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요즘 보도되는 불법체류자들의 시위를 볼때마다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이나라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들의 나라였던가..





모 종교단체나 인권단체라는 사람들이 떠드는 것처럼


한국은 불법체류 인권유린 국가인가?





그렇지 않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불법체류자들에게 관대한 국가는 지구상어디도 없다


상식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선진국의 국민들은 불법체류자는 엄연히 불법체류자로 본다.


물론 불법체류를 한다하여 그들에게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거나 괴롭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명백하게 불법으로 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에 당국에 신고를 하여 법을 따르도록 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방임을 하는경우도 있으나 결국 당국에서 관리하게끔한다.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정이 없고 삭막해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당국에 신고하여 법률에 의거 강제출국 하도록 하는것이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허가제가 보다 빠르게 정착을 하게 하는 길이다.


이처럼 고용허가제를 정상 가동되게 하면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게 된다.





한국인들의 법과 제도를 무시한 정(情)문화는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 불법으로 방치하게끔하게 되고 결국 법과 제도없이 아무렇게 막사는 사회가 되자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기존의 7년 8년 9년 심지어 10년까지 불법으로 체류하며 마치 한국이 자기 평생일터인양 눌러앉은 외국인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엄연히 고용허가제에서 규정하는 4년간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있는데 5년 6년 7년 불법으로 체류하던 외국인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고용 허가제에서 더이상 외국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로테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부유하지 못한 나라의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게 불ㅅ상하다는 말만 하지 그들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 불ㅅ상하다는 생각만을 하고 강제출국 하지 말라고 말하는것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게속 불법체류자로 아무런 법률적 보호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말 한국사람들은 준법 정신에 있어서 백치인가?


심지어 TV방송에서 조차 불법체류자를 옹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정말 누가보면 한국인들 모두 바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대만도 고용허가제를 한다.


물론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이다.


대만의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은 대만 내국인의 3분이 1수준 또는 4분의1 수준을 받도록 국가에서 강제한다.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제한이나 기타 함부로 지역을 이탈하여 아무직종이나 취업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대만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은 한화로 평균 55만월 준다.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대만이 이렇다.


이렇게 55만원을 줘도 대만에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기뻐하고 대만정부에 감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전 KBS다큐를 보았다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평균 12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러고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4년간의 기간을 어기고 5년 6년 7년 8년 아니 평생 한국에서 돈벌거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쟁한다.





몽골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얼굴이 비슷하면 국제법 국내법 모두 어기고 한국인과 똑같이 아무곳에나 취직해서 아무렇게나 돈을 벌어도 되는가?


왜 그것이 불법이라는걸 왜 모르는건가?


불법으로 체류한다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나?


고용허가제도 되었고 합법적으로 돈벌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었는데 법을 지키란 말이다.


5년6년7년불법체류하던 사람들하고 정들면 법이고 뭐고 고용허가제고 뭐고 평생 한국에서 돈벌도록 놔둬야 하나?





대만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그 어떠한 나라에서도 불법체류자는 발각되면 체포해서 강제 출국된다.


제발 좀 정신 차리자.....


감정적으로 불ㅅ상하다고만 말하지 말자...


이세상 그 어떠한 나라에서도 불법체류자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에 따라 강제출국 되는것이다.


그것은 불ㅅ상한게 아니다.





여권을 위조하고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다른 국가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법에 따라 강제출국 되는 것이다.


이건 상식이다.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인이 여권 위조해서 한국으로 오고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인이라고 봐줄줄 아는가?


엄연히 불법체류이므로 법률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출국 되는게 당연한거다.


한국인이 스리랑카에 여권위조해서 불법으로 들어가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스리랑카에서 일하거나 또는 관광을 하면 스리랑카 정부가 한국인이니까 봐줄주 아나?


엄연히 불법으로 체류했으므로 법률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출국 된다.





미국 일본 인권선진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 어떠한 나라에서도 불법으로 체류하며 돈버는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체포해서 강제출국한다.


몽골에 부양할 가족이 많다한들 합법적 체류기간을 어긴자에게는 법대로 하는게 이세상의 원칙이고 인권이다.


법대로 하는것이 인권유린인가?





부유하지 못한 나라의 외국인들이 한국좋아..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면 그들에게 한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하는가?


한국인들은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것만 생각하고 그냥 불ㅅ상하다고만 한다...


불ㅅ상하면 아무렇게 돈 벌어도 된다는거다...





이러니 한국이 불법체류자들의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온게 된 것이다..





이처럼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감정에만 치우쳐 원칙도 없이 막사는 사회 정말 싫다.


한국인들 왜이러나..





mbc에서 방영하는 아시아아시아란 프로그램을 봐라.


전세계에 불법체류자를 이처럼 옹호해주고 TV에 출연시켜 스타로 만드는 나라가 있을까?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런 한국인들을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


한국인들이 정이 많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해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