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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총선 징발 장관 총동원령 내리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의 서론 부분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영입추진위원장이 어제 “총선에 상당수의 장·차관급 공직자를 영입할 계획을 세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한명숙 환경부장관 출마설과 관련해 “본인들은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필요에 의해 설득해 징발하는 성격이 될 수 있다”고 총선 징발의 대상자로 확인하기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부연 한다면 조선사설의 논조 속에는 ' 본인들은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필요에 의해 설득해 징발하는 성격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은 분명히 열린우리당 정동영 영입추진위원장 으로 조선일보 사설이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의 본론 에 들어가서는





" 지금까지 총선 출마설에 오른 장관은 강·한 장관 외에도 김진표 경제부총리,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었다. 여기에 장관 총동원령이 내린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출마설을 부인해 왔지만 그것이 진심인지도 의문이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의 총동원령에 가까운 징발에 저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들 대부분은 출마설을 부인해 왔지만 그것이 진심인지도 의문이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의 총동원령에 가까운 징발에 저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열린우리당 정동영 영입추진위원장이 사설의 서론에서 거론한 장·차관급 공직자를 영입을 의미하는 '징발하는 성격이 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본론부분으로 들어가서는 '대통령의 총동원령에 가까운 징발에 저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라고 조선사설의 임의대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내년총선을 위해 총동원령을 내리고 상당수의 장·차관급 공직자를 영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 소비자들이 오해 할 수 있는 논조를 거침없이 펼쳐 나가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행태는 '펜'을 동원한 일종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냉전 정치적 폭력성이다.




















(홍재희) ====== 필자가 알기로는 야러 정황으로 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심정적으로 열린 우리당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리기 위해 상당수의 장·차관급 공직자를 영입할 계획을 세워 놓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특정정당에 입당한 당원이 아닌 무당적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사설이 열린우리당 정동영 영입추진위원장의 발언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상당수의 장·차관급 공직자를 영입하기 위해 총동원령에 가까운 징발에 나선것 인양 단정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주장 이다.

















(홍재희) ======= 신문사의 사설이 내세우는 주장은 있는 독자들이 신뢰할수 있는 진실과 사실 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마치 사실인양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논조는 총선정국을 앞두고 불편부당해야할 언론의 순기능을 망각한 다분히 정략적인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대통령과 '정신적 여당' 과 조선일보가 대립각을 세우며 냉전수구세력의 총선승리를 위해 총선정국의 경쟁구도를 조기에 과열 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공직자들이 적법절차에 의해 총선에 나서는 것은 막을수 없다. 조선사사설은 이어서








" 특히 지금 강 법무장관은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검 거부권 건의 의사를 밝히는 등 국회에서 야당과 맞서 있는데, 강 장관이 총선에 징발되면 결과적으로 여당 총선 후보 입장에서 야당과 공방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강 법무장관이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검 거부권 건의 의사를 밝히는 등 국회에서 야당과 맞서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의 편에서서 펼치고 있는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조선일보의 수구 정치적 공세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강 법무장관은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 자금사용혐의를 회석 시키고 물타기 하면서 동시에 합법적인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특검을 도입한 국회를 상대로 행정부의 장관이 법리적 검토를 거쳐 특검 거부권 건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이 강 법무장관에 대해서 야당과 맞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특정정당의 당원신분이 아닌 행정부의 국무위원신분이다.














(홍재희) ====== 그러한 강장관의 특검거부 건의 주장을 조선일보사설의 편의대로 주관적으로 추측하고 확대해석해서 '강 장관이 총선에 징발되면 결과적으로 여당 총선 후보 입장에서 야당과 공방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론직필의 불편부당한 언론의 목소리가 아닌 조선사설의 정략적 발상에 의한 개혁적인 행정부의 장관을 정쟁의 소모품? 으로 전락시켜 정치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냉전 수구정치적 공세의 한 방편으로 조선일보 사설난을 악용?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결론 부분에서








" 더욱이 정동영 위원장은 “외부인사 영입작업이 내각 개편과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결국 연말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개각이 바로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징발하기 위한 것이란 얘기가 된다. 이번 개각이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쇄신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던 국민들 입장에선 혀를 찰 노릇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쇄신을 위한 내각개편이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징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전형적인 조선일보식의 사실 왜곡이다. 국정쇄신 용 내각개편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을 받게 되면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내각개편의사를 밝힌바 있었다.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쇄신용 내각개편을 발표하던 시점에 열린 우리당 이라는 정당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시기로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03년 12월15일을 전후로 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었는데 예정대로 국민투표를 실시 한다면 재신임을 얻을수도 있지만 투표결과에 따라서는 불신임으로 대통령직을 그만 둘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예측불가능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극히 유동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나온 재신임이 됐을 경우에 조건부로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쇄신용 내각개편과 청와대 개편계획발표를 가지고 조선일보 사설이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징발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짓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부연 한다면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아전인수 이다.














[사설] 총선 징발 장관 총동원령 내리나 (조선일보 2003년 11월20일자)














열린우리당 정동영 영입추진위원장이 어제 “총선에 상당수의 장·차관급 공직자를 영입할 계획을 세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한명숙 환경부장관 출마설과 관련해 “본인들은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필요에 의해 설득해 징발하는 성격이 될 수 있다”고 총선 징발의 대상자로 확인하기도 했다.





원론적으로 장관이 여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과거에도 그런 예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현 정권이 마치 내년 총선에 모든 것을 걸고 전력투구하려는 듯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장·차관급 징발’ 얘기가 여당의 영입위원장 입에서 나온다면 총선출마 장관 총동원령이 내리는 것이냐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총선 출마설에 오른 장관은 강·한 장관 외에도 김진표 경제부총리,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었다. 여기에 장관 총동원령이 내린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출마설을 부인해 왔지만 그것이 진심인지도 의문이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의 총동원령에 가까운 징발에 저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국정 행위가 과연 선거운동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다.





특히 지금 강 법무장관은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검 거부권 건의 의사를 밝히는 등 국회에서 야당과 맞서 있는데, 강 장관이 총선에 징발되면 결과적으로 여당 총선 후보 입장에서 야당과 공방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정동영 위원장은 “외부인사 영입작업이 내각 개편과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결국 연말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개각이 바로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징발하기 위한 것이란 얘기가 된다. 이번 개각이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쇄신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던 국민들 입장에선 혀를 찰 노릇이다. 입력 : 2003.11.19 17:1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