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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은 뭐가 두려워 特檢을 막는가 에 대해서








(조선사설) 대북 송금 의혹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명분 없고 부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의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북 송금 의혹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명분 없고 부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의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송금 의혹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대북 송금 의혹 특검을 받아들일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알려진 정치인 노무현 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기회주의적인 측면이 있었다.











(홍재희) ======= 다른 것이 있다면 특검수사를 받아 들일때에는 집권야당?인 한나라당과 냉전수구세력들을 다분히 의식했고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 할때는 집권여당과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외침이 두려워 대북 송금 의혹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마지 못해 거부 했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선택으로 남과 북의 민족화해노력을 범죄시하는 커다란 손실을 초래했고 그것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받아들임으로해서 노리고 있었던 국내 정치적인 국정운영의 안정을 도모하지 못했고 오히려 국론분열을 심화시켰고 신당창당에도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냈으며 남북문제나 국제정치등의 국내외적인 참여정부의 정책에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왔다.











(홍재희) ====== 부연 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지난 100일은 냉정하게 분석해 봤을 때 분단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민족화해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마치 개인의 치부를 위해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범죄행위인양 사법적 잣대로 매도하는 어설픈 정치로 인해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배척받는 잃어버린 100일 이었다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은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이란 것은 상식이다. 더구나 남북정상회담 준비자금이란 명목으로 박지원씨가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막은 것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은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이란 것은 상식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주장은 특검의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서 접근해 보면 설득력이 약하다. 노무현 대통령아 특검을 받아들일때부터 대북송금 특검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대북송금 특검수사대상은 국내문제가 아니다.











(홍재희) ===== 남북간의 문제이다. 남북간에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처럼 국제적인 수사공조체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검이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북송금특검수사는 근본적으로 미진한 수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미완의 반쪽수사에 불과했던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남북정상회담 준비자금이란 명목으로 박지원씨가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혹은 아직 일방적인 주장으로 어떠한 형태의 수사로든 진상을 규명해야할 사안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환이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을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다는 것은 있을수 없고 전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선택을 한 노무현 정권은 분명히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조선사설) 지금 민주당 구주류는 물론이고 ‘개혁적’이라는 신주류까지 특검 수사에 대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로 내년 총선이 걱정스럽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당 창당 추진도 어렵다고들 한다. 결국 대통령의 특검 중단 조치는 이 때문 아닌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민주당 구주류는 물론이고 ‘개혁적’이라는 신주류까지 특검 수사에 대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로 내년 총선이 걱정스럽다는 말을 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기회주의적으로 현실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고 새로운 정치적 기득권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한 것은 분단의 질곡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족적 차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홍재희) ===== 신당창당을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 가 맞는 민주당의 신주류는 전혀 개혁적이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다. 그들에게는 현실정치적 신 기득권창출을 위한 정치적 계산만이 있었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면 반세기동안 고착화된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의 틀을 깨고 처음으로 민족내부의 당사자들 노력으로 한반도에 냉전해체의 가능성을 실사 구시적으로 보여준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진전된 남북간의 화해 협력의 가시물들을 범죄행위의 결과물로 몰고가는 대북송금특검을 가장강력하게 저지 했어야 했다.











(홍재희) ===== 하지만 그들은 특검도입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묵시적인 동조를 해줬다.그것은 그들이 바란 바는 아니었지만 집권초기의 노무현정권에 대한 권력누수현상이라는 부머랭으로 노무현 정권 집권핵심세력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고 반대로 지지계층들은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기시작했다.








(홍재희) ===== 신주류는 사법적 잣대를 통해서 민족화해를 지향하는 세력들을 매도하고 지역적 으로 분열된 불합리한 정치적 현실을 악용해 자신들의 새로운 정치적 기득권을 형성하는데 충실했다. 그러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세력들의 신당창당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정당을 벗어나는 것이라기 보다 신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는 한편 남북간의 새로운 분단고착화를 재촉해 소멸해 가는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주의주장을 르네상스화 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역사의 역류현상을 재촉하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자 대북송금특검을 반대하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행태는 구태의연한 정치와의 야합이지 결코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 과정의 정의로운 진통으로 볼수 없다. 조선사설은 " 지금 민주당 구주류는 물론이고 ‘개혁적’이라는 신주류까지 특검 수사에 대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로 내년 총선이 걱정스럽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당 창당 추진도 어렵다고들 한다. 결국 대통령의 특검 중단 조치는 이 때문 아닌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신주류가 여론의 풍향이 심상치 않자 뒤늦게 기회주의적인 특검중단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개혁적인 국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홍재희) ====== 대북송금특검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적인 접근으로 도입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까지 내재돼 있는 민족문제를 한나라당과 노무현 정권이 경솔하게 심각한 고민없이 특검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증폭시켰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특검 중단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반발이 상상외로 커지고 민족화해를 범죄시 하는 특검수용을 통해 반민특위 해체 이후에 가장 커다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 두려운 주체들이 뒤늦게 깨달은 보신주의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조선사설) 그리고 특검법상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형식 절차라고 봐야 옳다. 과거 특검도 대통령에게 불리했으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법 정신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결정은 권한 남용이나 마찬가지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리고 특검법상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형식 절차라고 봐야 옳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특검수사의 정당성은 이미 없어졌다. 특검이 목표로 했던 대북송금과정의 의혹은 이미 밝혀졌다.











(홍재희) ====== 그리고 특검을 도입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특검 수사와 관련된 법개정의 약속도 특검도입을 한 주체인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특검기간연장을 정당화 하고 있는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주장은 특검을 통한 진실접근 보다는 특검의 지속을 통해서 민족화해작업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는 숨은 저의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노 대통령이 특검 수사 연장을 막으면서 ‘150억원’ 의혹에 대해 검찰이나 새로운 특검이 수사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것은 당당한 태도도 아니다. 기존의 검찰을 두고 굳이 특검이 수사에 나섰던 것은 국민이 검찰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 청와대 관계자조차 어제 “검찰이 수사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식의 논란이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 특검 수사 연장을 막으면서 ‘150억원’ 의혹에 대해 검찰이나 새로운 특검이 수사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것은 당당한 태도도 아니다. 기존의 검찰을 두고 굳이 특검이 수사에 나섰던 것은 국민이 검찰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역대정권들의 집권기간동안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수사를 맡은 검찰을 불신했던 것은 정권핵심세력과의 깊은 연계관계가 아주 내밀하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이번 ‘150억원’ 의혹은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검찰의 수사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조선사설) 그리고 새로운 특검이란 것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력 저지할 것이 뻔한 만큼 실현 불가능한 얘기일 뿐이다. 결국 “집권세력이 150억원 때문에 뒤가 켕겨 특검 수사를 막은 것 아니냐”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홍재희) ====== 일단 검찰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보고 그래도 미진한 구석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한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그리고 새로운 특검이란 것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력 저지할 것이 뻔한 만큼 실현 불가능한 얘기일 뿐이다. " 라는 어려움도 극복할수 있을것으로 본다. 조선사설은 " “집권세력이 150억원 때문에 뒤가 켕겨 특검 수사를 막은 것 아니냐”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50억원 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갈수 없은 쟁점이 됐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그점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조선사설) ‘미완(未完)의 특검’은 작게는 정권을, 크게는 나라를 흔들면서 후유증을 오래 남길 것이고,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미완(未完)의 특검’을 도입한 것은 뼈저린 정치적 실책이다. 노무현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역사청산의 의미에서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냉전수구세력들이 분단 반세기를 통해 거꾸로 세워놓은 역사를 바로 세워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정립하며 열린 세계시민으로서의 한국인들의 역할을 자리매김하는 21세기판 반민특위구성을 통한 대대적인 한국 개조작업을 추진했어야했다.











(홍재희) =====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정반대로 수구기득권세력들의 등에 호기있게 올라타 대북송금특검 이라는 채찍을 휘두르며 집권한 지난 100일 동안 수구정치적 `굿판`을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에러를 범해 현재와 같이 `나라가 흔들리게 됐다` 고 본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이중창으로 요즘 나라가 붕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등에 올라타 대북송금특검이라는 수구의 채찍을 정신없이 휘두르고 좌충우돌 하는 바람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이 붕괴하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불러왔다고 본다.











(홍재희) ====== 냉정하게 접근해 볼 때 노무현 정권이 지난 100일 동안 냉전 수구적인 외도를 잠깐 했지만 그것으로 한국이 흔들리거나 나라가 붕괴 되지는 않는다.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나라가 흔들리고 한국이 붕괴 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대북송금 특검의 경우도 깨어있는 국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의해서 노무현 정권을 각성시키며 냉전 수구의 굿판인 대북송금 특검을 중단시키며 다시 개혁의 보폭을 넓히도록 국민들이 노무현정권의 개혁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게 됐을 때 흔들리고 붕괴되는 것은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수구 기득권이라고 본다.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이 수구기득권세력들에 포획되는 것을 `몸`으로 막아야한다. 현 노무현 정부의 지난 100일동안의 정치적 행보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개혁과 보수 어느쪽으로도 아직 길들여 지지않고 좌고우면하는 기색이 뚜렷하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노무현정권의 성향을 개혁쪽으로 돌리는데 힘을 모아야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따끔한 비판에 대해서 도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