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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여러 분들께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 불안 감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의 문제는 불안의 원인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대책에 믿음이 가지않는다는 것이죠. 농민 여러 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간의 정부의 농업 관련 정책이 일관 성이 없었던데다, 일부 몰지각한 정치 인들이 농민들의 과격 시위를 자기들의 정치 적인 영향 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하고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불만을 표시해야 영향 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 인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반미 감정을 자기의 권력 유지에 이용하고싶어하는 부류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민 여러 분들께서 그런 몰지각한 정치 인들의 농간에 이용을 당할 수는 없겠죠. 그런 몰지각한 정치 인들에게 이용을 당하지않으려면 농민 여러 분들께서 먼저 자중하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농업을 지키고싶으시다면 먼저 냉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이 국제 무역에서 경쟁 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FTA가 필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한국민들이 식 생활에 들이는 돈이 계속 줄어듭니다. 결국 농업도 같이 망하게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정부 초기에 일부 농산 물의 소비가 줄어들어서 정부에서 한국민들에게 해당 농산 물의 소비를 늘여달라는 호소를 한 적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한국의 농업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지않도록 농민 여러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민 여러 분들께서 알고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님 집권 초기에 국민의 정부에서 재벌을 대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재벌 기업들과 거의 모든 대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 조정이라는 뼈를 깍아내는 고통을 견뎌내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모르시는 농민 여러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정부에 관련 기록을 요청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농민 여러 분들께서는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사실 국민의 정부 초기의 그 구조 조정 작업이 아니었다면 지금 한국의 재벌과 대 기업들 중 꽤 많은 기업이 부도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재벌들과 대 기업들로서는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죠. 구조 조정 작업을 안하고는 기업이 망하고 가진 것들을 다 잃을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시의 뼈를 깍는 구조 조정 덕분에 그나마 한국의 기업들이 현재 경쟁 력을 유지하고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농민들 차례입니다. 농민들도 기업들이 했던 구조 조정에 참여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구조 조정을 추진하지않으면 농민들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가 없게됩니다. 이 구조 조정 작업은 현재까지의 한국 정부에서 내놓은 농업 관련 정책과는 다른 것입니다. 현재의 영세한 농업 규모를 대형 화, 기업 화하고 외국 산 농산 물과 가격 경쟁 력을 기르는 작업입니다. 이 일은 한국의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단순히 한국 농업에의 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한국 농업의 국제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한국의 농업도 이제는 한국 내 시장에만 집착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의 농산 물로 만드는 가공 품들을 해외로 수출할 생각을 해야합니다. 그일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농업을 기업 화 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합니다. 현재와 같은 영세한 규모와 복잡한 유통 구조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은 정부의 대책에의 문제 점도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중간 상인들이었습니다. 농민 여러 분들께서도 중간 상인들이 얼마나 한국 산 농산 물의 경쟁 력을 해지고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농민 여러 분들께서도 중간 상인들의 횡포를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한국 농업의 구조 조정 작업이라는 것은 한국 산 농산 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에서 중간 상인들의 횡포를 막는 것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농업을 기업 화하면 중간 상인들의 횡포를 사실 상 거의 완벽하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중간 상인들이 하는 일을 기업 농들이 직접하게되니까요. 농산 물 생산에서 유통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기업 식으로 경영하는 형태가 바로 대규모의 기업 농입니다. 농업의 대형 화, 기업 화라는 개념이 바로 농산 물의 생산에서부터 소매 점까지 유통까지 기업 농들이 직접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국 농가의 소득에 큰 도움이 되면됐지 손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런 방식에 한국 농업을 외국 못지않게 대형 화 하고, 자연 재해에 대비한 보험 제도까지 정비하면 외국산 농산 물과의 경쟁에서 밀리지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고유한 농산 물과 그 가공 품을 (예를 들면 김치나 된장 같은) 해외로 대규모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 성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 농들의 기업 경영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국민들이 한국의 농산 물이나, 아니면 농산 물 가공 품을 소비할 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가능 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하듯이, 한국의 농민 여러 분들도 구조 조정에 동참하여 주셔야합니다. 한국의 농업도 대외 여건에 맞춰서 능동 적이고,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능동 적이고, 유연한 적응 능력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상품이 (공산 품이던, 농산 물이던) 살아남는데 절대 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의 농민 여러 분들께서도 경쟁 력을 갖추기 위한 능동 적이고, 유연한 적응 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국제 무역에서 살아남고, 대한민국의 농업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민 여러분들께서 FTA가 결국에는 한국의 농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농업도 더 이상은 `우물안 개구리`여서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