 주식시장 주가가 2년만에 800 선을 돌파했던 시기는 노동자들이 연쇄적으로 목숨을 끊고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던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계의 현실을 조선일보 식으로 접근한다면 한국 경제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쳐야 했는데 오히려 2년만에 주가가 최고치를 갱신한 것은 조선사설이 문제삼고 있는 노사관계가 한국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기피 이유로 노사관계를 가장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바로 어제 주식시장이 800 선이 붕괴되며 폭락했는데 폭락요인으로는 노사관계가 아닌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된 알 카에다의 테러위협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미국과 일본증시의 동반 하락 영향으로 한국증시도 영향을 받았다는 점과 한국재벌기업 경영주들의 천문학적인 분식회계 혐의와 기업주들이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신용카드회사의 유동성 위기 문제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한국증시가 폭락을 했다고 한다. 살펴봤듯이 한국경제를 반영하는 증시폭락 분석 그 어디에도 조선사설이 상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 집회에 화염병이 등장하고, 새총으로 볼트·너트를 쏘아대는 아수라장 때문에 한국경제가 영향을 받아 주식시장에 반영 됐다는 평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사관계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말리겠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 노동자 집회에 화염병이 등장하고, 새총으로 볼트·너트를 쏘아대는 아수라장이 1년 열두 달 벌어지는 나라에서 어느 외국기업인이 버텨낼 수 있겠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노동자 집회에 화염병이 등장한 것은 최근 들어 몇 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노동자집회에 새총으로 볼트·너트를 쏘아대는 행위도 대규모 노동자집회 과정에서처음 나타난 극히 일부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1년 열두 달 벌어지는 화염병 시위 운운하며 없는 사실도 만들어 내 왜곡시키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이러한 거짓말을 외국 투자가들이 사실로 받아 들여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면 조선일보야 말로 한국의 노동자집회에 대한 사실보도가 아닌 왜곡보도를 통해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실상을 외국의 투자가들에게 왜곡해서 전달해 한국에 들어오려는 외국 투자가들을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오히려 내쫓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아무리 노동자들을 밉게 본다고 해도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내가며 외국의 투자가들을 내쫓고 있는 탈선적 보도행태는 우리언론소비자들이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조선일보에 대한 응징을 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국익보호이다.














(홍재희) ====== 외국의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각종규제와 천문학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마련한 비자금으로 뿌린 불법대선자금 에 대한 검찰수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듯이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마련해 그 돈으로 정경유착을 통한 불공정 경쟁을 통해 폐쇄적인 재벌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국경제의 불투명한 체질을 알고 외국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은 다는 주장이 노사관계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다는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노사관계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노사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 이라는 역설적 논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어서





" 그러니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신고 기준)이 46억2900만달러에 그쳐, 지난해보다 36%나 줄어든 것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 10월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계약액이 886억8300만달러에 달해, 지난해보다 34% 늘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조선사설의 접근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성장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보다 공장용지 비용이 많이 들고 인건비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보다 중국이 외국인 직접투자 계약액이 높은 것이다. 또 한국은 양적 성장의 단계를 거쳐 질적성장의 단계로 전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중국은 이제 한창 저렴한 공장용지제공과 규제완화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양적성장이 심화 되고 있는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외국의 직접투자 계약액이 많은 것이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사관계 때문에 한국이 중국보다 외국인의 직접투자계약액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인 것이다. 조선사설이 노사관계 때문에 한국이 아닌 중국에 외국인 직접투자 계약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돼 있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중국이 외국인 직접투자 계약액을 더 많이 늘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니 한국보다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의 기업들이 속한 자국에 투자하지 않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홍재희) ==== 한국 과 선진국가들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싼 공장용지와 인건비 그밖에 규제완화와 양적 발전도상에 있는 중국시장의 잠재력과 중국의 장래 내수시장의 구매력을 보고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사관계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나쁘다면 한국의 국내기업도 기업활동을 축소하는 것이 상식이고 한국경제의 규모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한국의 주력수출상품인 자동자 . 철강. 조선 . 반도체 . 전자제품등의 고부가가치상품과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귀족노조인 대기업노조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과 하청업체들의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밴 생산품이 올해 한국의 수출증대에 기관차역할을 하며 매달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을 조선사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노사관계를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강력한 집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선진국보다 부실한 사회 안전망 을 통해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적인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해 선진국들보다 더 급격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급격한 양산을 통해 노사관계 테두리를 넘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물론 IMF 관리체제 이후부터 무너진 평생직장개념의 변화 속에 일자리를 잃으면 사회적으로 사망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매정한 자본주부터 버려진? 노동자들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권 마련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진솔한 접근을 한다면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으면서 까지 한국사회 전체를 향해 격렬한 저항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방상훈 세습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삶의 절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아니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과 그러면서 투명한 자본주의체제의 암적인 존재들인 마피아 식 족벌세습의 재벌기업주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천문학적인 분식회계와 탈세를 통해 조성된 불법 대선자금등 정치자금을 이용해서 한국경제와 한국정치를 망쳐온 재벌기업 오너들과 경영진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정치인들과 함께 결탁해 유지해온 정경유착의 썩은 부패구조를 혁파하려는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 시키기위해 정경유착에 관련된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에 대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사실상 검찰의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정경유착의 부패구조가 한국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계약액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고 본다. 방상훈의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도 노동자들 잘못인가? 한국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계약액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집단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바로 정경유착의 썩은 수구적 재벌과 정치인 집단과 그들 집단의 시대착오적인 정치 경제적 불공정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정경유착의 부패한 집단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방상훈의 조선일보 라고 본다. 조선일보 그렇지 않은가?




















[사설] "한국투자 말리겠다"는 외국기업 CEO들 (조선일보 11월 20일자)

















한국 내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이 다른 외국기업들에게 “한국 투자를 하지 말도록 말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이고, 그래서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했듯이 외국기업 CEO들이 이 땅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사관계에 있다. 이번 조선일보 조사에서도 최근 1~2년 동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악화된 분야를 묻는 질문에 외국기업 CEO 74%가 ‘노사관계’라고 답했다.





당연한 이야기다. 노동자 집회에 화염병이 등장하고, 새총으로 볼트·너트를 쏘아대는 아수라장이 1년 열두 달 벌어지는 나라에서 어느 외국기업인이 버텨낼 수 있겠는가. 4개월 이상 불법파업을 벌여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됐는데도, 노조 대표들이 외국 본사까지 찾아가 ‘원정시위’를 벌이는 나라에 투자를 권유할 기업인이 있다면 그것이 비(非)정상이다.





정부가 아무리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책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책을 내놓아도 먹혀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조가 또 언제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나와 공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릴지 모르는 판에 세금 몇 푼 깎아준다는 데 외국기업들이 혹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신고 기준)이 46억2900만달러에 그쳐, 지난해보다 36%나 줄어든 것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 10월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계약액이 886억8300만달러에 달해, 지난해보다 34% 늘었다.





중국은 외국기업들이 앞다투어 돈보따리를 싸들고 몰려드는데 한국은 “투자하려는 기업이 있으면 말리겠다”는 소리나 듣고 있으니, 앞으로 5~10년 뒤 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게 될지 생각하기도 끔찍스럽다. 입력 : 2003.11.19 17:2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