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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알 카에다 테러 위협 남의 일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알 카에다가 이라크 파병에 동조하는 국가를 상대로 폭탄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알 카에다의 공격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알 카에다는 며칠 전에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철회한 터키에 유대교 회당을 폭탄 공격했다고 발표 한바 있고 또 일본이 이라크에 파병할 경우 도쿄 한 복판을 폭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알 카에다의 그러한 경고는 일본의 증시를 시작으로 세계 증시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알 카에다의 이라크 추가파병국가들에 대한 경고가 세계인들을 긴장 시키고 있음에 우리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이라크를 불법 침략한 미국에 맞서 저항하고 있는 이라크 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테러` 로 표현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표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현재 이라크에서 미국의 불법 침략전쟁에 저항하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행위는 테러가 아닌 미국과의 전쟁인 것이다. 최근에 미 중부군 사령관이자 미국의 이라크 점령군 사령관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이라크의 상황은 전쟁상태라고 확인해 주었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대와 이라크인들 사이의 전투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 테러` 가 아닌 전쟁인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알 카에다의 추가파병 국가들에 대한 공격 발표에 위축돼서 파병의지가 위축되면 안 된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의 논조 속에는 알 카에다가 이라크에 파병하는 국가들에 대해 공격을 가하겠다는 주장만이 소개되고 있을 뿐 이라크에 파병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왜 알 카에다가 폭탄 공격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번에 알 카에다가 아리크에 파병하는 국가들에 한해서 폭탄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들은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이라크 전쟁 상황은 처음 어떻게 전개 됐는가? 이라크 전쟁은 부시미국정부가 국제기구인 유엔이나 국제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제법을 어기고 이라크를 불법 침략한 부시미국정부의 정당성 없는 불법전쟁에 대해서 이라크인들이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에 대해 저항하고 있고 또 알 카에다의 이번 폭탄공격 발표도 미국의 이라크 에 대한 불법침략전쟁에 대한 보복의 성격으로 보면 틀림없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분석이 조선일보 사설에는 빠져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의 불법 침략이라는 원인 없는 알 카에다의 보복폭탄공격발표 라는 결과만을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각인 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만 큼 독자들은 더 이상 어리석지 않다.

















(홍재희) ====== 한국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불법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 해서는 안된다. 물론 미국이 외부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래서 유엔의 결의를 통해 군사적으로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결의가 있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침략을 부인하고 평화를 애호하는 헌법에 충실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지만 이번 이라크 전쟁의 경우는 미국이 국제법과 유엔을 무시하고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불법 침략했기 때문에 한국군이 미국과 함께 불법전쟁의 침략자로서 이라크인들과 알 카에다의 무차별적인 보복폭탄 공격의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프랑스와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독일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세계 지도급 국가들이 미국의 불법 침략전쟁에 반대해서 이라크에 자신들의 군대를 파병하지 않는 것은 알 카에다의 보복폭탄공격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불법전쟁이고 이라크인들로 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전쟁이고 또 세계평화 라는 명분도 대량살상무기 근절이라는 실리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라크에 파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한국도 알 카에다의 보복폭탄 공격이 두려워 이라크 파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라크 전쟁이 불법이고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미 미국의 잘못된 전쟁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이라크인들과 알 카에다의 보복폭탄공격까지 받아가면서 이라크에 파병해 얻을 수 있는 명분과 실리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국군 파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홍재희) ===== 물론 미국 벌이고 있는 이라크 전쟁이 정당하고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는 전쟁이라면 알 카에다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당연히 파병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알 카에다의 보복폭탄공격가능성과 상관없이 한국군 추가파병은 중단해 한다.

















(홍재희) ===== 한국은 북한과 대립하고 있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면서 국가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 이라크 파병으로 알 카에다를 비롯한 이라크인들의 저항에 까지 직면한다면 다른 국가들 보다 더 치명적인 정치 . 경제 사회적 위기가 남북의 대치상태와 맞물려 그나마 밑바닥에 가라 앉은 한국경제는 붕기 될 수밖에 없다. 한국군 추가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군 추가파병을 부추기고 있는 방상훈씨의 조선일보는 그러한 비극을 막을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파병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그리고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결정할 일" 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에 파병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도 미국주도의 이라크 전후처리문제를 유엔으로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라크 파병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아닌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동조함으로해서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미국과 함께 동반 고립됨은 물론 알 카에다의 보복폭탄공격위험까지 미국과 함께 떠 안게 된다.














(홍재희) ======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 테러조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국제적인 공조체제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인들과 알카에다가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동참해 이라크에 파병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감행하겠다는 폭탄공격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불법적인 `테러` 라면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반대와 국제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의 행위 또한 미국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이라크에 대한 불법 `테러행위` 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알 카에다의 폭탄테러를 반대 한다면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유엔을 무력화 시키고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 쓰면서 까지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국가적 테러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해 반대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조선일보는 미국의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테러행위에 대해서 한국군을 추가파병 해 테러의 공동정범이 될 것을 촉구해놓고 이라크인들과 알 카에다가 보복테러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있다고 보는가?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한번 자신있게 대답해 보아라?




















[사설] 알 카에다 테러 위협 남의 일인가 (조선일보 2003년 11월19일자)




















9·11 테러를 자행한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미국은 물론이고 이라크 파병에 동조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이라크에 파병할 경우 도쿄 한복판을 공격하겠다”는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다.


알 카에다의 이 같은 위협은 이라크 추가파병 원칙을 정해놓은 한국에도 남의 일일 수가 없다. 미국의 강력한 응징에도 불구하고 오사마 빈 라덴이나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생존설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데다 이라크 안팎에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의 위협을 단순한 엄포용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도쿄 증시는 한때 ‘알 카에다 쇼크’에 빠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위협 때문에 파병 의지가 위축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테러조직의 공갈에 그대로 굴복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파병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그리고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지 테러조직의 협박에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에는 한점의 허점도 없어야 한다. 국내 구석구석의 치안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제 테러조직이 발붙일 여지를 없애는 것은 기본적인 조치다. 이와 함께 테러조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국제적인 공조체제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테러공격이 예상되는 우리의 재외공관들에 대한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 추가파병은 군대만 보낸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현지에서의 활동 못지않게 국내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만에 하나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정치·경제·사회적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파병 자체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정부와 국민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이다.


입력 : 2003.11.18 17:39 37` / 수정 : 2003.11.18 21:08 24`