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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의원 모자라 정치가 이 모양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의 3당 간사들은 18일 국회의원 정수(定數)를 현재의 273명에서 299명으로 증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 라고 전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여 .야가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합의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필자도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 그 이유는 현재의 국회의원 숫자나 이번에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더 늘어날 국회의원 수는 지방자치가 실시 되기 전에 중앙집권적인 정치를 하던 시절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 하에서의 국회의 역할과 지방자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의 국회의 역할에는 질적 양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중앙정치인들인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일일이 챙겨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자리를 잡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지역구출신국회의원들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현안은 자치단체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중앙정치에만 충실할 수 있는 중앙정치와 지방자치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이 이루어진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는 단계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는 현행보다 늘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줄여야 할 상황이다.

















(홍재희) ======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문제도 너무 세분화해서 작게 분리돼 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된지가 이미 오래됐고 교통과 정보 .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각 지역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국회의원지역구도 상당수 통폐합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1인 2표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행 지역구는 각 지역과 지역이 고립돼 상호 왕래가 지금과 같이 활발하지 않던 자급자족의 농경시대에 형성해 놓은 지역구를 지금도 거의 그대로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홍재희) ======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대폭 정비해야한다. 조선사설은











"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생산성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다. 시정의 공갈배만도 못한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끌어 쓰다 일이 터지자 완전 선거공영제와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돌려 쓰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을 내놓았던 정치권이 이 판에 국회의원 수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을 봉으로 취급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시정의 공갈배만도 못한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끌어 쓰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파렴치한 정치인들에게 천문학적인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오너들과 기업인들은 공갈배나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지 않는 조선일보 사설의 편파적인 접근행태를 보면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이다. 조선일보 는 2003년 11월18일자 " [사설] 기업인 무더기 出禁 과잉아닌가"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까지 20명 정도의 주요 기업인들을 출국금지시켰다. 수사상 꼭 필요하다면 기업인들도 출국금지의 예외가 될 수 없지만 어떤 경우든 과잉은 금물이다. "














(홍재희) ======= 조선 일보 2003년 11월 18일자 사설은 이어서





" ... 출국금지된 기업인들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핵심들이다. 국제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는 재계 2위 그룹의 총수까지 포함돼 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파렴치범도 아닐 뿐더러 이들 기업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기업을 팽개치고 자기만 살겠다며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














(홍재희) ====== 라고 옹호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공갈배만도 못한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선일보가 공갈배만도 못한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천문학적인 불법대선자금을 연례행사처럼 선거때마다 제공해 주며 정치인들과 유착해서 지난 수십년 동안 정경유착의 썩은 부패구조를 형성해온 재벌오너들과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파렴치범이 아닌 피해자로 표현하며 적극 옹호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해도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조선일보의 비판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 돈을 주고받은 주체에 대한 평가도 지극히 이율배반적 이어서 조선일보 사설의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숫자는 250명 내외로 줄일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구 선출직 의원과 비례대표의원들의 비율을 1 : 1 로 해야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정책 보좌팀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 강화시켜서 소수정예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상호견제와 공조를 통해 21세기가 지향하고 있는 열린 의회 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사설] 의원 모자라 정치가 이 모양인가 (조선일보 2003년 11월20일자)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의 3당 간사들은 18일 국회의원 정수(定數)를 현재의 273명에서 299명으로 증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기로 당의 방침을 정해 놓았으니 더 말할 것이 없고, 한나라당도 당론은 현행 정수를 유지한다는 것이지만 당내에 증원 주장이 적지 않아 못이긴 척 그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의 적정 수는 국가규모나 정치체제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정해야겠지만 어느 경우에든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가 이 모양으로 엉망이 돼버린 게 국회의원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도대체 있기나 하겠는가.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생산성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다. 시정의 공갈배만도 못한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끌어 쓰다 일이 터지자 완전 선거공영제와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돌려 쓰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을 내놓았던 정치권이 이 판에 국회의원 수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을 봉으로 취급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정치권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전에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이었고, 그동안 전체 인구가 400만명 이상 늘어났으며, 인구 증감에 따른 기존 선거구의 분리와 통합 과정에서 선거구가 늘어난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정치인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할 뿐 국민의 복리(福利)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국회의원들 스스로 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점이다. 완전공영제나 국회의원 정수 문제 등은 국민세금과 직결된 것인 만큼 정치권은 우선 납세자인 국민의 의견을 살피고 물어보아야 한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정치권의 이해가 걸린 문제를 정치권 스스로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낯 두꺼운 일이다. 입력 : 2003.11.19 17:18 52'

















[사설] 기업인 무더기 出禁 과잉아닌가 (조선일보 2003년 11월 18일자)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까지 20명 정도의 주요 기업인들을 출국금지시켰다. 수사상 꼭 필요하다면 기업인들도 출국금지의 예외가 될 수 없지만 어떤 경우든 과잉은 금물이다.


검찰은 일부 기업의 불법 자금 제공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금의 기업인 출국금지는 ‘무더기’의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출국금지 기업인에 대해 과연 어떤 구체적 단서를 잡았으며, 그들이 수사기피나 증거인멸을 위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까지 신중히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는 것이다.





출국금지된 기업인들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핵심들이다. 국제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는 재계 2위 그룹의 총수까지 포함돼 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파렴치범도 아닐 뿐더러 이들 기업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기업을 팽개치고 자기만 살겠다며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더구나 대선자금 수사의 주요 대상은 정당이다. 따라서 기업 수사는 정당 수사의 근거를 확보하는 보완적 수사일 수밖에 없으며 검찰도 그런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기업인에 대한 인신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도 무더기 출국금지를 해 벌써 기업 활동에 지장을 호소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한다. 이러려고 대선자금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검찰은 기업활동을 위한 일시적인 출국금지 해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다. 그렇다면 기업인들 중 마음만 먹으면 외국으로 못 나갈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럴 바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옳다.





과거 정작 출국금지됐어야 할 사람이 출국해버려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출국금지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은 묶는다면 검찰의 의도에 다른 해석이 따르게 된다.





검찰이 혹시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압박용으로 기업인들을 몰아 세우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기대하는 내용을 자백받기 위한 수단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굳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 어느 경우도 정도(正道)가 아니며 결국 검찰에도 부담이 될 뿐이다. 입력 : 2003.11.17 18:09 48' / 수정 : 2003.11.17 21:5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